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내상장 ETF와 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일종목을 기초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도입을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4.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동 개정안은 다음주 공포·시행되며, 시행령 시행에 맞춰 시행령에서 위임된 구체적 사안에 관한「금융투자업규정」,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등도 함께 정비해 고시·시행될 예정이다.1. 주요 개정내용1)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E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 주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동 시행령 개정안은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원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연간 출연금액을 확대하고, ▲서금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금융회사의 서금원 연간 출연금액
앞으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가 늘어날 전망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달 16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혜택 등을 구체화 했다.‘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제도’는 일정 기준 이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우수시설로 지정하는 제도다.이를 통해 시설 소유자가 실내공기질 관리에 더욱 힘
앞으로 순환자원 수입보증이 면제된다.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핵심 폐자원의 원활한 수입을 지원, 순환경제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4월 초에 공포 후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16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폐자원 수출입 규제 합리화’ 과제의 후속 조치다.개정안의 핵심은 폐알루미늄, 폐구리, 폐식용유 등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이 높아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폐기물에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2~4년 단축일학습병행 자격 인정 확대 및 건축구조기사 등 신설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의 경력 장벽을 낮춰 청년 기술인재 진입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이다.■
충남 논산시의회는 6일 시의회 2층 의장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들은 이태모 의원을 비롯해 재정 및 회계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박찬해, 황범진, 이지웅, 황인용 등 4명의 민간위원 포함 총 5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다.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절차로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논
금융위원회는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에 따라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최근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 소각해야 하고, 임직원 보상·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됐다.이에 금융위는 ▲자기주식 보유현황, 처리계획의 공시 대상
오세훈 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특별시장선거 입후보를 위해 오늘 예비후보자 등록을 함에 따라 김성보 행정2부시장이 6월 3일까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대행한다.오세훈 시장은 지방선거 다음날인 6월 4일 0시부터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면 등록시점부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현재 서울시 행정1부시장 직위는 정상훈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로 돼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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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청년 마음 건강 돌본다…전문가 상담 무료 제공
광주광역시 북구가 다양한 걱정으로 지친 청년들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회복을 돕는다.22일 북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청년상담 마음톡톡'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지역을 이끌어갈 만 19∼39세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세부 프로그램은 ▲전문가 상담 ▲심리검사 ▲심리 세미나 등으로 구성됐다.전문가 상담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가 청년이 가진 대인관계, 정서 문제, 진로 고민 등 다양한 근심거리에 대해 1대1 집중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내담자
김해축협,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 개최…지역 한우 개량기반 다진다
경남 김해축협이 지난 21일 조합 가축시장에서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 유전형질을 갖춘 암송아지를 지역 농가에 공급해 번식 기반을 넓히고, 개량 성과를 생산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첫 분양 이후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김해축협 암송아지 분양행사는 4년간 조합원 농가에
우도 내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운행 여전…단속 강화한다
우도 내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와 함께 오는 5월 19일까지 제주시 우도면 내 불법 이동수단 운행을 차단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우도 운행 제한 4차 연장 변경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부 대여업체의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조치다.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운행 제한 위반 차량 단속,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단속, 현장 질서 유지 등을 함께 수행 중이다.단속 대상은 사용 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경기도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슬로러너 심리지원 프로그램 제공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와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소년의 심리·정서·신체적 건강 증진과 청소년 지지 환경을 조성하며, 위기 가능 청소년을 발굴하고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서울불교대학 황동필 총장은 협약식에 참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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