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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지방선거 이후 노동 관련 입법 동향 세미나’를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정부의 노동 공약 실행을 위한 △근로자추정제 및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정년연장, △포괄임금제 폐지 및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노동 분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에, 세종 노동그룹은 본 세미나를 통해 주요 노동 이슈 관련 입법 동향 및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향후 입법이 이뤄질 경우 예상되는 주요 법적 쟁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며칠 앞둔 지난달 29일, 홍성군 내포중심상가를 찾아 자당 손세희 홍성군수 후보 지원을 위한 유세를 펼쳤다.정 대표는 “힘 있는 정부와 다수당인 여당, 기왕이면 여당 군수를 만들어주셔야 이재명 정부와 함께 홍성군을 한 단계 더 크게 발전시킬 수 있다”며 “손세희 후보를 홍성군수로 만들어주면 더불어민주당과 차기 정부가 홍성군에 큰 ‘예산폭탄’을 내려 홍성을 눈부시게 성장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파격적인 ‘입법 지원’까지 공약해 현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정
청주상공회의소는 28일 청주 모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비수도권 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청주상공회의소 차태환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경제 불균형 문제와 비수도권 세제지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청주상공회의소는 건의문을 통해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당진시의회는 1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최연숙 위원장과 조상연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입법·법률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평가 대상은 ‘당진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총 31개 조례였으며, 상위법령 위반 및 입법미비 사항을 점검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시책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 개정·정비·통폐합 등의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며, 결과는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대전 서구의회가 현장 중심, 소통 중심,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며 4년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제9대 서구의회는 2022년 7월 개원 이후 총 26회의 회기를 운영하며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민생 현장을 살피고 현장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조례와 정책으로 연결하며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 수치로 본 제9대 의회의 입법·의정 성과도 괄목할 만하다. 의원발의 조례안 총 242건을 발의하며 복지·안전·환경 등 구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했
미신고 옥외 집회라 하더라도 평화롭게 진행된 집회에 대해서는 과잉 처벌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16일 미신고 옥외 집회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중심의 행정질서벌로 전환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현행 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개선하고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겠다는 게 입법 취지다.현행법은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경우 시작 720시
민주당이 스타벅스 논란과 공소취소 논란에 이어 6.3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총체적인 선거 관리 부실과 선거 부정 논란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민심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데도 입법 폭주를 예고 하고 있다.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만큼은 오랜 국회 관행대로 원내 2당에게 넘기라는 요구를 단박에 일축하고 있는 것.김영삼, 김대중 등 국민의 신망을 받는 양김씨가 활동하던 시절에는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원내 1당이 국회의장,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 그리고 원내 1당과 2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6·3지방선거에서 세종시장을 탈환과 시의회 의석 압도적인 승리로 압승을 거두었다. 세종시장 자리를 4년만에 다시 찾아온 데다가 지역구 시의원 16석과 비례대표 2석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뤄 세종시의 행정과 입법 주도권을 모두 쥐며 지역 정치 지형을 견고히 재편하게 됐다. 민주당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은 4일 당선자들과 함께 충령탑과 故이해찬 국무총리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세종시 발전을 위한 굳은 각오를 다졌다. 이날 강 위원장과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오늘날 세종시의 초석을 다지고 길을 열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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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립무용단, 2026 신규 출연단원 공개 모집
인천문화예술회관은 인천시립무용단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갈 유능한 신규 출연단원을 공개 모집한다.총 모집 인원은 3명이며 최종 합산 점수 순위에 따라 최고득점자는 상임단원으로 차순위자는 기간제 비상임단원으로 위촉될 예정이다.이번 채용에서는 두 직책을 구분해 접수하지 않고 ‘출연단원’ 통합 전형으로 실시된다.전형은 1차 실기전형과 2차 대면 면접전형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1차 전형에서는 전통무용과 창작무용 그리고 타악실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2차에서는 대면 면접이 진행된다.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6월 25일부터 29일 오후 6시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 BF 우수 등급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은 회천분원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심사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임산부를 비롯해 일시적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도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된 시설에 대해 공인기관이 평가해 부여하는 제도다.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은 건축 기획 단계부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포용적 동선 배치, 무장애 환경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온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
'서해 공무원 피격 위증' 혐의 박상춘 제주해경청장 대기발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된 박상춘 제주해양경찰청장이 대기발령됐다.해양경찰청은 박 청장을 지난 5일자로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박 청장은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월북 의도를 찾지
대구 동구,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관 운영 성료
대구 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율하체육공원에서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관’ 운영을 마쳤다. ○ 이번 프로그램은 수성소방서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해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 참가 어린이들은 지진체험, 지하철 연기체험, 암흑탈출 체험, CPR 및 영상교육
오세훈, 재선거 소청 당 지도부 맹비판... 2030청년들은 "재선거 실시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자리보전용 구호를 멈추고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전날 저녁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울과 경기, 부산, 인천, 광주전남, 울산 등 6개 지역에 대해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는 선거 소청에 나서자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선거 소청은 투표나 개표, 선거 관리 과정의 위법 등을 이유로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국민의힘이 선거 소청을 제기한 6곳은 모두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오류 등 위법하거나 부정 의혹이 불거진 곳이다.오세훈 시장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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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멸칭 통한 상대비하, 정치 품격 무너뜨려"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8월 17일 개최되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멸칭을 통한 상대 진영 비하가 확산되자 "정치의 품격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꼬집으며 화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남 부의장은 22일 페이스북에 "오죽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여당이 갖춰야 할 책임정치와 포용의 가치를 강조하셨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문조털래유', '새똥돼주길'(김민석 국무총리, 유튜버
경기 침체...관광개발 사업장 투자율 52.2% 머물러
경제 불황에 따른 투자 위축과 건설경기 침체로 제주지역 관광개발 사업장의 투자 실적과 도민 고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관광개발 사업장 31곳의 투자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투자율은 52.2%에 머물렀다.총 투자금액은 17조6668억원으로 작년 말까지 9조2294억원이 투입됐다.대규모 사업장별 누적 투자금과 투자율을 보면 신화역사공원 2조3127억원, 중문관광단지 2조2221억원, 제주헬스케어타운 8778억원, 묘산봉관광단지 3947억원(4
동서발전, 풍력 O&M 역량 강화 나서…기술교류회 개최
동서발전이 풍력발전 운영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교류회를 마련했다.국산 풍력발전기 운영 경험과 안전관리 노하우를 공유하며 운영·정비 역량 강화에 나선다.한국동서발전은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풍력발전 운영·정비 기술교류회’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풍력발전 설비 운영 인력 양성과 운영·정비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사내외 풍력 분야 실무자 50여 명이 참석한다.현재 동서발전은 전국 약 10개 사업장에서 총 122기의 풍력터빈을 운영하
민선 9기 공공기관장 6명 인선 '관심'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제주개발공사 사장 등 6명의 공공기관장 인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앞서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지난 9일 인수위원회 현판식에서 인재추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선거 보은 인사 대신 능력있는 전문가를 공공기관장으로 기용하는 인적 쇄신을 단행할지 관심사다.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4월초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 퇴임과 맞물려 지난 3월 내부 인사 A씨를 사장 후보자로 내정했지만,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다.제주개발공사는 강성훈 생산총괄이사가 사장 직무대행을 맡는 가
[알아둡시다] 정원 산책하는 ‘2026 건강도시 도장찍기여행’ 떠나요
정부가 국가정원, 지방정원 등 전국 정원 산책과 함께 녹색 명소 활성화를 지원하는 ‘스탬트투어’ 캠페인을 진행한다.산림청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협업해 11월 30일까지 ‘2026 건강도시 도장찍기여행’를 운영, 국민 건강증진과 건강 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의 건강친화 환경 조성 장소 총 725개소를 방문해 인증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나섰다.올해는 3개 시즌으로 운영되는데 기간은 ▲5월 18일~7월15일 ▲7월 16일~9월 30일 ▲10월 1일~11월 30일 이며, ▲초록쉼터 ▲물길따라 ▲오랜 숨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