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먼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등록 취소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국회의원 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익적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복기왕 의원과 함께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 협동조합 기본법 」 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공헌 ,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 일자리 창출 등 비영리적 활동의 공익성을 법 ·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복지 · 공익적 활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 「 부가가치세법 」 상 종교 · 자선 · 학술 · 구호 등 공익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21일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인증기관의 제품·서비스가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해 KS 인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신기술 제품의 성능과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제품 특성에 맞는 심사 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이 변화에 대응해 KS 인증심사 시 `인증심사의 유형'에 따라 심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이도록 했다.송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총 16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내용이다.의결된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1세씩 지급 대상 연령을 확대해, 보다 많은 아동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한 2026년 한 해 동안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회피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청문 준비 과정에서는 후보자의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기본적인 검증 자료조차 제출되지 않는 행태가 반복되며,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이 크게 훼손돼 왔다.이 같은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이혜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6일, 탄핵결정이나 형 확정으로 중단된 전직 대통령 예우를 일정 조건 충족 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영구 박탈하고 국립묘지 안장도 원천 차단하고 있다.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사면을 받아도 예우 회복이 불가능해, 정권 교체 때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뒤집히고 정치적 보복이 반복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공·철도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통과된 항공·철도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해 사고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그동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운영돼 사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처가 관여해 투명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주택법 일부개정법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의용소방대원과 자율방범대원이 공적 임무 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을 입더라도 치료비 지원 근거가 미비했던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8일, 의용소방대원과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가능케 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 치료비 지원 법안 개요 구분 현행 문제점 개정안
중부뉴스통신 =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마련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12
중부뉴스통신 = 보건복지부는 1월 15일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후견 선임 활성화 등에 관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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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오는 1월 25일까지 영양군 영양읍 현리 빙상장에서 운영 예정이던 제3회 영양 꽁꽁 겨울 축제를 2월 1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당초 9일부터 25일까지 운영 예정이었으나 10일부터 13일까지 강풍으로 인한 안전을 이유로 중지된 기간과 방문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일주일 연장 운영하여 2월 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이번 축제는 영양군의 청정 자연과 겨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대표 겨울 축제로 빙어낚시, 얼음열차, 눈썰매, 먹거리존, 체험존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가족 단위 관광객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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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제261회 정기연주회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번’을 오는 2월 1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 올린다. 20세기의 격랑을 통과한 슈니트케, 프로코피예프, 쇼스타코비치의 작품을 한 무대에 엮어 그 안에 새겨진 시대의 아이러니와 긴장을 조명한다. 고전적 우아함을 비트는 슈니트케, 협주곡과 교향곡의 경계를 확장한 프로코피예프, 천재 소년 쇼스타코비치가 남긴 첫 교향곡으로 국립심포니가 아바도와 함께 그려갈 새로운 미학을 예고한다.공연의 포문은 슈니트케의 ‘한여름 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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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청년과 로컬 브랜드가 함께하는 ‘모디락 플리마켓’ 개최
영천청년센터는 오는 23일, 조교동에 위치한 델커피에서 지역 청년과 로컬 브랜드가 함께하는 ‘모디락 플리마켓’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영천청년센터, 영천시청년창업지원센터·대구대학교 창업지원단·대구대학교 RISE 사업단이 공동 주관해, 지역 청년 창업가와 로컬 브랜드의 판로 확대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모디락 플리마켓은 23일 정오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되며, 지역에서 활동 중인 청년 셀러들이 참여해 수공예 제품, 먹거리, 라이프스타일 상품 등 다양한 로컬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들이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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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국방부 장관 만나 "신북항공대 이전" 국방 현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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