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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부여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과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❶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소상공인 유예제도’는 소상공인이 매출 또는 고용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 3년간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인정보위로 제출된 의견을 중심으로 개정안에 대한 언론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은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되었던 정보주체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개인
중부뉴스통신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 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 관리
성남시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불합리한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돼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 등 성남시 재개발 구역의 사업성이 높아지고 세대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시행령 별표5에 규정된 ‘대지로 사용될 부분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 가운데 ‘가장 낮은 부분’ 문구가 삭제된 것이다. 종전에는 경사지 건축 시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고도제한이 적용돼 층수 확보에 제약이 컸으나, 앞으로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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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대표 축제 제30회 남한산성문화제 19일 개막
제30회 광주시립공 남한산성문화제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남한산성 도원에서 열린다. 광주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남한산성문화제는 광주시 대표 축제다. 올해는 남한산성문화제의 30주년을 기념해 ‘천년의 바람을 지나, 다시 깨어나는 남한산성문화제 ’을 주제로 세계유산 남한산
방배ART유스센터 소리모아, 학교폭력 예방 메시지 담은 ‘코끼리 우정송’ 발표
서초구가 운영하는 방배ART유스센터 소속 ‘소리모아’가 학교폭력 예방 메시지를 담은 싱글 앨범 ‘코끼리 우정송’을 발표했다.이번 곡은 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예방활동기획단 1기 활동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가사를 만들고 노래를 부른 작품이다. 코끼리의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습성’을 모티브로, 푸른나무재단의 친사회적 능력 여섯 가지 가치를 가사에 담았다.소리모아는 지난 6월부터 약 두 달 동안 매주 센터에 모여 가사 제작, 합창 연습, 녹음, 뮤
테슬라, 메가팩3·메가블록 발표…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대 왔다
테슬라가 차세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 '메가팩3'와 '메가블록'을 공개했다. 9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테슬라는 메가팩3를 통해 기존보다 더 큰 2.8리터 배터리 셀을 적용해 에너지 용량을 5메가와트시로 확장했다. 또한 열 관리 시스템을 간소화해 연결 관로를 78% 줄였다.하지만 이번 발표의 핵심은 메가블록이다. 메가블록은 4개의 메가팩3를 직접 메가볼트 변압기와 스위치 유닛에 연결한 형태로, 공장에서 조립된 상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고무 보트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1명 검거... 경찰, 6명 추적 중
제주 서쪽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 보트는 밀입국한 중국인이 타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께 서귀포시의 한 모텔에서 40대 중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타고 8일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국가숲길 8곳서 ‘자원순환 3R 캠페인’ 전개
산림청 산하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9월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국가숲길 8개에서 ‘자원순환 3R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3R 캠페인’은 Reduce, Reuse, Recycle을 의미하는 환경 보호 활동으로, 센터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증가에 대응하고 친환경 숲길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현장에서는 숲길 근로자들이 탐방객에게 다회용 ‘손수건’을 배포하고, 불필요한 산행용품 구매 자제, 쓰레기 발생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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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 “본예산 대응·국회 협조 총력”
창원시가 새 정부 첫 본예산 편성과 국회 협조에 총력을 기울인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12일 오전 시청 간부회의에서 “정부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면 123대
이용욱 의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민 체감 성과에 기여하는 촉진제될 것"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사회적경제기금이 사회적경제조직과 공유단체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도록 ▲ 기금을 통한 사업 근거 명확화 ▲ 위원회 존속기한 규정 ▲ 기금 존속기한 연장 ▲ 긴급안건 서면심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은 2016년 조성된 이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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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울산 개최 ‘2025 관광 이노커넥션 페스티벌’ 성황
경남도는 11~12일까지 양일간 울산 Fe01 재생복합문화센터 등지에서 경남관광재단 관광기업지원센터 주관으로 ‘2025 관광 이노커넥션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밝
짧은 영상으로 ‘동반성장’ 가치 나눴죠
‘제1회 동반성장 숏폼 영화제 시상식’이 13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동반성장연구소 주최, 29초 영화제 주관으로 열렸다.‘성장’을 주제로 내건 이번 영화제는 짧은 영상에 담아낸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조명하며 사회 각 분야의 동반성장 의미를 되새기는 장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