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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 재판을 중지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재판중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10일 정청래 위원장은 전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나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한 데 대해 "떡 하나 줄 테니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시그널로 읽힌다"며 " 관계없이 오는 12일 통과시키자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오전에 회의했다"고 전했다.이어 정
서울고법이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잠정 보류키로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게 아니냐는 정계 관측이 잇따르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이던 재판도 소급 적용해 중단’하는 내용이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1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당초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던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는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본회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했던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같은 쟁점 법안을 새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면 검토하기로 한발 물러섰다.최근 당내외 신중론과 여야 협상 기류에 따라 속도조절에 들어간 모양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마당에 어려운 과제 마무리 짓고 새 지도부 출범하는 게 맞는지, 새 지도부가 다시 총괄 검토해서 처리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있었다"며 "결국 어젯밤 원내지도부 회의와 대통령실과의 조율, 각 상임위 의견을 들은 결과 12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새미래민주당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을 비판한 데 대해 "민주주의를 저버린 '이재명 하수인들'의 충성경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선언한 이 상임고문을 더불어민주당이 '반헌법 협잡'이라 규정하며 집단적으로 비난하자, 새미래민주당은 오히려 "진짜 협잡과 삼권 독재 시도는 그들 곁에 있는 이재명 후보로부터 시작됐다"고 맞섰다.김연욱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절대권력 앞에서 한없이 비굴한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라"며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등 개인을 위한 법 개정 시도와 헌법 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께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린다. 대통령은 취임 전 진행돼온 재판을 면제받기 위한 자리가 아닐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이 대통령이 연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은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은 관련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이와 함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재판은 다음 달 진행될 예정이다.현재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서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 등의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을 거론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구태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오찬 직후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한다’며 우려를 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해당 법안 처리 계획이 없고, 이미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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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무안군 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오늘은 나라사랑의 날’ 사업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호국과 보훈의 의미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아동 3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특히, 어린이들은 ‘호국보훈 미니북’을 직접 만들며 ▲호국보훈의 의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들 ▲순국선열분들께 편지 쓰기 ▲태극기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나라사랑의 마음을 키웠다.미니북에는 “우리나라를 깨끗하
대한교사협회, ‘열정민쌤’의 챗GPT·AI 활용 수업 연수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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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돌봄·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역할과 재정 분담,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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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13일 대조기 해수면 상승과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의창수협 일원 현장을 점검했다. 이 일대에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주관으로 재해방지시설 설치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동욱 기자
속초시보건소, 위생 해충 퇴치 위한 포충기 추가 설치
속초시보건소는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여름철을 맞아 모기·진드기 등 위생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에 포충기 10대를 추가 설치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이번 포충기가 추가 설치된 장소는 중앙시장, 엑스포 광장, 설악동 C지구, 설악향기로 주차장 등 총 10곳이다. 관내 설치된 해충 포충기와 기피제 분사 장치는 총 57대에 이르며, 주요 산책로 및 공원, 다중이용시설 인근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의 방역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포충기 55대
[특징주] 더즌, 美 아마존과 동남아 결제서비스 시장 동반진출…'구글ㆍ페이팔ㆍ알리' 빅테크 고객사 확장 기대
더즌의 주가가 강세를 시현하고 있다. 더즌이 최근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 '아마존'의 글로벌 사업 밸류체인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18일 주식시장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즌은 최근 AWS의 국내 사업 관련 정산 서비스 협력사로 합류했다. 국내 PG사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