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과정에서 감형을 노리고 선고 직전 기습 공탁을 하거나 몰래 공탁을 한 후 재판 후 공탁금을 회수해가는 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과 공탁금 개정안 입법예고를 포함해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7가지 핵심 정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최근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탁 제도를 악용,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선고 직전 기습적으로 공탁을 하고 이를 이용해 감형을 받은 이른바 ‘기습공탁’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실제 음주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으면서 은퇴한 제주유나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공자율선택제의 모순
2024년 3월 교육부는 전공자율선택제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전공자율선택제란 무전공, 자유전공 등의 모집으로 입학하여 1년 동안 전공을 탐색...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커스미디어·하나투어,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구축 맞손
엘리베이터TV 운영사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하나투어와 여행 콘텐츠 제작·유통을 비롯해 광고 캠페인, 온·오프라인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 협력 및 공동 마케팅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파트너십으로 하나투어는 고품질의 전 세계 여행 정보를 전국 아파트와 수도권 오피스 등 고객 최접점에서 포커스미디어 엘리베이터TV 플랫폼으로 매일 1000만 입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 역시 하나투어의 콘텐츠 자산을 바탕으로 광고 캠페인 협업 등 입주민의 더 나은 여가 활동에 기여하는 여행 정보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구치소서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 사망…"몸에 멍·상처 자국"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이 숨져 관계 당국이 사인 규명에 나섰다.17일 유족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29분께 대구구치소 4인실에 수감 중이던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A씨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
Generic placeholder image
남산공원 힐링 꽃 나들이 ‘고성군수와의 도시락데이(Day)’
고성군은 신록이 우거진 지난 10일 고성군 대표 힐링 꽃 명소인 남산공원에서 ‘고성군수와의 도시락데이’의 첫 나들이를 시작했다.‘고성군수와의 도시락데이’는 고향사랑 기부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의 취지로 시작되었으며, 자연의 푸르름 속에서 점심 도시락을 함께 즐기며 군정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지혜를 공유하는 소통의 자리이다.이번에 실시한 첫 번째 도시락데이의 주인공은 곽명화 주식회사 마크 대표로, 도시락데이에 앞서 고향사랑 기부금 150만 원을 기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 보행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책 모색
울산시의회가 보행 약자를 위해 도로에 설치된 볼라드와 점자블록 등 이동편의 시설의 점검과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선다. 이성룡 부의장과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은 16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행약자 이동편의 안전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들은 지난해 24차례에 걸쳐 울산의 이동 경로상 볼라드와 점자블록, 도로변 빗물받이, 도로 턱높이 등 안전편의 시설을 직접 점검한 결과를 이날 간담회에서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권 의원 "'인구문제 해결' 세대인지예산 도입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은 20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제주지역 순유출 인구 증가 등 인구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아동, 청년, 노인, 여성 등 세대별 예산 편성 규모 및 추이에 대한 재정 통계 데이터를 확보해 정책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세대인지예산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한 의원은 "2023년에는 14년 만에 제주지역 인구 순유출이 발생했으며, 그 규모가 1687명이었으나, 2024년 1분기 순유출 인구 수는 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아동.청소년.부모힐링 ‘내 마음의 쉼표’ 진행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19일 센터에 등록된 아동.청소년 회원 가족 5명 대상으로 부모힐링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부모힐링프로그램은 ‘노래하는 그릇’이라고 불리는 싱잉볼의 다양한 소리와 주파수, 느린 진동을 활용, 지친 심신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스스로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지언 센터장은 “심신 이완과 심리적 안정감에 도움이 되는 싱잉볼 명상을 통해 부모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시켜 긍정적 가족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
Generic placeholder image
원벳바이오‘트리코벤’
지긋지긋한 소·송아지 버짐병 탈출 높은 효능에 한우농장 필수제품 각광 원벳바이오가 국내 판매하고 있는 소·송아지 백선균증 생독백신 ‘트리코벤’이 높은 효능에 힘입어 인기다. 특히 한번 써본 농가들이 다시 찾는 재구매율이 높다. ‘트리코벤’은 소 버짐을 일으키는 주 원인균인 ‘트리코파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호산대, 방사선과 ‘경주월성원전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산업시찰’ 진행
호산대학교 방사선과는 지난 7일 2024학년도 교육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학과별 실험·실습 수월성 제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경주월성원전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산업시찰’을 진행했다. 20일 호산대에 따르면 방사선과 재학생 35명은 ㈜한국수력원자력 경주월성원자력 본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을 방문하여 중·저
Generic placeholder image
봉화, 2024년 전원생활학교 제94기 개강
봉화군은 지난 17일부터 귀농귀촌 교육과정인 봉화전원생활학교 제94기 개강식을 열고, 예비 귀농귀촌인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에 들어간다.이번 5월 교육 과정에는 30대~60대 21명이 교육 신청을 했으며, 교육은 2박3일 합숙과정으로 진행된다.귀농귀촌에 대한 사전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강의와 농촌체험, 선도농가 견학 등 농업과 농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봉화전원생활학교는 매월 20명 내외의 교육생을 모집해 연간 150명 정도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