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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의 신상을 유출하면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공익신고자 신상 유출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은 8일 공익신고자의 신분 유출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고 참여를 촉진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다.현행법은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2019년 '버닝썬 사태'를 국민권익
앞으로는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공개될 전망이다. 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해서만 판결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2023년부터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공개되고 있으나 형사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여전
법원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고 한삼택 씨 유족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한 씨의 딸을 비롯한 유족들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 5910만원, 비용보상금 513만 3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형사보상은 형사 재판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김녕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한삼택 씨는 지난 1967년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을 주고받고 교장 관사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 등에 이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됐다.이 대통령의 5개 형사 재판 중 대선을 전후로 공판 절차가 연기된 것은 이번이 4번째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제외한 모든 형사 재판이 사실상 중단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는 1일 이 대통령과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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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은 자사의 모바일 RPG 의 글로벌 서비스 5.5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업데이트와 함께 ‘성전 페스티벌’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신규 UR 등급 영웅 【불완전한 지배】 압제자 마신왕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 캐릭터는 마신 종족 아군 영웅을 보호하고, 해제되지 않은 보호막을 공격 버프로 전환하는 독특한 개성을 지녔다. 이용자는 900 마일리지를 달성하면 해당 영웅을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넷마블은 이번
부산 방문 이재명 대통령 "해수부, 산하기관 등 신속 이전하도록 하겠다"
김만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 "산하기관들, 관련기업들, 특히 공기업과 공기업 산하기관들,
우진문화재단, 이광복 ‘미산제 흥보가’ 무대…박정경원장 해설
전통 판소리의 격조와 깊이를 전하는 무대가 전북 전주에서 열린다.
7월 27일 오후 2시 전북 전주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국립창극단 단원 이광복이 '미산제 흥보가'를 선보인다.
'유파별 해설이 있는 판소리 다섯바탕' 두 번째 무대로 마련되는 이번 공연은 각기 다른 판소리 유파의 특색을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기획 시리즈다.
해설은 박정경 원장
죽음을 넘어 삶을 말하다… 뮤지컬 ‘메리골드’ 북서울 꿈의숲에서 다시 피어난다
감정 회복과 생명존중의 메시지를 담은 창작 뮤지컬 ‘메리골드’가 오는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극단 비유가 주최하고 감정 기반 사회안전망을 연구·운영하는 마인드SOS가 협력하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후원한다.‘메리골드’는 삶의 끝자락에 선 이들이 펜션이라는 낯선 공간에 모여 다시 살아가기를 선택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죽고 싶다’는 공통된 고통을 지닌 이들은 각자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그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되묻는다. 극은 옴니버스 형식의 5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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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희 청주시의원,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제정’ 위한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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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복지재단과 시청자미디어재단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가 복지종사자의 미디어 홍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양 기관은 지난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미디어교육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사회복지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전문과정을 추진하고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은희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는 “복지현장에서 미디어 홍보 역량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청주시 복지기관들의 홍보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
강릉경찰, 관계성 범죄 및 교통 사망사고 증가 특별 대책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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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