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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금융·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특히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도 함께 부각되면서 향후 법인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지속되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해한다”며 투기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충북 청주 오송역 일대 농지를 불법 전용해 시세차익을 챙긴 부동산 투기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청주지검 형사2부는 21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전문 브로커 A씨를 구속기소하고 2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공인중개사인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여간 농업인 B씨의 명의를 이용해 20차례에 걸쳐 오송역 일대 농지 1만1000여㎡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농지 소유주들에게 불법전용 컨설팅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거나 3.3㎡ 당 200만원에 매입한 농지
올해 6월 말까지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세종시에 따르면 생활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인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35곳 등을 대상으로 1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주·야간 현장 단속을 나선다. 단속 기간 중 무단 투기 신고 방법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 설치해 주민 신고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단속반의 현장 단속과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 신고 등을 병행하며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불법으로 폐기물 투기 시 관련 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
환경청 주도로 수도권내 방치폐기물 실태 점검이 진행된다.한강유역환경청은 이달 8일부터 내달 22일까지 국가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 미입력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치폐기물 사전 예방 점검’에 나선다.이번 점검은 사업장 내 적치된 폐기물이 침출수 발생, 화재, 불법 투기 등 2차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것을 막고, 막대한 행정대집행 예산을 사전에 절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국가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의 반입․반출 실적 분석을 통해 6개월간 처리실적이 전무한 업체를 선
제주녹색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치우쳐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도정을 견제할 녹색의석을 만들어 줄 것을 제주도민들에게 호소하고 나섰다.김순애 제주녹색당 비례대표 출마예정자는 1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색 의석 하나가 만들어낼 나비효과를 기대해 주시기 바란다"며 녹색당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김 예정자는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개정 이래 제주는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로 농지와 초지, 임야가 무분별한 개발과 부동산 투기 대상이 돼 계속 사라지고 있다"며 "곳곳에 파헤쳐지고 난도질 된 자연 환경, 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15일 한라산 일원에서 ‘한라산 대청결 정화활동’을 실시했다.이번 정화활동은 일부 탐방객들의 쓰레기 투기 문제를 개선하고, 탐방객들의 자연보전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한라산에서는 음식물과 페트병, 비닐, 포장지 등의 쓰레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탐방로 주변, 정상부, 고지대 화장실 등에 버려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이날 정화활동에는 세계유산본부 직원 50여 명과 한라산지킴이, 산악안전대 등 20여 명이 참여해 탐방로와 주요 휴식공간에서 쓰레기를 수거했다.한라산국립공원은 매월 탐
충북 증평소방서는 지역 배달대행업체 협력으로 ‘달리는 화재예방 홍보’ 시책을 추진한다. 이 시책은 배달 플랫폼의 높은 기동성과 접근성을 활용해 생활 속 화재 예방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소방서는 배달 차량과 이륜자동차를 활용한 홍보 활동으로 자석식 시트지와 반사형 스티커를 차량 외부에 부착해 ‘이동형 홍보체계’를 구축했다. 홍보물에는 쓰레기 소각 금지, 담배꽁초 투기 주의 등 생활 속 화재 예방 메시지가 담겨 있어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안전수칙을 인지하도록 했다. 배달 라이더들
진주시 성북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일 봄을 맞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대대적인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하며 쾌적하고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에 나섰다.이번 봄맞이 대청소는 봉사단체협의회 회원과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북동 관내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도로변과 보행로, 환경취약지구를 집중 정비하며 장기간 쌓인 생활쓰레기와 불법 투기 폐기물을 수거하는 데 힘을 모았다.성북동은 진주성과 진주대첩광장을 중심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지역으로, 4월 아시아 e스포츠 대회와 5월 논개제를 앞두고 방문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
당정이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한 사상 첫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농지 투기를 차단하고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해 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농어업 지원 추경과 농협 개혁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전국 농지 195만4000헥타르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전체 국토 면적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조사는 2단계로 진행된다. 올해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115만헥타르를 먼저 조사한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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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한, 노영민·송기섭·한범덕과 ‘치맥 회동’…원팀 승리 다짐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와 경선 후보들이 경쟁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접고 ‘원팀’을 선언했다.신 후보와 노영민, 송기섭, 한범덕 후보 4명은 24일 오후 6시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치킨집에서 회동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연대를 약속했다. 이날 회동은 신 후보의 제안을 노 후보가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가장 먼저 도착한 노 후보는 “당내 경선 후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함께 도민에게 승리를 다짐하며 인사를 드리는 게 예의”라며 “이번 지선은 김영환 도지사가 4년동안 잃어버린 충북의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선거
“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이명구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TDP 310W 대응 수랭 쿨러 ‘마이크로닉스 아이스락 CL·EL’
프로세서의 소비 전력이 증가함에 따라 수랭 쿨러 시장의 기술적 과제는 단순한 냉각 성능을 넘어, 하우징 내부의 시각적 지능화와 조립 과정의 간소화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케이스 내부 전력선 정돈과 시스템 상태를 외부 소프트웨어 없이 즉각 확인하려는 사용자들의 요구가 거세다.한미마이크로닉스는 360mm 규격의 고효율 냉각 인프라에 독자적인 디지털 요소를 결합한 신규 수랭 쿨러 제품인 아이스락 시리즈를 선보인다고 밝혔다.아이스락 시리즈는 고부하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냉각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핵심
삼성전자 총파업 예고에 증권가도 촉각 …투자자들 "회사 발목 잡는 행위" 반빌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데 대해 증권가에서는 공급망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또 투자자들은 회사가 글로벌 초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은 회사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며 불만의 터뜨리고 있다.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동원 KB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등은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번 파업 이슈가 타이트한 메모리 수급 환경에서 공급 부족을 심화시켜 가격 상승 압력을 한층 강화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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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시장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속 지급...대기 불편 최소화"
김완근 제주시장은 30일 시정시책 공유 간부회의에서 5월 주요 현안 대응과 관련해 전 부서의 협업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대응을 주문했다.김 시장은 “5월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종합감사 수감 등 굵직한 현안이 집중된 중요한 시기”라며, “특정 부서의 일이 아닌 제주시 전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인 만큼 부서 간 협업과 상호 배려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민생 안정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하고 빈틈없는 지급도 강조했다.김 시장은 “기초수급자와 한부모가정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한 대상부터 차
민주당, 투표 결과...비례대표 1~13위 발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13명의 순번이 결정됐다.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당사에서 6·3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당선 예상권인 1~8위 순번은 다음과 같다.①박지은 제주도당 교육특별위원장 ②임혜주 제주도당 여성위원장 ③정다운 전 제주도당 대변인 ④고석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⑤장희순 제주도당 직능위원장 ⑥오경남 전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⑦강영아 서귀포시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⑧임찬기 전
'007 퍼스트 라이트'에서 향상된 몰입감 제공... '레이저 x IO 인터랙티브'
게이밍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레이저가 기대작 '007 퍼스트 라이트'에 특별한 기능이 더해진다고 밝혔다. 이번 기능은 '히트맨' 시리즈를 만든 수상 경력의 개발사 겸 퍼블리셔인 IO 인터랙티브, 그리고 아마존 MGM 스튜디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구현되는 것이며, 007 퍼스트 라이트에서 한층 강화된 몰입감과 정밀함을 누릴 수 있다.007 퍼스트 라이트는 제임스 본드의 탄생 비화를 새롭게 재해석, 독자적으로 풀어낸 스토리 중심의 액션 어드벤처이다. 플레이어는 유망하지만 반항적인 영국 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제1호 공약 “우리 아이 학력 걱정, 이제 안 하셔도 돼요”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약 100만 명 활용… 유네스코 35개국이 연구하는 K-에듀로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당 필승결의 및 공천자대회
30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당 필승결의 및 공천자대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과 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