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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는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도 포함된다.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로,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이 해당한다.
“6월부터 전월세 계약하면 30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위반할 때 과태료 부과됩니다.”광주 남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개정 법령안이 오는 6월부터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미신고 및 지연 신고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22일 남구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4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부과하
충남 논산시는 오는 31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정부는 제도 초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4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왔으나 이달 31일로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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