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농지 세제와 임대차 제도, 농지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를 본격화했다. 농특위는 지난 9일 제14차 농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농지 세제 개편과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농지관리 전담기구 신설, 농업진흥지역 확대 및 총량관리, 농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세종시가 오는 8일부터 전의면에 위치한 ‘시영 공공임대주택 사랑의 집’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사랑의 집은 저소득 서민 주거 취약계층이 저렴한 비용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종시가 건축한 공공임대주택으로, 2020년 최초 공급 이후 총 16호가 운영되고 있다. 임대 대상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성년자 무주택구성원으로 전용 면적 31㎡ 규모로 임대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호수는 공실 5곳으로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입주자를 모집한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실경작 임차농이 안심하고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농지 투기 근절과 농지 이용 질서 확립이라는 전수조사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선의의 실경작 농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최근 농업 현장에서는 전수조사를 계기로 임대차 계약 해지나 농지 반환 요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재지주 소유 농지 비중이 높은 제주에서는 실경작
권리금은 오랜 기간 우리 상가 임대차 실무에서 뿌리내린 관행이지만, 법제화된 지는 불과 몇 해 되지 않은 비교적 신생 개념이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2015년 권리금 규정을 본격 도입하면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한편 임대인의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의 분쟁은 줄지 않고 오히려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고,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권리금 회수와 관련된 오해와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태안군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한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이번 사업은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 청년 창농을 활성화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농지은행·국공유지·사인 간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관내 청년농업인으로,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선정되면 농지 임차료의 70%를 1인당 연간 300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으며, 최
충남 금산군은 청년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6월 15일부터 7월 10일까지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충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된 18세 이상 45세 미만 청년농업인으로 농지은행, 국·공유지 또는 사인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지원 규모는 농지 임차료의 최대 70%로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3년간 지원이 가능하다.신청을 희망하는
제주지역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잇따라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제주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에 따라 신고 대상 계약을 확인하고,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허위 신고한 사례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계도기간 종료 이후인 2025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위반 262건에 대해 약 29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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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출범 제주시설관리공단 "속도 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출범하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8일 제주도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본금 5억원 출자 동의안을 9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452회 임시회에 제출한다.또 다음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이사장과 이사 등 임원 공모를 준비하고, 경영본부가 들어설 사무실을 마련한다.시설관리공단은 ▲하수시설 ▲환경시설 2개 분야를 맡는다.우선, 민간업체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 서부·동부·대정·색달·보목·남원·성산 7곳의 하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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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밍 PC가 성능을 넘어 작업 공간을 꾸미는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내부를 훤히 드러내는 강화유리 케이스에 RGB 조명과 색을 통일한 화이트 빌드가 데스크테리어 흐름으로 주목받고 있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화이트 콘셉트 4K 게이밍 데스크톱 ‘어드바이저’를 선보였다고 밝혔다.‘어드바이저’는 AMD 라이젠 7 9800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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