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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주회사 및 기업집단 시책 관련 탈법행위 규율을 강화하고, 친족독립경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 관련 탈법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간 채무보증 금지 관련 탈법행위 유형을 보완한다.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융산업과 일반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보상제도 개선을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보상제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한다.이번 개정안은 신고자의 공익적 기여에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위원회가 24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 예외 규정을 두라고 금융위원회에 개선 권고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의 두나무 인수 과정에서 제기됐던 대주주 적격성 관련 규제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규제합리화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궁범 분과위원장 주재로 제8회 성장분과위원회를 열고 금융위의 특금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닥사 등 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교육부가 학생, 보호자 등이 민원 제기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학교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절차를 규정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제주교총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28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후속 조치로,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민원 제기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나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가 최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민원 제기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나 업무방해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학교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절차가 규정됐다.제주교총에 따르면 개정안은 오는 10월 29일 시행된다.제주교총은 “무분별한 교권 침해로부터 교육활동과 학교의 정상적 업무를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은 피해구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다.이에 피해자산의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오늘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상수원 보전을 위해 규제받는 지역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확대된다.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강 등 4개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곧바로 시행된다.그동안 정부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상수원 상류 지역 주민들에게 그간 수계관리기금으로 복지증진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이번 개정은 기존 주민지원사업은 유지하면서, 마을주민 등이 원하는 경우 마을회관, 공공시설, 개인 주택 등을 활용해 태양광, 히트펌프 등 재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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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M4 두께 규격 풀리자…MR-MUF·TC-NCF 고도화 경쟁 새국면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 경쟁이 달라졌다. 국제반도체표준화기구가 HBM 패키지 두께 기준을 기존 720㎛에서 775㎛ 수준으로 상향 완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세대 접합 기술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 시점을 놓고 셈법을 다시 짜고 있다.규제 변경 전까지는 HBM4 두께 규격인 720㎛를 지키려면 D램을 적층하는 과정에서 극단적으로 얇게 깎아내야 했다. 이는 현재 공정 기술로는 사실상 구현이 어렵다. 이 때문에 업계는 HBM4부터 하이브리드 본딩 전환이 불가피
범고래, 2톤 개복치 들이받아 '폭발'…사냥인가 놀이인가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범고래가 거대한 개복치를 들이받아 산산조각 내는 새로운 행동 방식이 포착됐다.해양 보존 비영리단체 '비니스 더 웨이브스' 소속 과학자인 캐서린 에어러스 박사 연구팀은 국제 학술지 '동물행동학 프론티어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연구팀은 캘리포니아만에서 범고래 무리가 이전에 관찰된 적 없는 방식으로 개복치를 사냥 처리하는 모습을 두 차례 확인했다. 한 범고래가 개복치의 꼬리지느러미를 물어 고정하면, 다른 범고래가 빠
‘감사품질’ 중심 감사인 지정제 손질…대형 회계법인 외부감독 강화
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도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지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규정변경예고 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법인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7.8%p 하락 40.8% vs 부정 56.5%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보다 7.8%p 하락한 40.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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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지난 27일 청소년문화의집 2관 앞 주차장에서 「씨앗부터 플라워 카페까지」 일일카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2026년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와 자립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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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은 짜릿하게, 화합은 뜨겁게… 군민‧기관‧예술인이 함께 만든 제28회 봉화은어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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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국회 방문해 2027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
영주시는 27일 민선9기 출범 이후 첫 국회 방문에 나서며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주요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예산 확보 활동에 돌입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임종득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현안사업과 관련된 국회의원들을 만나 영주시 핵심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가예산 확보와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