홍종락 기자 = 3년전 대구 '응급실 뺑뺑이'로 1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당시 치료를 거부했던 대...
대구 소재 리프트성형외과에서 안면거상술을 받은 뒤 삼차신경통 등 심각한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와 관련하여, 병원 측이 과거 불법시술 이력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내용을 언론사에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고소인 측에 따르면, 환자는 조명수 원장으로부터 안면거상술을 받은 이후 삼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해 중국 간첩설을 제기하며 “SK하이닉스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에게 징역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11일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 1차 공판 및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50대 유튜버 박 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박 씨가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에서 비롯됐다. 박 씨
부서 송별회가 열린 식당 공용화장실과 연수시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충북도교육청 장학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1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구형했다.검찰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범행 도구를 마련해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다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관련 내용에 대해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목소리를 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 모습을 드러내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부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아직도 수사권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시라"라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은 반드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하겠다"며 "검찰개혁의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검찰개혁의 상징이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상장사 2곳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금융위원회는 17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한창과 ㈜더테크놀로지, 그리고 관련 임원들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한창은 회사에 8억1580만원,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에게 각각 51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코스닥 상장사 더테크놀로지는 회사에 2억89
지역 카페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청주지법 형사22부는 오는 9월8일 알선뇌물수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의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 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변론 종결 및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이 열리는 것은 정 전 부의장이 기소된 지 약 2년 만이다.이 기간 4차례의 공판 준비 및 10차례 공판이 진행됐다.정 전 부의장은 2022년 3월부터 약 7개월 동안 지역 카페업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1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들에 대해 과징금 약 10.8억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이번 조치건은 지난 제1차 증선위에서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방송사 공시담당직원 등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 조치한 이후,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과징금을 부과 조치하게 된 건이다.< 혐의 내용 >B 방송사 직원인 C는 동사 재무팀 공시담당자로 재직 중 취득한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A사와 B사의 콘텐츠 공급관
지난해 11월 우도에서 승합차 돌진 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 A씨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우도 천진항에서 승합차를 몰다 돌진 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차량 엔진 회전수가 급격히 올라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사고 당시 승합차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았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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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세무사 정기총회 '플랫폼세무사회' 열풍...유료회원 확대 가속화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가 6월 정기총회 시즌을 맞아 전국 현장에서 유료결제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와 현장 이벤트를 병행해 세무사 회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유료회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현장 홍보 및 이벤트는 한국세무사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 2개 분회의 정기총회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서울을 시작으로 16일 중부, 17일 대구, 18일 대전, 22일 부산, 23일 인천 총회에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 홍보부스에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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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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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산사태 피해지 21곳 복구 완료…집중호우 대비 체계 강화
충북도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산림 및 산사태 피해 지역 21곳의 복구사업을 마무리했다.지난해 7월 중순 도내 집중호우로 청주시와 괴산군 등 도내 6개 시군 21곳에 1.8㏊ 면적의 산사태가 발생, 약 3억5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도는 사고 지역의 항구적인 방재 성능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총사업비 9억8000만원을 반영한 맞춤형 복구공사를 추진했다. 골막이, 기슭막이 등 계류 안정화와 토사 유출을 막는 사면 녹화 작업을 전면 마무리해 장마철 추가 피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김진형 도 환경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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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역대급' 급락 8,203
코스피가 10% 가까이 급락해 8,200선을 간신히 지키며 마감한 2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10.71포인트 내린 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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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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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여성단체협의회, 어르신 공경과 나눔 실천 ‘사랑의 효잔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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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 적극행정으로 지역 현안 해결·성과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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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미WC 32강 진출 실패 졸전' 홍명보, 자진 사퇴..."국민 여러분께 죄송"
2026 북중미월드컵에서 32강 토너먼트에 진출하지 못하는 졸전을 펼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홍명보 감독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난다.홍 감독은 한국시간 29일 새벽 대표팀 베이스캠프 훈련장인 멕시코 사포판의 치바스 베르데 바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팀 감독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그는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해주시고 언제나 대표팀을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입을 뗐다.이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런데 이어지는 말은 의외였다. "대표팀 감독이라는 자리는 제게 결코 쉬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