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서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성남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 조례에 따르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이란 고령 또는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34세 청소년·청년이다. ‘영케어러’와 같은 개념이다.조례에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여건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 가족돌

창원시 BRT 차선 도색 작업 과정에서 일부 구간에 규정 품질보다 낮은 등급 소재가 쓰인 사실이 드러났다.박해정 창원시의원은 원이대로 BRT 일부 구간 차선 도색에 설계도면 규정 품질과 다른 유리알이 쓰였다고 지적했다.유리알은

포항교육지원청은 2024년 4월 16일 15:00 포항교육지원청 노을관에서 관내 사회복무요원 담당자 및 특수교사 50명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소속된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담당자들의 복무관련 규정 및 복무관리 사회복무포털 사용법 연수를 통해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날 교육은 김영현 특수교사를 특별강사로 초빙하여 2024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주요 개정사항, 사회복무관리

중국 당국이 불시에 전자기기를 검문할 수 있도록 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외국인도 예외는 아니다.중국 공안부는 지난달 26일 '국가안보기관의 행정집행절차 규정'과 '국가안보기관의 형사사건 처리 절차 규정'을 발표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규정에 따르면 국가 안전기관은 개인 및 조직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기기와 장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즉, 법원의 허가 등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안 당국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기기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과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등 탈세제보와 관련된 국세청 규정이 개정된다. 또한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도 일부 내용이 개정돼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국세청은 이들 관련규정에 대한 의견을 5월21일까지 제출받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탈세제보와 차명계좌 신고에 대한 규정개정은 관련 규정 이해도 증진을 위해 쉽고 명확한 표현으로 조문을 정비하고 탈세제보 제도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을 개정한 것이다.따라서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포상금 기준금액에 추징세액 확정될 때 부과되는

상주도서관은 제60회 도서관주간 및 세계 책의 날을 맞아 지난 25일, 1년간 자료실·동아리·평생교육 3개 부문에서 도서관 이용 규정 준수, 이용태도, 도서 대출권수 등을 기준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모범이 되는 8명을 선정해 표창장 및 부상 수여와 함께 1년간 대출 권수가 10권으로 확대되는 혜택을 제공했다.

대전시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등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1월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규정 삭제 및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대형마트 휴무일 지정은 2012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추진됐으나 최근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기존 대형마트 대 골목상권에서 온라인 대 오프라인으로 ...

충남 천안시가 대대적 조직 개편을 추진할 전망이다. 천안시는 7일 도시주택국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천안시 행정기구·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인구기준에 따른 제한 규정으로 2018년 이후 국을 신설하지 못했으나,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을 폐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

제주도는 민선8기 후반기 양 행정시를 이끌어 갈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공개 모집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행정시장은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며 일반직 2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직 가능하다. 현재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

천안시가 7일 도시주택국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는 인구기준에 따른 제한 규정으로 2018년 이후 국을 신설하지 못했으나,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을 폐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에 따라 1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