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권에서 임금 체불이 심각해졌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는 23일 경남도청 앞에서 건설기계 체불 방지와 법·제도 안착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설 노동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건설사·하도급사가 현행 제도·법
대전 대덕구가 전국 최초로 ‘세입보호관 제도’를 시행한다. 세외수입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함이다. ‘세입보호관 제도’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도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납부 여건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대덕구의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2월 말 기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총 76억4200만원으로, 6월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유예 조항을 근거로 세입보호관 제도 추진계
김해지역 낙동강 인근 기업이 곤란을 겪는 '수용성 절삭유 사용기업 제도 개선' 문제와 관련해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 사이에 갈등이 촉발됐다.민홍철 국회의원이 수용성 절삭유 사용기업 제도 개선에 힘을 기울이는 가운데 김유상 김해시의원이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은 지난 17일,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 추진을 위한 정책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최근 ‘간병살인’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월 20일에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정책화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에, 김동규 의원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에서 보건의료정책과, 노인복지과 정책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제도 마련을
김진수 기자 = 부산시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실적' 중 지자체별 업무처리 실적에서 광역지자체 '
남해군은 건축 및 개발행위 인허가에 대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군은 지난 한 달간 실태조사와 전문가 간담회, 타 지자체 벤치마킹, 내부
의정부시는 지난 14일, 하남시 유니온타워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8차...
중부뉴스통신 = 양주시가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는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가 지역
김만식 기자 = 대전 대덕구가 세외수입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나섰다.구는 22일 전국 최초로 ‘세입보호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대덕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2일, 3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소속 법무보호위원 등 총 20명을 초청하여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최대용 지부장 및 원주지역 법무보호위원 등 20명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담당 사무관, 보호관찰 담당자 등 총 25명이 참석했다.설명회는 보호관찰·전자감독·신속수사·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조사 등 보호관찰 제도 개요 및 원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등 현황 설명, 기관 시설 참관 등으로 진행되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위원은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Generic placeholder image
에픽세븐, 신규 월광 영웅 ‘조장 아룬카’ 업데이트
스마일게이트가 서비스하고 슈퍼크리에이티브에서 개발한 글로벌 히트 모바일 RPG ‘에픽세븐’이 신규 월광 영웅 ‘조장 아룬카’를 업데이트 했다고 25일 밝혔다.조장 아룬카는 에픽세븐 세계관 속 월광 영웅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월광 극장’ 중 하나인 편의 주요 등장인물이다. 폭주 집단인 ‘적야’의 리더로 의리 넘치는 성격과 뛰어난 리더십으로 많은 이들이 따르고 있다. 하지만 자신이 아끼는 이들을 공격하는 자에게는 누구보다 냉혹하게 변하기도 한다.5성 등급 광속성의 기사 영웅인 조장 아룬카는 높은 방어력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도,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주도는 2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지사,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어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며 제주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의 소중함
Generic placeholder image
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AI 교과서 플랫폼 접속률 10%도 못미쳐 .. 활용률 뚝↓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인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백승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AIDT 플랫폼 접속률이 지난 3월 한달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4시간전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함께 나누는 사랑, 커지는 희망'' 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준호 의원은 경기도 기부문화 확산의 선도자이자 민·관 협력의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했다.이번 행사는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가운데, 민과 관이 함께 만든 기부 키오스크 정책의 성과를 기념하고, 사회공헌 유공자들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준호 의원은 경기도 최초로 기부 키오스크 정책을 도입하고, 제도화와 현장 실행을 모두
Generic placeholder image
체코 정부, 26조 신규원전 계약일정 공식발표…산업부 "환영"
체코 정부가 30일 26조원 규모의 신규 원전 사업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최종 선정했다. 그러면서 내달 7일로 계약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산업부는 이날 보도참고 자료에서 "체코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 사업의 계약 체결 일자를 5월 7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문수-한동훈, 마지막 TV토론… 단일화·정책 놓고 치열한 공방전
4시간전
국민의힘 당대표 최종 경선에 나선 김문수·한동훈 두 후보가 마지막 토론회에서 신경전을 벌이며 본선 경쟁력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국민의힘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30일 열린 TV 토론에서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도 곳곳에서 날카로운 견제를 주고받았다. 당원투표와 여론조사를 하루 앞두고 열린 마지막 공개 토론에서 두 사람은 자신이 본선에 적합한 후보임을 강조하며 세 결집에 총력을 다했다.핵심 쟁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문제였다.김 후보는 ‘후보 단일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한 후보는 경선 국면에서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장애에 대한 사회문화적 편견과 고정관념 해부
차별은 제도보다 시선에서 시작된다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법률이나 정책의 미비보다 더 뿌리 깊은, 사회문화적 시선과 인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휠체어를 탄 사람
Generic placeholder image
봉화군, 잠실야구장 두산베어스 경기서 ‘햇살듬뿍’봉화사과 알리다
4시간전
봉화군은 지난 4월 29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KT 위즈 간의 프로야구 경기에서 ‘햇살듬뿍’봉화사과 홍보행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햇살듬뿍’과 우수한 맛과 당도를 자랑하는 봉화사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사과 관련 단체 및 군 공무원 등 80여 명은 경기장 외부 행사장에서 야구 관람객 전원을 대상으로 시식용 봉화 사과를 배부했으며, 경기에 앞서 박현국 봉화군수가 시구를, 권영준 봉화군의회 의장이 시타에 나서 홍보에 힘을 실었다.경기가 시작되자 전광판에는 수시로 봉화 농특산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