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가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법률 사안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법률고문 위촉식을 9일 개최했다. 임기 만료에 따라 위촉된 입법·법률고문은 임성빈 변호사, 이원규 변호사, 백형순 변호사 3명이다.이들 입법·법률고문은 마포구의회의 자치법규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과 의안 심사 등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쟁송 사건의 소송 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국민권익위원회 상담위원 역임, 서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전문가들은 기존 공급의무화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새로운 계약시장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한국에너지공단은 국회의원 김정호 의원실과 함께 12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 제2소회의실에서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보급제도 개편 방향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올해 1월 발의된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 제도 개편 방향에
기후위기가 단순한 예보를 넘어 일상의 위협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에서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및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조지연 의원은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후적응법 제정
박찬대 의원에 이어 회계사 출신인 최은석 의원까지 잇달라 '회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자 한국세무사회가 특정 자격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직역 편향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앞서 한국세무사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회계기본법' 제정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특정 자격사 이익만을 대변하는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그런데 박찬대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지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6일, 최은석 의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24일 입법공청회 개최와 함께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회 구성 안건과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특히 이날 입법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속도 등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고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상정 처리를 예고하면서 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특위가 정상적으로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오늘 공청회를 마치면 소위 구성이 되도록 해야 한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은 법률저널이 주최한 ‘2026 지방의정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지방의정대상’은 지방의원의 입법 활동과 정책 제안, 행정 감시 기능 등 전반적인 의정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특히 정 의원은 충남 광역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정 의원이 지방의회의 핵심 역할인 입법, 정책 제안, 집행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며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활동을 지
여야가 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입법 강행을 두고 연일 날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법개혁 3법의 입법을 강행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을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정권, 폴란드의 '법과 정의당' 정권에 빗대 비판했다.헝가리, 폴란드, 대한민국 세 나라 정권의 공통점은 '사법개혁을 빙자한 사법파괴'를 통해 절대 권력, 독재 권력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회의에서 "불행하게도 최근 대한민국이 헝가리·
더불어민주당 AI강국위원회 2기가 출범했다. AI 기본법이 지난 1월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고영향 AI 범위 불명확, AI 편향 규율 공백, 저작권·데이터 학습 문제 등 후속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어 2기 위원회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AI 이전과 이후의 시대 변화는 인터넷 이전·이후보다 더 클 것"이라며 "AI 3대 강국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자신감이 넘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단독 3위 확립을 목표로 제시했다.
불공정 거래 과징금 상향 3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끝내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국회 정무위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27일 불공정 거래 행위와 기만 광고 등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대폭 상향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이른바 '불공정거래 과징금 상향3법'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과징금 상한액은 기업이 불법 행위로 얻는 막대한 부당 이익을 환수하고 위법을 억제하기에 턱없이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을 두고 과도한 규제가 국내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 지분 51% 보유 요건을 두고 "전례 없는 규제", "통제가 아닌 신뢰 구조 확립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26일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실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성 제고인가, 혁신을 저해하는 갈라파고스 규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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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장 적합도 조사] 다자구도 유지되는 가운데 선두그룹 각축전...최경식 현 시장 지난 달 23일 불출마 선언
6·3 지방선거를 위한 각 당의 공천 작업이 본격화 하면서 선거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남원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다자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지난 달 23일 최경식 현 시장이 전격 불출마를 선언해 최 시장의 지지가 어디로 이동할지 관심을 모았다. 이번 조사에서 이정린 전 제 11,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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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봄 영농철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주의’
경남도는 철새 북상과 봄철 영농활동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하고 막바지까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봄철은 경운작업 등 영농활동이 시작되면서 농기계와 사람의 이동이 증가하는 시기로 농경지에 존재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다.이에 따라 도는 봄철 야외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이달 31일까지를 ‘가금농가 일제 소독주간’으로 지정하고 모든 농가의 자발적인 소독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주요 철새도래지 12개소와 인근 가금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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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금천면,‘공영주차장 무단점유 텐트 전면 철거 완료’
청도군 금천면은 최근 공영주차장을 무단으로 점유한 텐트 설치 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 및 정비를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물을 전면 철거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영주차장은 일부 이용자들의 텐트 설치 및 장기 점유로 인해 일반 이용자들의 주차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사고 우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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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문화재단, 어린이 체험 전시 ‘몸으로 맛보는 오감 놀이터 - 요리조리’ 개최
중랑문화재단이 3월 24일부터 6월 20일까지 중랑아트센터 제1전시실에서 어린이 체험전시 ‘몸으로 맛보는 오감 놀이터 - 요리조리’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전년도 어린이 기획전시에 대한 높은 수요와 만족도를 바탕으로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이 일상적인 소재인 ‘음식’을 통해 예술을 보다 친근하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전시명 ‘요리조리’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와 ‘이리저리 살펴보고 움직이며 뛰노는 모습’을 함께 담은 표현이다. 관람객은 음식을 소재로 한 거대한 놀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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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코, 싱클레어와 K-콘텐츠 美 미디어 시장 진출 협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미국의 미디어그룹 싱클레어와 K-콘텐츠의 미국 미디어 시장 진출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싱클레어는 미국 전역에 185개 TV방송국을 소유·운영하며, 총 640개 채널을 송출하는 지상파 중심의 지역 미디어그룹이다. 지난 2020년 국내에 합작사인 캐스트닷에라를 설립해 ATSC 3.0 등 차세대 방송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지속해 왔고, 미국 최초의 K-콘텐츠 전문 지상파 채널인 ‘K-채널 82’ 론칭을 준비하고 있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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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AI 활용한 농업 AI 대전환 집중
영천시가 경북도 농업 AI 대전환 비전에 발맞춰 디지털 기반 스마트 농업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우선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4월 6~13일까지 지역 농업인 20명을 대상으로 ‘AI 활용 농업인 디지털 마케팅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인공지능 기술 확산과 디지털 기반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농업 현장에서 농업인의 AI 활용 능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정보화교육장에서 총 3회 과정으로 진행된다. 보조강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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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포항, 대립 끝내고 통합으로” 박용선 예비후보, 3대 갈등 해소 공약
박용선 포항시장 선거 예비후보가 “위기의 포항, 대립의 시대를 끝내고 대통합의 시대를 열겠다”며 포항의 미래 비전을 담은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 예비후보는 23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화를 이끌던 포항의 역동성이 약화되며 도시 전반이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위기의 원인으로는 △경상북도와 포항시 간 갈등에 따른 주요 사업 차질 △포스코와 지자체 간 관계 균열로 인한 투자·협력 약화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 간 대립으로 인한 정치력 분산과 국비 확보 난항을 지목했다. 그는 “행정·경제·정치가 따로 움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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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원유 위기설’ 확산에도…정부 “비축유·UAE 물량으로 수급 차질 없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4월 원유 수급 위기설’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는 대체 물량 확보와 비축유 방출로 수급 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국제유가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두바이유는 2월 말 70달러대에서 3월 중순 160달러를 웃돌았고,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도 각각 110달러대와 100달러선에 근접했다.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가 가격에 직접 반영되면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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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소상공인 지원 강화!
영주시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시는 23일부터 경영안정, 재창업, 전통시장 창업 등을 포함한 다향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총 8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실질적인 경영 개선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먼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영주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총 5억원을 투입해 약 28개 업체에 점포 환경 개선, 홍보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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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4.3언론상 후보작 공모, 27일까지 연장
제주4.3평화재단은 한국기자협회, 제주언론학회와 공동주최하는 ‘제3회 4·3언론상’ 후보작을 추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4·3언론상’은 4·3의 가치와 정신을 계승·선양하거나 4·3의 전국화 및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헌신한 언론인 등의 공적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22년에 제정, 격년제로 시행됨에 따라 올해 세 번째 공모를 진행한다.공모 후보작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보도·방송·제작된 작품을 대상으로 △신문·출판 △방송·영상 △대학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