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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후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을 단축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현행 법령은 ‘창업’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창업 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후 동종 업종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3년이 지나야만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아 정부
지난 8월 11일 시행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경기도 건의가 다수 반영되면서 민선9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반도체 생태계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부터 진행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 중 도가 건의한 6개 사항이 반영되거나, 일부 반영됐다.먼저 올해 5월 산업통상부가 관계부처와 시·도에 의견을 조회한 시행령 제정안에 들어가 있던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이라는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계획 신청요건 삭제가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이를 위해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지난 3월 개정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엄정히 대응하고 선제적 예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3월 시행되는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의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 산업계와 학계 의견을 수렴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AIDC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AIDC 특별법은 지난 6월 9일 공포됐다. 2027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시행령 제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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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충북·세종지부, 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사 건강강좌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는 지난 4일 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건강증진과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강좌를 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건강강좌에서는 지원사들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마약류 검사와 종합건강검진, 예방접종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안내했다. 특히 마약류 검사와 관련해서는 검사 필요성과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내일 날씨] '선선한 가을바람', 전국 맑음.제주도 흐림...이번주 주간예보는?
무더위가 한결 누그러지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이어지고 있다.기상청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7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동해안.산지와 경상권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흐리고 오전까지 중산간.산지와 한라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중산간.산지 10~40mm, 제주도해안 5~10mm.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27~29도로 예상된
한미일 훈련에 엄포 놓는 北… "군사적 대결 시도 땐 강력 대응"
북한의 새 국방상 김성기가 취임 후 첫 담화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해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다. 한미일 연합훈련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력 배치까지 문제 삼으며 무력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김 국방상은 7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을 시도할 경우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노광철 후임으로 임명된 뒤 처음 내놓은 담화다.비난 대상에는 이날 시작된 한미일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와 ‘오리엔트 실드’, 미군 중거리 미사일
울산가톨릭문인협회, 첫 사화집 ‘봄 빛, 가을 소금’ 출간
울산가톨릭문인협회가 37인 사화집 을 출간했다. 지난 2024년 2월15일 창립 후 울산 지역 천주교 성지 순례와 문학사진전 순회 전시, 신앙의 색채: ‘예술로 그리다’전 참여 등 꾸준히 활동 반경을 넓혀온 울산가톨릭문인협회의 첫 사화집이다. 이 책에는 시 41편, 시조 9편, 동시 2편, 평론 1편, 동화 1편, 소설 1편, 기획 ‘신앙 산문’ 1편이 실려 있다. 기획으로 실린 김영곤 신부의 ‘신앙의 기억’은 신앙의 기억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이 곧 신앙의 계승이며 역사 만들
경남 ‘극한가뭄’ 사실상 해갈…올해 가뭄 걱정 끝
마른 장마와 극한 가뭄이 지속되면서 국가 소방동원령까지 발동된 경남에 광복절 연휴와 8월 말 남부권을 중심으로 호우가 쏟아지면서 올해 극한 가뭄이 사실상 끝이 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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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자체배지 조성 선발 결과 77.2% 배지비용 절감
경북 경산시는 광합성균·고초균·효모·유산균 4종의 자체배지 조성 선발을 마친 결과, 같은 양의 미생물을 생산할 경우 연간 약 6천여 만원, 77.2%의 배지비용을 절감할 수 ...
동대문구·동부교육지원청, 청량리역서 “청렴은 NOW, 부패는 NO”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 9일 청량리역 3층 선상 광장에서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역사회 청렴 확산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두 기관이 지난해에 이어 동대문구 교통의 핵심지인 청량리역 광장에서 청렴 시책을 공유하며 지역사회 청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부정부패 근절과 청렴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됐다.올해는 동대문구청 청렴 동호회 직원과 동부교육지원청 직원 27명이 참여했다. 두 기관의 직원들은 ‘청렴은 NOW, 부패는 NO’ 등 슬로건이 적힌 피켓 등을 활
5개월의 꾸준한 실천, 도봉구 1인 가구 건강을 바꾸다
서울 도봉구가 지역 내 1인 가구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진행한 「1인 가구 건강동행 챌린지-도봉‘s on the track」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도봉구1인가구지원센터가 올해 처음 선보인 「1인 가구 건강동행 챌린지-도봉‘s on the track」 프로그램은 1인 가구가 올바른 생활 습관을 기르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참여자들은 지난 4월 도봉보건소 대사증후군관리센터와 연계해 진행된 혈압·혈당·체성분·콜레스테롤 등 사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자 건강관리 목표를
김병진 서울시의원, 강북횡단선 재추진 점검... “이번에는 예타 통과로 이어져야”
서울특별시의회 김병진 의원은 지난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강북횡단선 추진현황과 예비타당성조사 재도전 계획을 점검하고, 서울시가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강북횡단선은 목동에서 청량리까지 서울 동서를 연결하는 경전철 노선으로, 서남권과 서북권·동북권을 연결해 지역 간 철도교통망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그러나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한 이후 2024년 6월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는 이후 사업성
장상기 서울시의원, 우장산역 에스컬레이터 장기 운행 중단 질타…조속한 대책 마련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상기 의원이 지난 9일 제339회 제2차 예결위 질의에서 우장산역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으로 장기간 운행이 중단된 상황을 지적하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조속한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장 의원은 서울 지하철 승강 시설의 잦은 고장 및 장기 운행 중단 문제를 지적하고, 특히 지역구 내 우장산역 에스컬레이터 고장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장 의원에 따르면 우장산역 에스컬레이터는 지난 5월 말 운행이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정상화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