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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가 흐드러진 담장에 나붙은 대선 벽보는 심드렁하다 못해 짜증스럽다. 박근혜가 당선된 2012년 이래 평균 약 3년마다 선거를 치르다 보니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보다 반복되는 선거 레파토리가 지겨울 뿐이다. 대통령 탄핵의 여진 속에 치러지는 대선이라 논란이 많다. 그 가운데 유력 후보의 재판 문제가 국민을 가장 혼란스럽게 한다. 야당의 후보는 다섯 개의 형사재판 중이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만약 당선된다면 기존의 재판이 중단되는지, 유죄가 확정될 경우 대통령직이 상실되는지 등의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재판 일정을 ‘추후 지정’으로 미루며 사실상 재판중단을 선언했다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든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 여부를 둘러싼 장기 논란에 대해 하나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소추’의 범위를 기소에 한정할 것인지, 재판 절차 전반에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존재했다. 이번 고법 재판부는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며, 대
친명 좌장으로 꼽히는 5선 중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진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10일 "입법적으로 해석해서 정리해 놓는 게 국가 안정을 위해서 또 국정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재판부가 전날 해당 재판을 멈춰놓고 향후 재판 일정을 잡기로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한 것과 관련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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