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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이 10일 ‘암호화폐 관련 제도 검토’라는 제목의 디스커션 페이퍼를 발표하고, 5월 10일까지 공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2024년 7월부터 암호화폐 거래 실태를 반영한 규제 검토의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금융청은 이용자 보호와 혁신 촉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페이퍼는 규제 범위, 정보 공개, 사업 규제, 시장 개설 규제, 인사이더 거래 대응 등을 논점으로 제시했다. 특히, 금융청은
김영환 충북지사는 22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만나 청남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김 지사는 청남대를 방문한 김 장관과 함께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성과를 확인하고 청남대 발전 방안, 규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청남대는 두 차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으로 관람객이 전년비 5.23% 늘어나며 관광인프라 확장 효과를 누리고 있다.김 지사는 “여전히 남아있는 제약으로 청남대의 관광 성장은 한계에 다다랐고 이는 인근 문의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추가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김 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수질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신임 위원장이 취임 후 첫 연설에서 암호화폐 산업을 지원하는 규제 정책을 강조했다고 코인데스크가 25일 보도했다.SEC는 디지털 자산 혁신을 위한 새로운 증권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앳킨스 위원장은 SEC가 주최한 암호화폐 라운드테이블에서 의회가 암호화폐 시장 규제 법안을 마련하기 전이라도 SEC가 독자적으로 규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의회 지원이 있으면 좋지만, 기존 규제와 법령 안에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영천시는 4월 한 달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민생규제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하며 시민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선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가 현장에서 경험한 시민 불편 규제와 지역 현안 걸림돌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기간을 설정했다고 밝혔다.발굴 대상은 기업규제, 인구감소지역 규제 개선·특례, 규제 애로로 중단된 지역 투자 사업, 각종 인·허가 및 민원 불편 규제 등이다. 특히 민생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기업이전, 투자 촉진, 인구유입, 생활인구 확대 관련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발굴된 규제 개선 과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이 암호화폐 규제에서 한발 물러설 가능성이 커졌다.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트라우트먼 페퍼 록 로펌의 이선 오스트로프 파트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주 정부 규제 기관 등 다른 연방 기관이 암호화폐 정책에서 더 큰 역할을 맡으면서 CFPB의 역할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페퍼 록은 "현재 행정부에서 다른 규제 기관의 활동과 관련해 CFPB가 상당한 후퇴를 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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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용산정비창 네이밍 ‘THE LINE 330’ 제안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프로젝트의 명칭을 ‘THE LINE 330’으로 확정하고, 전 조합원이 100% 한강조망을 누릴 수 있는 평면특화 설계를 공개했다.‘THE LINE 330’은 한강변을 따라 단지 내 초고층 타워들을 잇는 국내 최장 330m 길이의 스카이라인 커뮤니티를 상징하는 브랜드다.이 스카이라인 브릿지는 지상 74.5m 높이에서 단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한 수평적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상 115m 높이에서 360도 조망이 가능한 ‘하이라인 커뮤니티’와 함께 차별화된 한강조망
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용인문화재단, 실버 세대 추억 소환하는 ‘7080 낭만극장쇼’ 개최
용인문화재단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실버 세대를 위한 공연 ‘7080 낭만극장쇼’를 용인문화예술원 마루홀에서 개최한다.지난해부터 시작된 ‘7080 낭만극장쇼’는 시민들의 큰 성원에 힘입어 기존 3회 공연을 4회로 확대해 각각 색다른 테마로 각 공연마다 특색
[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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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인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백승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AIDT 플랫폼 접속률이 지난 3월 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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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을 지배하는 가운데, 싱가포르 등에서 비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30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두바에서 열린 토큰2049 행사에서 파이어블록스 디아 마르코바 정책 담당 이사는 "비달러 스테이블코인 경쟁은 주권 문제와 직결된다"며 "과거 정부들이 비자·마스터카드와 충돌했던 상황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유럽중앙은행은 유로존 내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갖는 시스템적 위험을 우려하며 디지털 유로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4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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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분야 시작···추후 농업인도 참여 가능조희성 회장 “의무자조금 징검다리 역할” 수십 년간 공전을 거듭했던 쌀자조금 조성 분위기가 구체화되고 있다. 쌀 소비 감소와 가격 하락에 대한 대응책으로 ‘RPC 중심의 임의자조금’ 설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의 의무자조금 방식이 현실적으로 신속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RPC와 민간 도정업체 중심으로 임의자조금 조성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김동현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쌀 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