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동 개정안은 지난 3월 20일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관련 제도 개선과 기타 규정 정비를 위한 것이다.서민·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에 대해서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사잇돌 및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하게 150%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그리고
인천 동구축구협회가 최근 전 사무국장 A씨를 해임한 것을 두고 ‘임원 자격’과 그 근거가 되는 ‘규정’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지난달 말 인천 동구축구협회가 전 사무국장 A씨를 해임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분쟁의 핵심은 사무국장의 ‘임원’ 여부다.A씨는 동구축구협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를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소비자중심경영이란 기업의 모든 경영과정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현재 총 235개의 기업이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공정위로부터 CCM 인증을 받고 있으며, CCM 고시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증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이번 CCM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인증 탈락 기업의 이의신
연수구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6일 연수구체육진흥합동청사에서 ‘2025년 제1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이사회에서는 ▲임원 선임, ▲가맹단체 운영 규정, ▲가맹단체 가맹·탈퇴 규정 등 주요 안건을 심의했으며, 공병석 수석부회장을 임명하고 신규 이사를 위촉했다.특히 연수구장애인체육회는 이날 최의순 인천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으로부터 인증패를 받았다.이는 인천광역시 내 두 번째로 인증받은 체육회로, 사무국장·행정 직원·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등을 초기 단계부터 배치해 조직 기
핵심제도 전수조사·현장 의견수렴 통해 규제리셋 과제 검토우수조달물품 임대서비스 등 100여개 조문 폐지·완화… 연말까지 760개 규정 리셋 완료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 등 조달 주요제도 규제리셋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연말까지 760개 규정 리셋 완료 등 불합리한 규정은 과감히 폐지하며 조달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조달청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 제1차 민․관합동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수공급자계약․우수제품․혁신제품 및 I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집행기준 8-3-10 임대기간 계산 특례 ● 집행기준 8-3-11 주택임대사업 중 추가로 취득한 다가구주택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등록일 이후에 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집행기준 8-3-12 부부가 다가구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규정
부산항만공사는 전국 4대 항만공사가 17일 오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옥 회의실에 모여 「제2차 항만공사 항만운영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국내 항만 간 상생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울산항만공사에서 개최한 1차 운영 협의회에 이어 2차로 개최되었다. 주요 논의내용은 △ 항만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방안, △ 항만운영 관련 현안, △ 법령 및 관련 규정 개정 수요 발굴 등이 있었다.또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관련 체계 개선, 사용료 규정
충남 홍성교육지원청은 7월 11일 칠갑산 NH호텔에서 지역내 유.초·중.고등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인사 관련 규정 및 법규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교육현장에서 관리자의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교감들이 인사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서는 교원 인사 규정, 관련 법령, 실무 적용 사례 등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임광섭 교육장은 “교감 선생님들이 교육 현장의
컬러강판 업체 디씨엠이 5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한다.9일 공시에 따르면 디씨엠은 규정 개정으로 자기주식 신탁계약의 연장이 제한되면서 신영증권과의 신탁 계약 중도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신탁 해지 전 현재 디씨엠이 보유한 자사주는 신탁 계약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해 보통주 279만2816주로 지분율은 24.5%다. 이번 신탁 계약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25만5993주는 회사 증권계좌로 입고될 예정이다.디씨엠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7월 17일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난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범람 피해가 발생한 수지구 고기교 일대를 찾아 여름철 재해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에 철저한 대비와 주민 피해 방지를 당부했다.고기교 인근 지역은 지형 특성상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범람 및 침수 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2022년에는 집중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다. 올해도 7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되고 있어 비슷한 피해
더존비즈온은 AI 기술 활용 및 글로벌 확산을 위해 AWS, 앤트로픽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미국 맨해튼 재비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더존비즈온 김용우 회장, 지용구 부사장, AWS 슬라빅 디미트로비치 글로벌 AI/ML 테크 총괄, 앤트로픽 댄 로젠탈 글로벌 파트너십 부사장 등이 참석해 글로벌 AI 생태계 확장에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협약서를 교환했다.이번 성과는 더존비즈온이 일본을 위시한 해외 진출에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국내 유일의 정통 음악 평론지 ‘월간리뷰’의 인기 코너 ‘박소현의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이 연재 10년 만에 한 권의 책으로 출간됐다. 매달 글을 연재해온 박소현 저자가 10년 가까이 써온 원고를 한데 모아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으로 펴냈다.2016년부터 매월 ‘월간리뷰’ 지면 한켠을 지켜온 이 칼럼은 문학 작품 속에 숨어 있는 클래식 음악을 발굴하고, 그 의미를 풀어내며 많은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다.100번째 원고를 끝으로 오랜 시간의 결실을 단행본으로 엮어낸 이번 신간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은 작가의 애정 어린
중국 기반 퍼블릭 블록체인 컨플럭스가 위안화 디지털 국제화를 겨냥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계획을 내놨다고 더블록이 21일 보도했다.컨플럭스는 최근 개최한 컨퍼런스에서 핀테크 기업 앵커X, 선전증시에 상장된 이스트콤피스 테크놀로지와 협력해 오프쇼어 위안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공동 개발한다고 밝혔다.이들은 해당 스테이블코인을 중국 일대일로 참여국가들에서 결제 수
긴 장마가 끝나고 파란 하늘이 오랜 만에 얼굴을 내민 가운데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가 21일 미국 팝아트 작가 ‘조엘 메슬러’와 협업해 여름 시즌 이벤트를 꾸미고 작가의 작품을 모티브로 활용한 굿즈들을 선보였다. 이 날 오전 파라다이스시티 아웃도어풀에서 모델들이 ‘트로피컬 시그니처
보좌진 "갑질"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이 강행하면서 야권 및 국회 보좌진, 시민사회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의 폭로와 여야 보좌진 등 국회 및 정부 구성원들 간의 신뢰 문제로 비화되면서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깊은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결격사유가 없다는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