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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안이 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됐지만, 법안 통과가 보류됐다.국회 국토위원들은 이날 소위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안 5건을 상정해 병합심사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 결정했다. 국토위원들은 법안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큰 이견은 없었지만, 일부 위원들이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입법공청회 등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에 따라 행정수도 특별법안들을 계속 심사 안건으로 분류하고 추후 공청회 일정 등을 추가 논의하기로 의견을
국세에서 취약분야 과표양성화로 성실납세에 결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성실신고확인제가 지방세 분야의 가장 큰 세목인 취득세에도 성실신고확인제가 도입될 전망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은 지난 23일 납세자가 혼자 과표산정이 어려운 건물 신․증축과 지목변경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게 하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한국세무사회는 24일 개정안 발의와 관련 지방재정 확충과 세정선진화, 국민편익을 위한 제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사이버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기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최근에는 다크웹을 통한 공격 도구의 상업화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세탁의 용이성으로 인해 해킹 범죄의 진입 장벽이 현저히 낮아졌고, 이에 따라 침해사고의 빈도와 규모도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현행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공격,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를 골자로 염태영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이번 개정안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300세대 미만인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기준을 5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고, 철도역 반경 500미터 이내 역세권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00세대 미만까지 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 이원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위성곤 국회의원은 자치경찰제의 실질적 이원화를 골자로 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경찰 이원화’를 이행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검증된 자치경찰 모델을 정교하게 보완해 전국으로 확산시킴으로써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21일 아파트 등 주택단지에 의무 설치하던 어린이 시설을 아동 인구가 적은 소도시에서는 어르신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법령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는 그 규모에 따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그러나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소규모 도시의 경우 노인의 수는 많으나 아동의 수가 현저히 적어 어린이집,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 하나로 여기서 이 고생을 하면서 뛰고 있는 동지들을 다 버릴 셈이 아니라면 앞으로 신중해달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서두르던 당에 이렇게 읍소했다. 그의 걱정은 곧바로 현실이 됐다. 국민의힘 후보에 넉넉하게 앞서던 그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1주만에 호각세로 급전됐다. 대구뿐 아니라 부울경과 수도권 여론조사에서도 여당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이상기류가 감지됐다. 격전지 후보들의 호소와 항변이 이어지자 대통령이 나서 “구체적 시기와 절차를 국민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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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가 가정의 달을 맞아 구성원 가족과 함께하는 창립기념일 행사를 진행했다.SK에코플랜트는 지난 3일 경기도 과천 서울랜드에서 구성원 및 구성원 가족 2600여명을 초청해 창립기념 행사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 행사는 구성원과 가족이 함께 참여해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회사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도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됐다.이번 창립기념 행사는 가족 동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현장 구성원의 참여 편의를 위해 주말인 3일 서울랜드에서 열렸다. 행사에 참여한 구성원과 가족들에게는 자유이용권과 식음료 이용권이 제공됐다. 올해 창립
치솟는 공사비·고금리 …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중동 분쟁발 유가 급등과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충북지역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역 건설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6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충북도내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수치로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폐업 신고가 이처럼 급증한 원인으로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첫손
지방세연구원 6대 원장에 신승근 학국공학대 교수 취임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제6대 원장에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가 6일 취임했다고 밝혔다.신승근 원장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세무학 박사를 취득한 후 한국공학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했다.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연구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기부제도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향사랑’이라는 명칭을 처음 도입한 장본인이다. ‘일본의 고향사랑 조세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 발표 및 ‘고향사랑 기부제 교과서’, ‘가슴뛰는 기부혁명’ 도서를 발간했으며 제1회 SBS 고
포스코퓨처엠, DJBIC 월드지수 편입…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
포스코퓨처엠이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로 ‘다우존스 베스트 인 클래스’ 월드지수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ESG 상위 10% 기업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으며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6일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DJBIC는 S&P글로벌이 매년 기업의 재무 성과와 환경·사회·지배구조 수준을 종합 심사해 발표하는 지속가능성 지수다. 기존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에서 지난해 DJBIC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를 책임투자의 핵심 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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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성과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결국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실천의 강조성이 대두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락을 싸자’는 단순한 생활 습관을 넘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의미 있는 실천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외식이나 배달 음식은 편리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당한 탄소 배출이 수반된다. 일회용 용기 사용, 음식물 쓰레기 증가, 배달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까지 고려하면 우리가 무심코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