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관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10일 경기도청에서 ‘청렴선언’을 했다. 특사경 수사관을 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8월 31일 형사소송법·공소청법 개정안을 비롯한 5건의 법률안을 심사대에 올렸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수사·기소 분리 체계의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 형사사법 체계의 후속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8월 31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을 심사했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하면서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갈라지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관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10일 경기도청에서 ‘청렴선언’을 했다. 특사경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선언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특사경 중 처음이다.이날 120여 명의 수사관들은 서약서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 ▲금품·향응·편의 등 부당이익 수수 및 권한 남용 금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정보·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 ▲친분·혈연·지연 등 사적 관계의 수사 개입 금지 ▲부당한 수사지시·비위행위 인지 시 신고 ▲적법절차와 인권보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은 28일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해 검사의 공소취소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
남부지방산림청이 ‘찾아가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실’을 운영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선을 줄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해 검사의 공소취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경남경찰청이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하반기 수사 인력 164명을 증원하고 수사심의과를 신설한다.경남경찰청은 올해 하반기 인사를 통해 도내
중부뉴스통신 = 봉양순 서울시의원이 지난 31일 제3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민생사법경찰국 업무보고에서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 시행에
경남도경찰청이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수사심의과를 신설하는 등 현장 수사 역량 강화에 나선다.경남경찰청은 올해 하반기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전담 관리하는 조직을 신설한다.경찰청은 이달 하반기 인사에서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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