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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도 연기됐다.이로써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 형사재판 절차가 모두 중단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5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앞에서 포항 촉발지진 관련 첫 형사재판 개시에 맞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열발전 사업 관계자들의 과실로 발생한 인재에 대해 정의로운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 제공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도 연기됐다.이로써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 형사재판 절차가 모두 중단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16일 시작됐다. 김 전 부장이 1980년 5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지 45년 만이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오전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재심을 청구한 김 전 부장의 여동생 김정숙 씨는 재판에 출석해 “오빠가 막지 않았다면 우리 국민 100만명 이상이 희생됐을 것”이라며 “이번 재심은 대한민국 사법부 최악의 역사를 스스로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김 전 부장 측 변호인단은 당
포항지열발전 사업으로 촉발지진을 초래한 사업 관계자들의 형사재판이 15일 오후 2시 20분 대구지법 포항지원제1형사부에서 열린다.앞서 검찰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원 2명, 넥스지오 연구사업 책임자 2명,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책임 교수 1명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다.이들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포항 흥해에서 ‘지열발전 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사업 중단 등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대구지검 포항지청 관계자는 “민사재판과 형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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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 검사의 날 운영
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검사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민의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주기적인 점검을 유도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배기소음 과다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무료검사의 날’은 오는 7월 30일부터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화성종합경기타운 P4주차장에서 운영된다.점검 항목은 경유차량의 배출가스와 모든 운행차의 배기소음으로, 차량 상태를 객관적으로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성주군,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92건 논의…중장기 성장 본격 시동
성주군이 중장기 성장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24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군민이 행복한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2차 보고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미래전략 92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6월 1차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86건의 과제에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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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약품협회가 경기 안양에 새 터를 잡는다. 동물약품협회는 오는 8월 2일 안양에 있는 LDC 비즈타워로 사옥을 이전한다. 주소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번길 47, LDC 비즈타워 1010호.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는 각각 031-360-0203, 031-360-0405다. 한편, 협회 부설 동물약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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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남도서관은 오는 11월까지 남원읍 관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여름방학 프로그램‘호기심이 많은 너에게’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달 30일 시작, 어린이의 창의력과 표현력 향상을 목적으로 혼디지역아동센터, 신흥지역아동센터, 다솜지역아동센터, 위미지역아동센터 등 총 4개 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혼디지역아동센터는 만화 주인공과 자신의 얼굴을 개성 있게 그려 보는 그림 활동을 통해 표현력을 키우고 신흥지역아동센터에서는 말하기 기초를 배워 또래 앞에서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말하기 활동이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중학교 과학교사 대상 실험직무연수 운영
제주융합과학연구원은 지난 달 31일부터 1일까지 도내 중학교 과학교사 17명 대상으로‘2025 중학교 과학교사 실험직무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탐구·실험학습 지도 역량과 과정 중심 평가 능력 강화를 목표로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물품을 활용한 과학실험과 디지털 기기 및 실험 도구 활용법에 대한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다.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비중이 확대된 서술형 평가에 대비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점 시스템 구상과 학생 평가 의견 제공 방안에 대한 연수도 병행됐다.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코카-콜라, 방탄소년단의 ‘뷔’ 앰배서더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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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제주선한병원, 학생 의료복지 확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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