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보다 규제 중심” 지적…규제 개선 필요성 제기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가축분뇨 퇴·액비 활용 확대를 통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며 관련 규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농특위는 지난 5월 27일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제2기 축산TF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 활성화 방안을
한 신문이 6.14일자 「망분리 규제 완화, 신한·하나·우리·카뱅 뽑혔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의 보안목적 망분리 규제 완화 조치 1차 대상에서 KB국민은행이 빠지고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가 뽑힌 것으로 확인됐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부인했다.금융위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보안목적 AI 활용을 위한 망분리 규제 완화 제1차 테스트 참여 금융회사 선정절차는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아울러, 해당 테스트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의 원활한 보안테스트를 위해 선정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보안상의 이유로 해
GC녹십자가 의약품 인허가 업무에 특화된 인공지능 챗봇을 도입하며 규제 업무 효율성을 높여 역량 강화에 나섰다.5일 GC녹십자에 따르면 이번에 구축된 사내 의약품 규제업무 챗봇인 '레귤레이터'는 AI 기술을 활용해 규제 업무의 방향성을 안내해 RA 담당자의 규제 전략 수립과 문서 검토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됐다.기존에는 담당자가 허가 변경 근거를 찾는 데 몇 시간이 걸렸지만 레귤레이터를 이용하면 30분 이내에 마무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레귤레이터는 미국 식품
대구 서구는 주민 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최한「2026년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 결과, 우수 아이디어 12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전은 지난 5월 4일부터 15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총 33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적정성 사전검토를 통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12일 지방 투자 활성화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문대림 국회의원은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해소와 행정·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농촌융복합산업은 농산물 생산과 가공·제조, 유통·관광·서비스를 결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은 농촌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농가 소득을 다각화하는 핵심 성장 동력으로 떠올랐다.하지만, 현행법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를 도입해 영세한 농업인과 신생 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리츠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매입형 임대주택 리츠가 주택 공급과 임대시장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로 인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다.한국리츠협회는 23일 매입형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규제 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국토부, 재경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매입형·혼합형 임대주택리츠는 미분양 CR리츠를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신규 공급이 3개 리츠 이하로 지속되고 있다. 작년에 공급된 세대수는 1,0
법무법인 광장은 오규성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비상임위원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오규성 변호사는 앞으로 광장 공정거래그룹에서 활동할 예정이다.법무법인 광장은 오 변호사의 합류로 복잡해지는 정부 규제 환경과 강화되는 공정거래 질서 속에서 기업들에게 더욱 정교하고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대응·기업소송·행정소송·그리고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한 각종 인허가 및 규제 이슈 해결에 있어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오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법무부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호주시장 진출과 현지 법률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호주편'을 발간했다.호주는 광업, 제조업, 부동산업 등이 발달한 국가로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이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법체계가 보통법에 근거하고 있고, 독자적인 규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현지 법제와 규제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이에 법무부는 호주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들이 현지 법률·규제 체계를 보다 쉽게 이해
천안도시공사는 22일 천안축구센터 대세미나실에서 ESG 경영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기업과 천안시민, ESG거버넌스협의체 직원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 ESG 규제 강화와 탄소중립 정책 확산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지역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는 천안과학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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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학부모 관계 `무력감'
우리나라 초·중학교 교사 상당수가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중학교 교사는 3명 중 1명이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초등학교 교사는 2명 중 1명꼴로 무력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포럼' 395호 보고서를 보면 중학교 교사에 비해 초등학교 교사 집단에서 학부모 응대의 어려움이 더 높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 보고서는 금종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이 제출했다.앞서 한국교육개발원은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2023년과 2024년 `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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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마트 지게차 사고로 청년노동자 사망…"무면허인데도 업무 투입 의혹"
최근 제주도내 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한 지게차 전복사고로 20대 청년 노동자가 숨진 가운데, 해당 노동자가 지게차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관련 업무에 투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숨진 노동자는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의 가장이자 아내의 출산을 앞둔 예비 아버지였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숨진 청년 노동자는 지게차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해당 작업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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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세무사 정기총회 '플랫폼세무사회' 열풍...유료회원 확대 가속화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가 6월 정기총회 시즌을 맞아 전국 현장에서 유료결제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와 현장 이벤트를 병행해 세무사 회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유료회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현장 홍보 및 이벤트는 한국세무사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 2개 분회의 정기총회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서울을 시작으로 16일 중부, 17일 대구, 18일 대전, 22일 부산, 23일 인천 총회에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 홍보부스에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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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이곡역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대대적 캠페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대구달서지회가 지난 19일 대구도시철도 2호선 이곡역 사거리 일원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교통사고 30% 줄이기 교통안전 캠페인’을 개최하며 지역사회 교통안전 의식 확산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날로 증가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성숙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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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힌 콘택트렌즈, 자외선 1시간 쬐니 '새것처럼'
자외선을 쬐면 흠집이 스스로 사라지는 콘택트렌즈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최정현, 조병기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23일 국제학술지 'ACS 응용 고분자 재료'를 통해 자외선을 이용해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복구하는 새로운 하이드로젤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이 신소재로 만든 콘택트렌즈는 흠집이 생겼을 때 특정 파장의 자외선을 1시간 동안 쬐면 긁힌 부분이 거의 완벽하게 복구되는 특징을 보인다.연구팀이 개발한 하이드로젤은 이황화 결합을 가진 고분자로 이뤄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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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시민과의 약속 되돌아보며 4년 성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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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6월 25일 웅부관 소통실에서 매니페스토 이행검증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민선 8기 안동시장 공약 사업에 대한 사업별 계획의 적정성, 추진과정의 효율성, 성과 달성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시정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안동시는 민선 8기 109건의 공약사업 중 87건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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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책임 회피 위해 환자를 ‘불법시술자’로 몰았나”… 대구 리프트성형외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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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소재 리프트성형외과에서 안면거상술을 받은 뒤 삼차신경통 등 심각한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와 관련하여, 병원 측이 과거 불법시술 이력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내용을 언론사에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고소인 측에 따르면, 환자는 조명수 원장으로부터 안면거상술을 받은 이후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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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고객 참여형 포토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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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동대구역은 역사 이용객에게 색다른 볼거리와 추억을 제공하기 위해 고객 참여형 포토존을 새롭게 조성했다. 이번 포토존은 동대구역을 찾는 고객이 자유롭게 사진을 촬영하고, 철도여행의 순간을 기록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단순한 휴식공간을 넘어 고객과 소통하고 역사에 활기를 더하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동대구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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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어준이 삼성, SK 대주주입니까?"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27일 이재명 정권에게 "김어준이 삼성, SK 대주주냐"고 볼멘 소리로 물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호남 투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삼성, SK 수백만 주주들도 모르는 삼성, SK 투자 문제를 왜 공무원 김용범 정책실장이 김어준에게 먼저 가서 보고하냐"며 이렇게 말했다.김용범 정책실장은 오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민보고회에서 기업의 대규모 국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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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6년 환경미화원 대상 안전보건중점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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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25일 청도군 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에서 소속 환경미화원 및 청소대행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중점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 강사가 환경미화원 사고사례 및 안전수칙,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현장 중심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청도군 소속 환경미화원 25명과 청소대행업체 중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