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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금번 개정안은 ➀생산적 금융 분야로의 자금 촉진을 위한 종투사 운용규제 개편 및 지정요건 체계화, ➁파생결합증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시 내부통제 기준 강화 등 증권업 제도정비, ➂대차거래 중개업의 전문인력 요건 신설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시행령·규정에 반영하는 내용이다.’13년 최초 도입된 종투사 제도는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에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 관련 제도개선 등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감독규정은 투자성 금융상품 판매 시 일반금융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과 관련해 6개 필수확인정보를 “종합”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손실감내수준이 낮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의 형평성과 맞돌봄 문화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적용되는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다.개정 전에는 아빠 보너스제를 통해 육아휴직 초반 3개월간 통상임금 100% 수준의 월 250만원을 지급했으나, 4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의 50%로 월 120만원에 불과해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12·3 비상계엄' 때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했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대령을 준장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2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8일 재입법예고했다.국방부는 지난 2일 평시 공적으로 '중령 이하 장병'을 1계급 특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16일 만에 재입법예고를 통해 특진 대상 계급을 '대령 이하 장병'으로 확대한 것이다.기존 특진 요건은 '전투에서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큰 공을 세운 사람'으로 전투,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는 왜 해야 할까?먼저 법적인 사항으로는 「수도법」시행령 제50조 개정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는 시행령 개정 이전부터 저수조를 운용 중인 건축물은 2025년 7월 16일까지 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새롭게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지자체로 신고하여야 하며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신고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이상 다용도 건축물, 연면적 3,00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는 왜 해야 할까?먼저 법적인 사항으로는 「수도법」시행령 제50조 개정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는 시행령 개정 이전부터 저수조를 운용 중인 건축물은 2025년 7월 16일까지 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새롭게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지자체로 신고하여야 하며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신고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이상 다용도 건축물, 연면적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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