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4-04호를 5월 7일 발간했다.보좌진들이 선택한 제21대 국회의 주요 입법성과는 빈도순으로 일명 ‘노란봉투법’,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약칭 ‘스토킹방지법’이 상위를 차지하였다. 제22대 국회에서 지속해서 다뤄야 할 법안으로는 빈도수로 간호법, 차별금지법, 일명 노란봉투법, 약칭 양곡관리법이 상위에 올랐다. 이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당선인이 지난 24일 백호선 HD현대중공업 노조 지부장과 집행부 등과 함께 첫 간담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22대 국회 민주당 원내부대표로 선임된 김 당선인은 지난 14일 원내대책회의 첫 발언에서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시사하며 현대중공업의 하청 이중구조 문제를 지적하는 등 노동 문제 현안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김 당선인은 “22대 국회가 열리면 노란봉투법 재추진에 가장 먼저 앞장서겠다”고 말한 뒤 “동구의 지방소멸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 야5당 당선인 149명이 5·1 노동절을 앞두고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야5당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이 민심을 경청한다면, 주 69시간제·중대재해법 무력화·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등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해온 반노동 정책을 폐기해야 마땅하다”며 “제22대 국회가 노동기본권 보장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아울러 이들은 22대 국회에서 ▲장시간 노동체제 극복 ▲공짜노동·눈치야근·직장내괴롭힘 근절 ▲노란봉투법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 등도 흔쾌히 수용해 변화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 2년은 불통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으로 점철된 암흑기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 사회 전 영역이 퇴행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임에도 빈발하는 사회적 참사에 어떠한 책임도, 대책도 없었다. 심지어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비통한 마음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된 가운데 진주 시민단체들은 총선심판 이후에도 윤 정권이 변함없다며 비판하고 나섰다.9일 진주진보연합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퇴진진주시민모임’은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퇴진”을 촉구했다.이들은 “지난 2년 동안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쌍특검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는 민생과 개혁을 외면하는 것이다. 이에 국민들은 총선심판으로 화답했다”고 했다.이어 “하지만 윤 정권과 국민의힘은 한 치도 변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지급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우선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가져오겠다는 방침도 거듭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발의할 1호 법안이 뭐냐'는 질문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또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처리해야"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9개를 22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라고 촉구했다.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2대 국회는 더는 민생과 개혁을 외면하는 거부권 통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9개 법안을 1호 법안으로 가장 먼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시작도 전에 ‘입법 독재’ 예고한 민주당,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25만원 지원금’ 지급을 예고하고 그동안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8개 법안을 한꺼번에 재발의하겠다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오늘 22대 국회에서 ‘국민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면서 특검 법안들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김태선 당선인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174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이날 김 당선인은 계속되는 고금리·고유가·고물가의 3고의 경제 상황을 지적하며 “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언제나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이라 전재하고 “22대 국회 1호 법안은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22대 총선 자신의 공약이기도 한 ‘노란봉투법’의 재추진 의사도 명확히 했다.김 당선인은 “고위험 저임금의 하청 노동자 비중은 날로 높아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