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회 임이자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법원이 CJ대한통운 사건에서 기존 하급심 판단을 뒤집으며 ‘노란봉투법’의 핵심 입법 근거가 무너졌다”며,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멈추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밝혔다.임이자 의원은 “대법원은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의 핵심 근거로 내세웠던 논리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만큼 법안의 입법 명분과 정당성 역시 근본부터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한편,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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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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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독립기념관, 민주시민 역사교육 활성화 맞손
인천시교육청이 독립기념관과 민주시민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독도 및 독립운동사 관련 교원 연수 운영, 학교로 찾아가는 학예사 방문 교육 지원, 교육·전시·연구 인프라 및 인적 자원 교류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시교육청은 2020년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이후 학교로 찾아가는 독립운동사 교실, 인천 지역 독립운동가 연계 지역사 교육 등 인천의 특성을 반영한 역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시교육청은 협약을 바탕으로 체험형 시민 프로그램인 민주평화 100길 프로그램 개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20·30대 이탈이 변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이래 최소 격차까지 좁혀지며 부정평가와 사실상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
용마로지스, 교육형 CSR프로그램 ‘용마로지스쿨’ 첫걸음
동아쏘시오홀딩스의 물류 전문 계열사 용마로지스는 지난 16일 경기물류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용마로지스쿨’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용마로지스쿨은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을 돕고, 미래 물류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학생들에게 물류 현장 체험 및 직무 이해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형 CSR(
인천 쿠팡센터 인근 초등학교 1곳 휴교·어린이집 14곳 휴원
인천 서해구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불이 이어지며 인근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이 휴교·휴원했다.20일 인천시교육청과 서해구에 따르면 이날 인천 쿠팡물류센터 인근 신석초등학교 1곳과 어린이집 14곳이 휴교·휴원했다.신석초는 이날 휴업 후 21일 1교시를 운영하고 여름방학에 돌입하며, 가정 돌봄이 어려운 학생 2명의 경우 인근 초교 2곳에서 돌봄을 받는다.인근 유치원 3곳 가운데 1곳은 영향권 밖으로 판단해 정상 운영하고, 1곳은 실내 활동 중심으로 운영한다. 방학 중인 나머지 1곳은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지 않는다.서해구는 전날 화재
아이티센피엔에스, PQC 전환 사업 본격화
아이티센피엔에스는 양자내성암호 전환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아이티센피엔에스는 단순한 PQC 알고리즘 공급을 넘어, 고객 시스템 내 암호자산을 식별하고 위험도를 분석한 뒤 실제 운영환경을 PQC 기반으로 전환하는 ‘양자안전 전환 플랫폼’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를 위해 암호자산 식별 솔루션 ‘엣지CS’, KCMVP 인증 기반 암호 라이브러리 ‘엣지크립토’, PQ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