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고장 처리 방식이 논란을 낳고 있다. 전기 공급이 중단돼 고장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조사와 책임 소재 확인이 이뤄지기 전에 수용가에게 출장비 부담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공기업의 책임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고압전기를 사용하는 농가와 사업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주에 설치된 재산한계점을 기준으로 한국전력과 수용가의 관리 책임이 구분된다.재산한계점 이전의 전주와 전선 등 배전설비는 한국전력의 관리·책임 구간이며, 재산한계점 이후의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올해 하반기 충남도의 재정 공백이 1조30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재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박 지사는 15일 내포신도시 KAIST 모빌리티연구소에서 열린 대도민 보고대회에서 “재정 상황이 엄중하지만 책임 공방보다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현재의 재정을 바로잡는 일도 민선 9기의 책임”이라고 말했다.충남도는 순세계잉여금 결손과 보통교부세 감액, 금강수목원 부지 매각 대금 미실현 등으로 세입이 당초 예상보다 4687억원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국고보조사업 도비 부담과 법정경비, 미
학대 및 인권침해 논란으로 3년간의 유예기간을 조건으로 폐쇄 처분이 내려진 장애인거주시설 ‘사랑의 집’이 8월 1일 폐쇄되는 가운데, 일부 이용자 보호자와 연대 단체들이 폐쇄 결정에 반발하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사랑의집 이용자 보호자회와 연대단체는 31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거주시설 사랑의집 폐쇄 결정에 대한 재검토와 해당 법인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이들은 "제주시에 2023년 내려진 사랑의집 시설폐쇄 처분과 3년 유예기간 동안 법인 운영 개선과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설 이용
협치의 정신과 의석수의 책임-이한기/마산대학교 명예교수·작가경남도의회가 제13대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적지 않은 아쉬움을 남겼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민주당은 본회의에 불참했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 주요 보직은 모두 국민의힘이 차지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지방의회가 지향해야 할 협치와 상생의 정신에는 미치지 못한 결과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지방의회는 다수결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동시에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는 대의기관이다. 다수당이 의회를 주도하는 것
불법성토를 막으려면 현장에서 흙을 붓는 행위자만 처벌해서는 한계가 있다. 오염토와 폐기물을 처음 배출한 원청이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단속만 강화해서는 같은 일이 반복될 뿐이다. 불법성토의 출발점인 원청까지 책임을 묻는 ‘공동 연대 책임’ 법제화가 추진되는 것은 이런 구조적 허점을 바로잡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최근 울산 곳곳서 불법성토가 논란이 되자 서범수 의원은 관련 농지법 개정과 더불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원청이 하청업체에 처리를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최근 법원에서 나온 다섯 건의 판결이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책임 소재를 연이어 확인했다. 관리소장, 용역업체, 공사업체, 사업주체, 위탁관리업체까지 판결의 대상은 제각각이지만 방향은 하나로 수렴한다. 맡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지위와 관행을 불문하고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인천지방법원은 직원의 근무지 이탈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스크린숏을 위탁관리업체 본사에 전송한 관리소장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직원 관리 목적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정보 주체인 직원의 동의 없이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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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구시장은 13일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를 주재하며, 지역 건설업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공 공사 공구분할 제도와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 상향, 건설업 금융지원 확대 등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지역건설업계도 성명을 통해 대구시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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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목청소년센터가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했다.남목청소년센터는 지난 10일 운영법인인 울산YMCA 내 수영장에서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름철 대비 수상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여름방학을 맞아 물놀이와 수상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에 청소년들이 발생 가능한 위험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사고 발생 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에서는 수상활동 중 지켜야 할 기본 안전수칙을 비롯해 위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존수영법 등을
함월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참여자 400명 대상 간담회·소양교육
울산 함월노인복지관은 지난 13일 울산교회 3층에서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400명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소양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간담회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향후 사업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관은 참여 과정에서 겪는 불편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활동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소속감과 참여 의지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간담회와 함께 현장 활동에 필요한 소양교육도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으며 지역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