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 숙원인 ‘소득세법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공포됐다. 개선된 시행령은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때 적용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기준을 개선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 중구 NIA빌딩에서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제3차 공청회'를 개최했다.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마련 중인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0월 31일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이날을 포함해 총 세 번의 공청회를 열었다.디지털포용법 시행령은 올해 1월 제정된 디지털포용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내년 1월 22일 시행된다. 공청회에는 산·학·연 전문가를 비롯해 디지털포용 관련 기업과 디지털취약계층 등 다양한
중부뉴스통신 = 교육부는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세입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5.11.18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동 개정안은 다음주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 시행에 맞춰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도 함께 고시·시행될 예정이다.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 업무를 영위하는 종투사의 적극적인 모
중부뉴스통신 = 보건복지부는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
금융위원회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Business Development Company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로서 미국에서는 ‘80년 도입되어 ’24년말 약 $1,590억 규모, 50개 BDC가 상장되어 거래 중이다. )금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은 BDC 도
내년 3월 시행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관련, 노동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업체를 상대...
중부뉴스통신 = 용인특례시는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때 적용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기준을 개선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를 거
민주노총 소속 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10명이 2일 공동 성명을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과 관련한 노동부 시행령 폐기를 촉구했다.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중부뉴스통신 =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 과제 중,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자본준비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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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오네’, 지식재산대전 은상 수상
CJ대한통운은 통합 배송 솔루션 브랜드 ‘오네’가 ‘2025년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상표·디자인권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오네’는 배송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 순우리말 브랜드로, 고객에게 다가오는 배송 상자를 형상화한 로고를 적용해 배송 기술력과 고객 중심 서비스 철학을 시각적으로 구현했다.CJ대한통운은 2023년 오네 출시 이후 ‘내일 꼭 오네’, ‘오늘 오네’, ‘새벽에 오네’ 등 고객의 생활패턴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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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논란, 원탁회의 통해 결론 내릴 것"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지사가 이 논란에 대해 원탁회의 방식의 공론화 절차를 밟을 것임을 밝혀 주목된다.오영훈 지사는 5일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민생현안 탐방을 진행하는 일정에서 서기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현안을 찾아 반대단체의 의견을 들었다.이 자리에서 반대단체에서는 △솔숲 생태·경관 보존 △아이들 통학 안전 △환경영향평가 절차 검증 △도로 개설 실효성 재검토 △문화·역사적 가치 보호 등을 주장하며, 향후 공사 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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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육예산 106.4조 확정…영유아특별회계 신설ㆍ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이 106조360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안보다 945억 원 늘어난 규모로 국회 심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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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8일 경북도청에서 ㈜애터미와 경북 산불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지정기탁금 51억 6,70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기부금은 ㈜애터미가 3월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100억원 중 경북 산불 피해지역 회복을 위해 우선 배분된 금액으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공동체와 건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