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국내 대기업 공정위 제재 규모가 90% 감소하였다는 것은 실제와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이날 “국내 대기업 지난해 제재금 2천248억원…공정위 제재 규모 90% ↓” , “국내 대기업, 착해졌나?...공정위 과징금, 2년 전보다 90% 감소” 등의 보도가 나오자 공정위의 입장을 전했다.공정위는 최근 5년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 통계를 제시하면서 "일부 기업들의 공시자료를 활용한 연간 과징금 부과액 비교를 통해 공정위의 제재 수준 변화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이어 "연간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30만원 이내’ 행정지도 따랐는데 경쟁 회피? 방통위·공정위 역대급 ‘엇박자’”라는 언론 보도를 해명하는 입장문을 냈다.공정위는 이날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설명자료를 내어 "공정위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넘어선 통신 3사간 별도의 담합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였습니다"라며 "공정위는 조사 진행 과정에서 방통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으며, 심의 등 향후 절차에서도 방통위와의 소통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공정위는 이어 "따라서, 통신 3사가 방통위 행정지도를 이행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김문성 변호사가 4월 22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위촉됐다.이번 인사는 서정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공정위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김문성 신임 비상임위원은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약 17년간 판사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김문성 위원은 그간 입찰담합 등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관련 민·형사사건을 두루 처리해 왔으며, 특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공정위 역시 가맹분야에서 보다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소설상생협의체 합의의 결실로 30일, 창작자 및 제작사, 플랫폼사 등과 함께 ‘웹소설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정부대표로는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과 공정위 조홍선 부위원장이, 민간대표로는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11개 협회·단체 임원진 등이 서명에 참여했다.상생협의체는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콘텐츠 산업의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사 등 웹소설 산업을 구성하는 분야별 협회·단체가 모여 공정한

▲정보화담당관 최병국

▲시장감시국장 김근성

▲기업집단관리과장 정보름 ▲하도급조사과장 오동욱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김상윤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김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