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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이 국제기구 IMF 통계를 인용했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 수치는 유럽중앙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식 통계와 불일치 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20일 한국은행 국정감사 현장에서 “통화정책의 신뢰는 통계의 정확성에서 출발한다”며 “IMF 통계를 인용했다면서도 실제 수치가 다르다면, 이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통계 검증체계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라고 강하게 지적했다.임이자 위원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024년 12월 기준 ▲유로지역 본원통화를 1조6254억4
국회 기획재정위 임이자 위원장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징수 실패와 부실과세로 약 33조원의 세입이 누수되고 있다”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잘못 걷은 세금의 부담이 결국 국민의 증세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임이자 위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후 삭제된 4만2963명 중 3만8619명이 소멸시효 만료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삭제된 체납액은 35조5057억원, 이 중 32조2323억원은 세금이 실제로 징수되지 않은 채 시효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13일, 기획재정부 경제·재정분야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통상 장벽 강화와 대미 관세 협상 지연으로 국내 철강업계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정부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위원장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실패로 우리 경제와 수출 어려워지고 있다”며 “철강산업의 생산·수출 모두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며 포항 경제도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단지 내 철강기업의 생산액과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8월 기준 철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21일, 국가데이터처·관세청·조달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우회수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관세청의 통계 관리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적발된 우회수출은 총 28건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고, 금액은 10배를 넘어섰다. 국가별로는 중국의 경우 건수가 2.5배, 금액이 7.5배 이상 늘었으며, 베트남은 건수가 6배, 금액은 무려 28배 가까이 폭증했다.임이자 위원장은 “이 같은 급증은 미국이 올해부터 중국과 베트남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와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7일 경주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6회 흰지팡이의 날 경북시각장애인복지대회」에 참석해 시각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식 개선의 취지를 되새겼다.‘흰지팡이의 날’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해 매년 10월 15일 기념되고 있다.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경북 전역의 시각장애인과 가족, 주낙영 경주시장, 경상북도 정무실장,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김일근 회장, 김헌덕 경주지회장 등 주요관계자와 시민 16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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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단순한 사고 그 이상이다. 정부 행정 전반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핵심 시설이 한 순간의 불길에 휩싸였고, 그 여파는 행정망 마비라는 전례 없는 사태로 이어졌다. 본질적으로는 한 건의 화재사고였지만, 이 사고는 ‘가장 싼 공사’가 ‘가장 위험한 공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국가데이터처·관세청·조달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 사고의 배경으로 가격 중심의 일반경쟁 방식을 지적했다. 임이자 기재위원장실에서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202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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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대구 달성군지부와 고향주부모임 달성군지부는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한 ‘농심천심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5일 달성군 유가읍 단감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 돕기 봉사를 펼치며 구슬땀을 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