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양식 생산의 불안정성
국회 임이자 의원은 15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기업과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의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4일, 스마트축사 등 현대화된 축산시설 집적화를 촉진하고 농촌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스마트축사 규제 합리화 2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축산지구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축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규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할 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이 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의 증거인멸 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친족 관련 사건에 대한 부당한 수사 개입을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임 의원은 지난 10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형법 개정안은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나 수사 정보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거인멸을 지시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행법상 적용되는 친족 간 증거인멸 처벌 면제 규정을 수사기관 종사자에게는 적용
국회 최혁진 의원은 글로벌 ESG 공시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성 공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자본시장법에 제159조의2를 신설해 지속가능보고서를 법정 공시체계에 편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대해 지속가능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현행 정부의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은 거래소 공시를 거쳐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어, 공시 정보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고 기업이 법
중부뉴스통신 = 강득구 의원은 30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주거재생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이 4일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
중부뉴스통신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3일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강제입당과 이중당적 문제를 근절하고 공정한 당내 의사결
중부뉴스통신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육지 양식어업인의 숙원이었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폭염 대응에 대한 국가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폭염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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