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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공회의소와 광주상공회의소가 대구~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261명의 국회의원 공동 발의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특별법을 근거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에 예타 면제 신청을 했지만 아직 결정이 미뤄지자 이 같이 나선 것이다.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과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24일 공동 성명을 통해 “달빛철도 특별법이 명시한 예타 면제를 조속히 확정하고, 후속 행정 절차를 빨리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청군이 국도59호선과 국도20호선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을 국회에 전달하며 정부 예타 통과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30일 산청군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찾아 신성범 의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의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국도 20호선 단성~시천 간 4차로 확장’과 ‘국도59호선 산청~차황 간 굴곡도로 선형개량’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유했다.또 정부 예타 통과를 위해 지역구 의원의 강력한 지원을 요청했다.특히 주민들의
전라남도 나주시가 2일 광주~나주 광역철도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기원하는 결의 대회를 열었다.이날 나주시는 빛가람동을 시작으로 남평읍, 산포면, 금천면 등 광역철도 노선을 경유하는 읍면 지역 이·통장들과 함께 예타 통과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했다.지난달 28일에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한국철도학회,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와 함께 ‘광주~나주 광역철도 공청회’를 열어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현황, 기대효과 등을 논의했다.광주~나주 광역철도는 국토균형발전과 지방 소멸 극복을 목표로 하는 서남권 첫 광역철도 국책사업으로 전국 유일
울산 앞바다 동해1 가스전을 활용한 탄소포집·저장 실증 사업이 1년 넘게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초 올해부터 추진될 계획이던 사업 일정이 최소 1년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24일 한국석유공사와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재부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동해가스전 활용 CCS 실증 사업’에 대한 최종 심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사업 시행 주체인 석유공사는 생산이 종료된 동해1 가스전을 탄소저장소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부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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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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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프로젝트의 명칭을 ‘THE LINE 330’으로 확정하고, 전 조합원이 100% 한강조망을 누릴 수 있는 평면특화 설계를 공개했다.‘THE LINE 330’은 한강변을 따라 단지 내 초고층 타워들을 잇는 국내 최장 330m 길이의 스카이라인 커뮤니티를 상징하는 브랜드다.이 스카이라인 브릿지는 지상 74.5m 높이에서 단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한 수평적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상 115m 높이에서 360도 조망이 가능한 ‘하이라인 커뮤니티’와 함께 차별화된 한강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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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의원님은 제가 오래도록 기대하고 응원해 온 여성 정치인입니다. 경제 전문성과 개혁 의지, 그리고 논리 정연한 발언은 보수 진영의 미래라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KBS 정강정책연설에서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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