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 → 신속처리안건 지정 → 본회의 단독 표결 → 재의요구권 행사 → 재의결 무산 → 법안 폐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

국회 의석 171석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의 키를 잡은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원구성, 법안 발의 등 전방위적으로 강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임기를 한 달여 남기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기대 속에 발의된 주요 법안들이 여야의 강대강 대치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계류된 법안만 약 1만63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2만 5799건이다. 이중 9452건의 법안이 처리되고, 나머지 정부가 발의한 법안 344건을 포함한 1만 6347건이 계류된 상태다.21대 법안처리율은 36.6%에 불과하다. 이는 20대 36.9%의 처리율에 이어 2연속 법안 처리율이 40%대에 못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21대 국회 처리 마지막 기회를 남겨두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법안 통과의 중요성에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해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막판 이견 조율이 안 돼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고준위 특별법은 원..

앞서 농해수위도 윤 거부권 행사한 양곡관리법 재개정안 처리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21대 국회 막바지에 쟁점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4·10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지지층이 원하는 법안 처리에 나선 모양새다. 22대 국회에서 '거야 시즌 2'를 예고한 셈이다.24일 야권에 따르면 4·10총선에서 정권 심판 민심을 확인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입법을 추진하는 등 쟁점 법안 입법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민주당은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과

국민의힘은 23일 5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쟁점 법안 강행 처리 움직임을 는 데 대해 ‘협치 복원’을 호소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동조합법 개

4·10 총선 울산지역 당선인들은 지역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분주한 ‘당선 사례’를 일정 부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 발전과 관련된 경제·민생 법안 발의 준비에 착수했다. 또 지역 국비확보 방안은 물론 지역구별 현안 대처, 민감한 정치 현안 등과 관련된 의정활동 우선순위를 선정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내달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 등원 직후 법안 발의와 의정활동의 우선순위를 차례로 점검해 본다.◇국민의힘 김상욱 당선인변호사 출신 김상욱 당선인은 법안 발의와 관련, ‘울산산업특별자치법’ 또는 지원

정부가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판단을 차일피일 미루자 경기도가 관련 법안 제정에 힘을 쏟고 있다. 주민투표가 불투명해지자 또 다른 정공법을 추진하는 셈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법안 통과까지 쉽지 않을 전망이다.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11일 경기언론인클럽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1호 법안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주민투표

부산상의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1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회에서 ‘부산글로벌도시특별법 입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안’을 꼭 처리해달라고 여․야 정치권에 촉구했다.부산상공회의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 앞에서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과 국민의힘 김도읍, 김미애 의원 등 현역 지역 국회의원, 김대식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그리고 조정희, 박재율 대표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입법 및 산업은행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지지를 선언하고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이번 결의대회는 대전·세종지역 첫 번째 지지 선언으로, 강춘식 연합회장은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불법개설기관 척결을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해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결의문의 내용은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적극 지지 △국회 계류 중인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 통과 촉구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적극 협조 등이다.건보공단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