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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23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일부 나열하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이 농업농촌을 지원하고 농어민·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세법개정안 6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법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으로, 모두 농업농촌과 농업인·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것이 발의 취지이다.먼저, 조특법 개정안 5건 중 3건은 올해 12월 31일 종료되는 농업분야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농업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개정안 6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는 총 58건의 법률안이 처리됐으며,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인 박 의원은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소위에서 심의한 소관 법률안에 대해 제안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중기부 소관 2건과 지난 10일 소위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산업부 소관 4건이
지난 19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 3건이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먼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대신 국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 변제금 회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변제금 회수시 국세 체납절차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향상될 전망이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이 실 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책임을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국회의원은 12일,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정당 현수막을 제재하기 위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국 곳곳에 설치되고 있는 ‘부정선거 주범 수배’, ‘중국공산당과 선관위가 만든 가짜 대통령’ 등의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에 대한 법적 제재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현행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을 이유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보호대상이 피해자 가족은 물론 친밀한 관계인까지 확대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와 주변인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자 중심 안정망을 강화하고,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안에서는 ‘지속적 또는
국회는 ‘국회 증언·감정법’과 ‘온실가스 배출권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위증 고발절차 개선 및 2050 탄소중립 실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대한민국 국회는 29일 제429회 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주요 법안을 처리했다.이번 법안 처리는 ▲국회 위증 고발 시스템의 실효성 제고 ▲국회의 고발 범위 확대 ▲수사기관의 책임성 강화 및 ▲배출권 시장의 투기 억제 ▲탄소중립 이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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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법 與주도 국회 통과…방통위 17년만 폐지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이 시행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의결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은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법
서귀포시, 추석맞이 시민안전 캠페인 전개
서귀포시는 최근 이중섭거리와 명동로, 중정로 등원도심 일대에서 행정과 경찰, 소방, 자치경찰 등 유관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등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석맞이 시민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장기간 이동과 모임 증가로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생활 속 안전수칙 준수 ▲범죄 및 화재 예방 ▲기초질서 확립 ▲교통질서 지키기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오순문 서귀포시장을 비롯해 강상수 도의원, 경찰·소방·자치경찰, 민간단체가 참
[게임진단] 넷마블, 첫 TGS서 ‘베테랑 전략’… 현지 반응 뜨거운 이유?
넷마블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도쿄게임쇼 2025에 단독 부스를 마련했다.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과 ‘몬길:
[종합] 나이스·에듀파인 전국이 먹통…KERIS “월요일 정상 가동에 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여파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K-에듀파인 등 주요 교육 시스템 접속이 중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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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지난 2020년 불기소 처분됐으나 2024년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재수사를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임종석 전 대통...
성실한 복무 마무리... 홍천소방서,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홍천소방서는 10월 2일, 서장실에서 사회복무요원 이태현의 소집해제 신고식을 진행했다. 이태현 사회복무요원은 2024년 1월 8일부터 약 21개월간 홍천소방서에 근무하며 ▲소방업무 행정 지원 ▲청사 방호 및 경비 ▲민원 안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묵묵히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성실한 태도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동료 직원들의 신뢰를 받으며 기관 운영에 큰 힘이 됐다.이날 소집해제 신고식에서 홍천소방서는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병역증과 함께 홍천소방 메달을 전달했다. 또한 이강우 서장은 직접
익명의 기부자, 홍천군 내면 어려운 이웃 위해 양곡 기탁
홍천군 내면 행정복지센터는 10월 2일, 익명의 기부자가 양곡 10kg 70포를 기탁했다고 밝혔다.익명의 기부자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길 원하지 않으며, “내면 소재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하게 되었다”라고 뜻을 전했다. 이번에 기부된 양곡은 내면 관내 어려운 가정과 취약계층에 소중히 전달될 예정이다.박유동 내면장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큰 나눔을 실천해 주신 익명의 기부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소중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에게 정성껏
조달청, 나라장터 등 조달시스템 비상운영상황 점검회의 실시
중부뉴스통신 = 조달청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라 중단된 조달시스템의 정상화를 준비하는 비상운영상황 점검회의를 10월 2일 개최했다 조달청
국토교통부, 추석 연휴기간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강조
중부뉴스통신 =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10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11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