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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에 대해 "위헌이자 불법"이라며 멈춰줄 것을 요구했다.민주당은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인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19일 오후 국회에서 처리한 뒤 내친김에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도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포기하고 범죄자 세상을 열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폭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열린 제6차 정례회의에서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주식 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전 임원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증선위 조사결과 C는 상장회사 A의 IR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며 취득한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인 자회사 B의 면역세포 치료제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승인을 이용해, 2022년 10월부터 11월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로 CFD 매매 방식과 일반 매매 방식으로 A사 주식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화하는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다.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24시간 경과 후 종결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료하면서 법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거나 퇴장했다.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배제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에 역할을
박상용 검사가 20일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로마법에서 유래한 법언을 인용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정면 겨냥했다.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두고 한 말이다.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을 열어 국정조사계획서를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정조사 특위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제1야당 없이 민주당 주도로 특위가 개문발차한 것이다.국정조사 특위 조사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제기된 정부 고위관계자의 검찰 관련 발언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해당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인사가 강하게 반박하면서 논쟁이 격화되는 모습이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MBC 기자 출신 장인수 씨는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 출연해 최근 정부 고위 관계자가 복수의 고위 검사들에게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이야기가 검찰 내부에서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장 씨는 방송에서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고위급 정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 승리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당의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동시에 검찰·사법 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하고, 행정통합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정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선거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6월 3일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밝혔다.그는 “지방선거 승리가 당대표로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일은 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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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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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술·담뱃값 인상 현재 검토 않고 있다"
정부가 11년째 4500원인 담뱃값을 인상하고, 술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28일 "담뱃값 인상 및 주류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복지부는 전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의결했다. 이 계획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에 근접하도록 담배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