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본투표를 이틀로 확대"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18일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을 이틀로 확대하는...
속보=충북 지역 시민단체가 졸속 추진된 첨단의료복합단지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 지역 정치권에도 졸속 법안 폐기 등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8일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 “광역시도 행정통합 논란과 지방선거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공론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졸속 개정은 엄청난 부작용과 국민저항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현재 충북 오송과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은 25일 국립소방병원을 법인세법상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포함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건강 증진과 소방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되는 공공의료기관이다.그러나 현행 `법인세법'상 국립소방병원은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인이 국립소방병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명목으로 기부하더라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이번 개정안은 국립소방병원을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추가해 법인이 국립소방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은 22일 열린 제3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의 충남 유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며, 충남도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해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는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 발전공기업의 본사 입지가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전환, 지역경제 활성화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상황이다. 정 의원은 “현재 발전 5사 중 한국중부발전과 한국서부발전(태안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보장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두고 ‘담합 합법화’라는 왜곡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직접 나서 법안 취지를 설명하고 정치권의 왜곡·매도 중단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오세희 의원은 23일,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왜곡·매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번 기자회견은 오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사업자 담합 합법화’, ‘시장경제 질서 훼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7일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 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 휴직자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공식 통계 자료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6.3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휴직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이 많다.한동훈 의원에 따르면 특별히 선거가 없었던 2021년 2월 선관위 휴직자는 84명인데 비해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6월 휴직자 수는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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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내 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한 지게차 전복사고로 20대 청년 노동자가 숨진 가운데, 해당 노동자가 지게차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관련 업무에 투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숨진 노동자는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의 가장이자 아내의 출산을 앞둔 예비 아버지였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숨진 청년 노동자는 지게차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해당 작업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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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6.3지방선거 뒤 격화하고 있는 여권 내부의 이른바 '명-청대전'과 관련해 20일 "남탓 말고 스스로 거울앞에 서서 본인의 말을 되새겨 보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원수 싸우듯 하지 마라'고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만 비판하지 말고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에게 물어보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 "'욕하고 헐뜯고 공격하고, 진짜 죽일듯이 싸우다 진짜 죽이면 어떡하냐'고요? 민주당에만 혼내지 말고 대통령 스스로 본인의 행동을 돌이켜 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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