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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24일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상고심과 관련해 대법관 출신 김창석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임은 지난 8일 개최된 ‘포항시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지정하고,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은 2017년 11월 포항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과 시민인권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 초청 강연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강연회는 전 대법관이자 전 민변 회장인 김선수 변호사를 강연자로 초청해, 국민참여재판의 필요성과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조명했다.김선수 전 대법관은 이날 강연에서 “민주법치국가에서 사법권의 주체는 주권자인 국민이며, 선진국 대부분이 배심제 또는 참심제를 통해 이를 제도화해왔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의 영향으로 사법절차에서 국민 참여
이번 선임은 지난 8일 개최된 ‘포항시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지정하고,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은, 2017년 11월 포항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첫 번째 상고심 사건이다.1심 판결에서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간 인과관계 및 국가 등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지진의 촉발 원인은 받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총 투표수 264표 중 찬성 206표, 반대 49표, 기권 9표로 가결됐다.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전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헌재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 중 임명한다. 임명된 헌재소장은 재판관 임기 6년 중 남은 기간 직무를 수행한다.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후
21일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및 갭투자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여야는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 등을 두고도 찬반 논리를 펼쳤다.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 의견을 낸 점,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 등을 들어 "보은 인사"라고 주장했다.서범수 의원은 2020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판결을 언급하며 "헌재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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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종합] 제주, 피서객 물놀이 사고 잇따라...이틀새 3명 숨져
여름 휴가시즌의 절정기에 접어든 이번 주말을 전후해 제주에서는 피서객들의 물놀이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25일 26일 이틀 사이 익수 사고로 사망자가 3명 발생했다. 지정 해수욕장은 물론 일반 해안가에서도 사고가 이어지면서 피서지 안전관리 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5분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가 20대 남성 ㄱ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구조 당시 ㄱ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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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 '윤석열 방지법' 발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의자 인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내란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어서 '윤석열 방지법'으로 불린다.현행법상 구속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져 왔다. 2013년 대법원이 출석 의무를 인정한 바 있으나 법률이 아닌 판례에 근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