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 과징금 3000만원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022년 9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국내 대기업 공정위 제재 규모가 90% 감소하였다는 것은 실제와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이날 “국내 대기업 지난해 제재금 2천248억원…공정위 제재 규모 90% ↓” , “국내 대기업, 착해졌나?...공정위 과징금, 2년 전보다 90% 감소” 등의 보도가 나오자 공정위의 입장을 전했다.공정위는 최근 5년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 통계를 제시하면서 "일부 기업들의 공시자료를 활용한 연간 과징금 부과액 비교를 통해 공정위의 제재 수준 변화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이어 "연간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3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은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한샘넥서스, ㈜넵스, ㈜넥시스디자인그룹, ㈜케이씨씨글라스, ㈜현대엘앤씨,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우아미, ㈜꿈그린, ㈜위다스, ㈜대주, ㈜파블로, ㈜내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해외 도피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에게 천문학적인 과징금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미국 SEC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수십억달러의 과징금과 민사 처벌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 美 SEC, 테라폼랩스·권도형 상대로 53억달러 벌금 요청SEC는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에 약 47억달러의 과징금 징수를 요청했다. 또 테라폼랩스에게 4억2000만달러, 권 대표에게 1억달러(약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KH그룹 소속 6개사가 2021년 6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공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0억400만원을 부과하고, KH필룩스,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및 배상윤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6개사는 KH필룩스㈜, KH전자㈜, KH건설㈜, ㈜IHQ,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등이다. 알펜시아 리조트는 강원도가 강원도 평창군 일대에 조성한 사계절 복합관광 리조트로서, 201

공정거래위원회가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합판 목재 부분을 원목이라고 광고한 세라젬에게 제재를 부과했다.공정위는 24일, 세라젬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세라젬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약 1년간 안마의자 제품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고급 원목 감성', '블랙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 등의 표현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했다.안마 의자 시장의 후발주자인 세라젬은 소재와 디자인을 타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라젬이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불구하고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이와관련 세라젬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받기 전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는 지거받은 표현을 모두 수정완료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향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무늬목은 인테리어·가구 표면 마감을 목적으로 0.2mm∼2mm 정

쿠팡이 PB 상품 제조를 하청업체에 위탁하면서 허위 발주서를 발급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지난 11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달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했다.공정위는 지난 2월 쿠팡과 PB 사업을 전담하는 쿠팡 계열사 씨피엘비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과징금 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이 2019년 3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사건과 관련하여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 등은 결정된 바 없는 점을 알려드립니다."고 “‘통신 3사 담합 매출액 28조 추정... 잠정 과징금 3조원 안팎”이라는 언론 보도들에 대해 해명했다.공정위는 29일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사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며 "또한, 전원회의에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등 제재 수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가 지역 주류 도매업자들의 공급 가격을 정하고, 기존 거래업소를 상대로 한 영업활동을 막은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의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