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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오송역 일대 농지를 불법 전용해 시세차익을 챙긴 부동산 투기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청주지검 형사2부는 21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전문 브로커 A씨를 구속기소하고 2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공인중개사인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여간 농업인 B씨의 명의를 이용해 20차례에 걸쳐 오송역 일대 농지 1만1000여㎡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농지 소유주들에게 불법전용 컨설팅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거나 3.3㎡ 당 200만원에 매입한 농지
당정이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한 사상 첫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농지 투기를 차단하고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해 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농어업 지원 추경과 농협 개혁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전국 농지 195만4000헥타르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전체 국토 면적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조사는 2단계로 진행된다. 올해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115만헥타르를 먼저 조사한다. 위
GIS 기반 디지털 농지 전수조사 서포터 ‘팜식스플러스’가 기존 ‘사후 단속’ 위주였던 농지 관리 체계를 ‘상시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 관심을 모으고 있다.‘팜식스플러스’는 GIS가 장착된 PC·모바일 기기 환경에서 사전 조사부터 조사 계획, 현장 실사, 결과 정리까지 농지 전수조사 전 과정의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플랫폼이다.해당 플랫폼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조사와 동시에 데이터 입력과 보고를 처리하는 ‘현장 중심 데이터 처리’ 방식을 적용했다.GPS 기반 위치 정보와 사
충남 금산군이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불법 개발행위로 인한 농지 훼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월 중순까지 불시 점검 및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번 단속은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한 토지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이뤄지는 절·성토 행위, △농지 불법 개간 및 무단 형질변경, △개발행위 허가 조건 미이행, △토석 불법 채취 및 적치 행위 등이다. 특히 농지 이용이 활발한 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 군은 단속 과정에서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
충북 음성군은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해 ‘2026년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를 한다.조사 대상은 1996년 1월1일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포함한 전체 7만1833필지, 9560.2㏊다.군은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비롯해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농지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등 농지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농지대장 정보와 실제 이용 현황을 대조해 자료 정확성을 높이고 불법 농지 정상화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군은 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사요원을 채용한다. 선발 인력은 9개 읍면 행정복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가운데, 농민 보호 대책 없이 조사가 진행될 경우 실제 경작하는 임차농들만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오는 5월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 시작된다는 발표 이후 농촌 현장에서는 부재지주들이 임대차 계약을 서둘러 해지하거나, 실제로 경작하는 것처럼 꾸미는 ‘위장 농업’ 사례도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로 인해 전수조사를 앞둔 농민들의 불안감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23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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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교육원, 다문화교실 프로그램 권역 확대 운영
제주국제교육원은 오는 12월까지 도내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실 프로그램’을 기존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중심 운영에서 제주외국어학습센터와 4개 권역 외국문화학습관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도내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다양한 문화 체험과 참여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함께 어울리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4개 권역 지역문화학습관에서는 학교 행사와 연계한 국가별
해양환경공단, 20∼23일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해양환경공단은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21년 7월 아시아 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효과성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개도국 대상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사업을
무엇이 성과를 가로 막는가 - 성장을 가로막는 3가지 늪: 태만, 산만, 오만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우리는 현재의 내 모습을 바꾸고 더 나은 성취를 얻길 원한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마주했을 때 그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사람은 드물다. 많은 이들이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막연한 다짐을 반복하지만,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구체적인 개선책 없이 말뿐인 약속에 그치곤 한다.진정한 변화는 ‘무엇이 문제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스스로 묻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단순히 자책하거나 남을 탓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타인이나 과거의 자신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지속적
삼성전자 총파업 예고에 증권가도 촉각 …투자자들 "회사 발목 잡는 행위" 반빌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데 대해 증권가에서는 공급망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또 투자자들은 회사가 글로벌 초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은 회사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며 불만의 터뜨리고 있다.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동원 KB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등은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번 파업 이슈가 타이트한 메모리 수급 환경에서 공급 부족을 심화시켜 가격 상승 압력을 한층 강화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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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땅값 2년 연속 상승…가장 비싼 곳 어디?
제주시 지역의 땅값이 작년 상승세로 전환된 후 2년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제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은 제주시 전체 52만 6940필지 중 도로 등 비과세 토지와 표준지를 제외한 33만 2639필지이다.제주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0.20% 상승하며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제주시 지역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2022년 9.95%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2023년 -7.01%, 2024년 -0.2
고리원자력본부, 야구로 지역상생 넓힌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롯데자이언츠와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상생 활동을 확대한다.야구 관람 지원과 현장 이벤트를 통해 문화 복지와 에너지 인식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이다.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지난 29일 부산 동래구 사직야구장에서 롯데자이언츠와 지역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난해에 이어 추진된 것으로, 부산지역 유소년야구단과 취약계층,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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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개정안 처리 불발 ... 민주당, 법적 대응 예고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인천시의회는 30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선거구 정수 임의 조정을 주장하며 반발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이 지방의회 선거구 정수를 임의로 조정하고 기존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축소하려 한다”고 밝혔다.이어 “영종구 가선거구가
민주당, 투표 결과...비례대표 1~13위 발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13명의 순번이 결정됐다.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당사에서 6·3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당선 예상권인 1~8위 순번은 다음과 같다.①박지은 제주도당 교육특별위원장 ②임혜주 제주도당 여성위원장 ③정다운 전 제주도당 대변인 ④고석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⑤장희순 제주도당 직능위원장 ⑥오경남 전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⑦강영아 서귀포시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⑧임찬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