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은 오는 28일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자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아동을 전수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과 법정 한부모가정 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등 특화대상 가구다. 올해 신규 조사 대상은 43가정이다. 이번 조사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2명이 사전 안내문 발송 후 유선상담과 가정방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사 과정에서는 가구의 경제상황과 양육환경, 아동의 성
성남시는 연말까지 지역 내 농지 5627필지에 대한 이용 실태 전수 조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지가 상승 등을 노린 투기 근절과 불법 전용을 막고 체계적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된다.조사 대상은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농지로 총 5627필지는 487만3500㎡ 규모다.시는 1단계 기본조사와 2단계 심층조사로 나눠 단계별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한다.기본조사는 농지 소유 관계와 이용 현황을 확
문대림 국회의원은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농 보호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지 전수조사 이후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전국 24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면적은 8만3947㎡다.지역별로는 경기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9건, 강원 2건, 경북 2건, 충남 1건 순이었다.면적 기준으로는 경기 4만4747㎡, 전남 1만7348㎡, 강원 1만2027㎡, 경북 6860㎡, 충남 2965㎡로 제주지역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실경작 임차농이 안심하고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농지 투기 근절과 농지 이용 질서 확립이라는 전수조사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선의의 실경작 농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최근 농업 현장에서는 전수조사를 계기로 임대차 계약 해지나 농지 반환 요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재지주 소유 농지 비중이 높은 제주에서는 실경작
제주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9일 제주경제통상진흥원 2층 대회의실에서 제주지역 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근로감독 대비 실무 체크포인트'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근로감독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른 노무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새별인사노무컨설팅 서한형 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임금체불 전수조사, 포괄임금제 운영, 취약계층 보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주요 노동 이슈와 임금, 근로시간, 연차휴가,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주요 점검 항목별 실무 체크포인
충북 청주시는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이거나 불법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올해 말까지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지역 내 농지 9만9547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전담팀은 구청, 읍·면·동 조사반을 편성해 오는 7월까지 직불금 지급과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행정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경작 여부와 임대차 현황 등을 살핀 뒤 불법 이용 의심 농지를 선별한다.8월부터 12월까지는 불법 이용이 의심되는 농지를 비롯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충북 괴산군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자 오는 12월까지 지역 내 농지 6만5047필지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명확히 파악해 실경작자 중심의 체계적인 농지 관리 농업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9076㏊ 규모다. 조사는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눠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군은 7월까지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한 기본조사로 농지 소유·이용 현황, 실제 경작 여부, 농지법 위반 의
제주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주식거래 계좌 전수조사에 나섰다.제주시는 최근 주식 투자 증가와 자산 보유 방식의 다양화에 따라 체납자들이 주식거래 계좌를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식계좌 보유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기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통한 포괄적 압류·추심 방식에서 벗어나 체납자의 주식거래 계좌 보유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조사 대상은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2875명으로, 총 체납액은 약 178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정
충남 금산군이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집중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자진 참여 시 변상금·과태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부 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전국 단위 하천·계곡 불법비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행안부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총 7만2658건의 불법시설이 확인됐으며 군은 관내 하천의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를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일제
세종시가 이달 30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이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한 관내 하천·계곡 전수조사 과정에서 무단설치 구조물과 불법 점용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원활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신고 대상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 전반이며 영업 목적 또는 사적 이용을 위해 무단 설치된 구조물 등이 포함된다. 시는 신고 기간 내 자발적으로 신고·철거할 경우 다양한 행정적 지원과 혜택을 제공한다.자진 철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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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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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 넣으면 현금이? 달성군 ‘자원로봇’ 첫 도입
대구 달성군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 시스템을 관내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달성군은 자원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다사·옥포·유가·구지면 행정복지센터 등 4곳에 순환자원 회수로봇인 ‘우리동네 에코박스’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달성군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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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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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힌 콘택트렌즈, 자외선 1시간 쬐니 '새것처럼'
자외선을 쬐면 흠집이 스스로 사라지는 콘택트렌즈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최정현, 조병기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23일 국제학술지 'ACS 응용 고분자 재료'를 통해 자외선을 이용해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복구하는 새로운 하이드로젤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이 신소재로 만든 콘택트렌즈는 흠집이 생겼을 때 특정 파장의 자외선을 1시간 동안 쬐면 긁힌 부분이 거의 완벽하게 복구되는 특징을 보인다.연구팀이 개발한 하이드로젤은 이황화 결합을 가진 고분자로 이뤄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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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세무사 정기총회 '플랫폼세무사회' 열풍...유료회원 확대 가속화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가 6월 정기총회 시즌을 맞아 전국 현장에서 유료결제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와 현장 이벤트를 병행해 세무사 회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유료회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현장 홍보 및 이벤트는 한국세무사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 2개 분회의 정기총회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서울을 시작으로 16일 중부, 17일 대구, 18일 대전, 22일 부산, 23일 인천 총회에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 홍보부스에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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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인회 제주도지부, 로컬푸드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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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대한민국 해군작전사령부 호국음악회
2026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육군과 해군작전사령부 등 주요 군부대에서 성대한 '2026 호국음악회'가 개최되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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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호남 반도체 물 부족 우려에 “日백만톤 산업용수 공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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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주식회사’와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가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야권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물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하루 백만톤 산업용수 공급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엑스에 글을 올려 “호남에도 영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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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어준이 삼성, SK 대주주입니까?"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27일 이재명 정권에게 "김어준이 삼성, SK 대주주냐"고 볼멘 소리로 물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호남 투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삼성, SK 수백만 주주들도 모르는 삼성, SK 투자 문제를 왜 공무원 김용범 정책실장이 김어준에게 먼저 가서 보고하냐"며 이렇게 말했다.김용범 정책실장은 오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민보고회에서 기업의 대규모 국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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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고객 참여형 포토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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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동대구역은 역사 이용객에게 색다른 볼거리와 추억을 제공하기 위해 고객 참여형 포토존을 새롭게 조성했다. 이번 포토존은 동대구역을 찾는 고객이 자유롭게 사진을 촬영하고, 철도여행의 순간을 기록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단순한 휴식공간을 넘어 고객과 소통하고 역사에 활기를 더하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동대구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