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민의힘이 13일 검사가 이미 재판에 넘긴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법으로 원천 차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곽규택 의원이 전날 발의한 것으로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5조 등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은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연어 술 파티 위증 의혹’ 재판이 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정지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일 “검찰이 지난달 25일 제10회 공판준비절차 기일에서 재판장에 대해 한 기피 신청에 관한 결과를 보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기피 재판 확정 전까지 소송 진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예정된 공판기일과 15~19일 5일간 진행될 예정이던 국민참여재판은 무기한 연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총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의결된 「형사소송법」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공소 제기 이후 검사가 보관 중인 서류 및 증거보전 청구 이후 작성된 서류에 대해 피해자가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했다.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접근금지 조치 위반 사실을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동거인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법, 반인권범죄 시효 특례법 등 총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날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판결이 선고된 사건, 특히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확정 사건에 대해서도 판결서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한편, 내란 및 외환의 죄와 관련한 형사재판의 정지 금지를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은 계속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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