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부부의 위장전입을 통한 농지취득 의혹을 제기했다. 김기현 의원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서를 분석한 결과, 정 후보자의 배우자 민모씨가 지난 2021년 1월6일 박모씨 소유의 전북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66-10 농지 2030㎡를 1억3500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위장전입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이 제기한 핵심 의혹은 농지 거래 당시 매도자와 매입자의 주소지가 동일했다는 점이다. 정 후보자 부부는 농지 매입 2개월 전인 2020년 11월6일 매도자
김만식 기자 = 충남도의회가 고령 농민의 생활 안정과 귀농‧귀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 이용 관련 규제를 현실화하고 행정적 지원체계를 마련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농지이용실태조사는 읍·면·동에서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중점조사 대상은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등 총 27만3435필지이다.조사를 통해 농지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
양양군이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하여 오는 11월 30일까지,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대장을 정비해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추진된다.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은 최근 5년 동안 취득한 6,001필지, 211.8ha에 대하여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또한 농지 불법 임대차, 농막 및 성토에 대한 농지법 준수 여부, 농업법인 농지 소유 요건 충족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충남 천안시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2025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영농 초기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임차료 지원을 통한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총 사업비 1억 5000만 원이 투입되며 지원 대상은 농지은행, 국공유지, 또는 사인 간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된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의 천안시 거주 청년농업인이다.지원 대상자에게
국산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농업경영체 등록 품목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점검을 펼친다. 28일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오는 9월까지 벼, 사과, 배, 포도, 옥수수, 인삼 등 하계작물을 등록한 농지 2만2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현장 이행 점검을 벌인다.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등 농업 관련 융자 및 보조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재배 품목이나 농지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직접 기본직불금의 10% 감액을 적용받
청도군는 지난 8일 농업기술세터 세미나실에서 ‘2025년 하반기 농지 불법전용 일제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불법전용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회의에는 읍․면 산업팀장 및 농지업무 담당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실효성 있는 점검 추진을 위한 협조 체계를 다졌다. 이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천·광양사무소는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품목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벼 등 하계작물 등록 농지 3,200여 필지에 대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다.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재배품목·농지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하지만 농업인이 인식 부족으로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농림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고, 농업 현장의 복잡성과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품목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7월부터 오는 9월까지, 벼 등 하계작물 등록 농지 10,267 필지에 대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 혜택을 받는 대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재배품목·농지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하지만 바쁜 영농활동과 인식 부족으로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농림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고, 앞으로 인공지능
국민의힘 박덕흠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송재봉 의원등 충북 국회의원 3명이 22대 국회의원중 농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톱 3 의원’으로 꼽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대 국회의원 300명의 재산 목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의 22.3%인 67명이 전·답·과수원 등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22대 국회의원 10명 중 2명 이상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들중 농지법위반 정황이 의심되는 의원이 7명에 달했다.67명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농지 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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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회복과 생명존중의 메시지를 담은 창작 뮤지컬 ‘메리골드’가 오는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극단 비유가 주최하고 감정 기반 사회안전망을 연구·운영하는 마인드SOS가 협력하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후원한다.‘메리골드’는 삶의 끝자락에 선 이들이 펜션이라는 낯선 공간에 모여 다시 살아가기를 선택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죽고 싶다’는 공통된 고통을 지닌 이들은 각자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그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되묻는다. 극은 옴니버스 형식의 5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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