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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국회의원이 14일,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출산·육아 급여를 지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상 농어업인은 근로자에 준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실제 가입률은 극히 낮으면서 올해 7월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5만8745명 중 농어업인은 96명에 불과하다.특히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자영업자 보험료 일부 지원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가축전염병 확산 예방과 조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살처분 보상체계를 개선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살처분·사육제한 등으로 손실을 입은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면서도, 질병 신고 위반이나 방역수칙 미준수 시에는 보상금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방역을 성실히 이행한 농가는 감액분을 일부 경감받을 수 있으나, 보상금 상한이 80%로 제한돼 실질적 보상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번 개정안은 감액 경감 후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주취자 보호 기준과 절차, 공공구호기관 설치 근거 등을 담은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임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주취자 관련 112신고는 연간 약 97만 건으로 전체 신고의 5.1%를 차지하며 급증한 상황이다.그러나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주취자 응급구호를 사실상 경찰에만 맡기고 있어 비전문적 대응으로 인한 시민 안전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번 제정안은 경찰관이 공공장소나 교통수단 등에서 위기상황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은 26일, 주취자 보호와 안전 관리를 위한 법적 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주취자 보호 기준과 절차, 공공구호기관 설치의 근거를 명시하고, 경찰에 집중된 주취자 대응을 의료 및 복지 기관과 연계하는 협업 구조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주취자 발견, 이송, 응급평가 등 전 과정에서 보호 공백을 줄이고,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코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반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반려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동물보호법을 중심으로 학대 방지와 사후관리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양육·관리·행동·의료 등 생애주기별 기준이 여러 법과 규정에 흩어져 있어종합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특히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양육자의 의무 △책임 교육 △전문 인력 양성 △영업 관리 기준 등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아 학대·유기·관리
중부3군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거 반영되며 지역 발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은 국회 본회의 통과 결과, 지자체별 숙원사업과 국가·광역 단위 기반사업 예산이 크게 확대됐다고 3일 밝혔다.임 의원에 따르면 증평군은 지역 산업기반과 정주환경 개선에 직접 연결되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22억원 △농촌공간정비사업 13억1100만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7억5000만원 등이 반영됐다.진천군은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충북 청주지역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이광희, 이연희, 송재봉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추진' 핵심 사업에 대한 건의문을 직접 전달했다.건의문에는 △2026년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에 준하는 용역비 5억원 예산 반영 촉구 △국토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계획 반영 요청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 적극 협조 등이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전한 농업현장, 함께 만드는 미래: 농업인 안전보건 증진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임미애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어기구·윤준병·이원택·임호선·이병진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농촌진흥청이 주관, 한국농어민신문이 후원했다.임미애 의원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농업정책은 소득과 가격에만 집중해 안전문제를 소홀히 다뤘다”며, “농민의 진정한 삶의 질은 안전한 일터가 보장될 때 완성
국내 식품·원료·IT·유통 분야의 대표 기업 SPC그룹이 충북 음성군에 대규모 투자를 확정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충청북도와 음성군은 11일 충북도청 여는 마당에서 SPC그룹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음성군 내 첨단 생산 인프라 구축을 공식화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조병옥 음성군수, SPC그룹 허진수 부회장, 도세호 사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했다. 또 임호선 국회의원과 김순구 충북개발공사 사장도 함께하며 이번 투자가 지역 산업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역 국회의원인 임호선, 이연희, 이강일, 송재봉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추진'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다.한 위원장은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반영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이번 건의는 지난 11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20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은것으로 △2026년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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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기업·소상공인 조사 부담 완화
국세청이 내년부터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는 정기적으로 받는 세무조사 절차를 납세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로 약 1200만 명의 법인·개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정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범위에서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 일정 등 경영상
[12월 커버스토리] '피지컬AI' 패권 전략... 엔비디아 26만대 동맹의 본질
'피지컬AI' 패권 경쟁과 26만 대 동맹의 본질엔비디아 GPU 26만 대의 국내 공급 계획은 현재의 AI 경쟁 속에서 '주권AI'와 '산업AI' 혁신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는 한국 산업계의 절박한 필요가 반영된 결과다. 생성형 AI 경쟁이 국가 대항전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략 자산인 GPU의 대량 확보는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 고도화를 위해 6만 대를 확보했고, 삼성전자는 5만 대로 반도체 팹 전체를 AI로 제어하는 'AI 메가팩토리'를, 현대자동차 역시 5
[WKBL] ‘새 역사’ 쓰려는 이이지마 사키 vs ‘여제’ 김단비… 올스타 팬 투표 초박빙 승부
여자프로농구에 불어닥친 ‘아시아쿼터 돌풍’이 올스타전 팬 투표라는 가장 뜨거운 무대까지 삼킬 기세다. 하나은행의 가드 이이지마 사키가 ‘여제’ 김단비를 제치고 WKBL 사상 최초 아시아쿼터 출신 올스타 팬 투표 1위 등극을 눈앞에 뒀다.WKBL 사무국은 11일 정오 기준 ‘BNK금융 2025~2026 여자프로농구 올스타 페스티벌’ 팬 투표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그야말로 ‘안개 속’이다.중간 집계 1위의 주인공은 하나은행의 살림꾼 이이지마 사키다. 사키는 총 8,735표를 획득하며 선두를 질주
남해기본소득사업 도비, 논란 끝 부결에서 전액 복원 '기사회생'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지난 10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복원됐지만 오는 16일 열릴 본회의가 변수로 남았다.예결특
가족사랑 일깨우는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
문화공작소 낯선생각이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를 12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연극과 음악이 함께하는 퓨전 연극 ‘엄마의 빈의자’는 엄마와 딸이 서로를 오해하고 또 이해하며 사랑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한동호, 김영희, 권미영, 강민구 등이 출연하며, 설명희, 이미나가 연주자로 참여한다. 하미라 문화공작소 낯선생각 대표는 “‘엄마의 빈의자’는 누구에게나 마음 한 켠에 남아있는 못다 한 이야기를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라며 “이 공연이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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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기남부지역본부가 LH가 보유한 매입임대 반지하 주택이 지역 주민과 청년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모한다. 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지난 12일 안산시·서울예술대학교와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 및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LH는 월피동
박정훈 의원, “국보법 폐지 주장한 김종철 후보자, 편향성 심각… 즉각 사퇴해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김종철 후보자에 대해 “극단적인 편향성을 드러낸 인물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위원장 직책에 부적합하다”며 사퇴를 촉구했다.박 의원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김 후보자가 오랜 기간 특정 정치·이념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민변 출신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와 토지공개념 강화, 노란봉투법 지지 등 진보 성향의 주요 법안들을 오랫동안 주도해 온 인물이라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안보 현실 외면한 극단적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