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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회원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해 대규모 스팸문자 발송 사고를 초래한 골프장 두 곳에 총 2억여원의 제재를 내렸다.개인정보위는 제22회 전체회의를 열고 한양컨트리클럽에 과징금 1억4천800만원과 과태료 1천230만원을, 서울컨트리클럽에 과징금 5천310만원과 과태료 99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해커는 사전에 획득한 관리자 계정 정보를 이용해 한양CC 홈페이지에 침입한 뒤, 서울CC와 한양CC 회원 8만7천923명에게 스팸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CC 회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22일 제2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인크루트에 대해 4억 63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문 CPO 신규 지정, 정보주체에 대한 피해회복 지원 등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을 의결했다.온라인 취업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인크루트는 지난 2월 해킹으로 인해 전체회원 730여만명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개인정보위에 유출신고를 했고,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인크루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에 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KT로부터 17일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추가로 접수했다.KT측은 소액결제 피해 내역 전수점검 과정에서 불법 초소형 기지국 ID가 추가로 발견돼 고객 2197명의 가입자식별번호, 기기식별번호, 휴대전화 번호 추가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신고했다.KT의 신고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1일 1차 신고에서는 5561명의 IMSI 유출 정황을 알렸다. 같은달 18일에는 2차로 2만30명의 IMSI·IMEI·휴대전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적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TF’를 10월 중 구성·출범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SKT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최근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위가 지난 9월 11일 발표한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상한을 상향하는 등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선했다.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에서 전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적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TF를 이달 중 출범한다고 13일 밝혔다.이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위가 지난 9월 11일 발표한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 의 후속조치다. 개인정보위는 TF를 통해 ▲제재 실효성 강화 ▲예방적 투자 확대 유도▲피해구제 연계·지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유출사고가 반복되는 기업 등 개인정보 보호에 현저히 소홀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을 강화하는 등 가중요건 구체
7일 취임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향후 개인정보보호 정책 방향과 관련해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을 화두로 던졌다.송 위원장은 20일 개인정보위 기자실을 방문해 티타임을 갖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유출된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 국경을 넘어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는지 잘 알기 어렵다. 예방 체재를 통해 최대한 막아내는 게 국민들도 안심하고 비용 효율적일 것이다"면서 "예방 체제로 전환하는 지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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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여섯 번째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배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제주도의회, 경기도의회와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물산업협의회, 이달 31일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 개최
한국물산업협의회는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2025년 공동포럼’과 연계해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롯데리조트 부여 1층 달솔룸에서 진행된다.이번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신시장 개척,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산업부문 등 내수 및 유지관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주요 주제발표 내용으로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상수도혁신을 통한 시장진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하수의 역할과 산업
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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