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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을 6월까지 전수조사한다고 31일 밝혔다.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관내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총 3398곳이 조사 대상이다.공동 소유 집합건물은 개인 소유 지분이 160㎡ 이상이면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 조사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 실제 사용 용도, 건축물 증·개축, 멸실 사항, 미사용 여부, 사회복지시설‧종교시설 등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 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을 점검한다.제주시는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해 교통유발부담금 과세 대장을 정비하고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허위폐업, 허위체불 등 다양한 부정한 수법으로 1년간 3차례에 걸쳐 89명의 간이대지급금 4억5000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하고 이를 편취한 사업주 A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해당 사업주 부정수급 관련 익명의 제보를 받아 2023년 7월부터 내사에 착수해 7개월간 120여명의 근로자 계좌 전수조사, 사업주 계좌, 기성금 내역 등을 끈질기게 조사한 결과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확인했다.사업주 A씨는 임금을 근로자 월급계좌가 아닌
서귀포시는 오는 8월까지 동지역 부설주차장 6145개소와 읍ㆍ면지역 자기차고지 472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전수조사는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과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이 목적대로 정상 유지하고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서귀포시는 체계적인 전수조사를 위해 조사원 5명을 채용해 현장 조사에 돌입했으며 조사 결과 발견된 위반사항은 원상복구 계도 후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보조금 환수 등 후속 행정조치가 이뤄진다.서귀포시는 최근 5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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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오는 11월까지 관내 주소정보 안내시설물을 전수조사하고, 훼손, 망실 부분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이번 조사 및 정비는 시민의 주소정보 사용 편의를 증진하고, 도시미관의 개선과 시설물의 사전 정비를 통한 시설물 낙하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된다.주소정보 안내시설물은 도로, 건물번호 등 위치별 고유한 주소정보를 기재해 시민들이 목적지를 찾거나 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시설물이다. 건물 유무와 부착 위치에 따라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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