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재교육연수원 특정 강사 배제 의혹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교육청의 업무지시를 불복했다는 이유로 직을 잃은 유수남 전 충북교육청 감사관이 무효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25일 유 전 감사관이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와 계약 해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성진기자...

제약사 신라젠 문은상 전 대표의 외삼촌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해 취득한 회사의 주식과 관련해 과세당국이 부과한 100억원대 증여세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문 전 대표의 외삼촌이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문 전 대표의 외삼촌인 조모씨는 2014년 신라젠이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했다. 2016∼2017년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1주당 3천500원 가액으로

중부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 보상금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제주도와 제주시를 상대로 토지주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토지주 A씨가 제주도와 제주시, 제주중부공원개발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중부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A씨 소유의 과수원과 창고를 포함 1만4012㎡ 규모 부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되면서 토지 수용이 이뤄졌다.이 과정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거친 결

레노버와 모토로라의 일부 제품이 독일에서 판매가 금지된다고 12일 IT매체 폰아레나가 보도했다.이는 '특허 괴물'로 알려진 미국의 기술 연구 개발 회사 '인터디지털'과의 특허 분쟁에 따른 조치다. 인터디지털은 앞서 '무선 광역 네트워크'에 대한 특허 침해를 이유로 레노버와 모토로라에 소송을 제기했다. 독일 뮌헨 제1 지방법원은 GSM, UMTS, LTE 및 5G 연결을 지원하는 모든 레노버와 모토로라 제품에 대한 즉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것. 이번

도시공원에 땅이 수용된 토지주가 보상금을 더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A씨가 모 도시공원 개발사업 공동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A씨는 도시공원에 편입된 1만4181㎡ 규모 과수원에 대한 보상액 114억7184만여 원이 사건 소송에서 이뤄진 감정 평가액인 121억1227만여 원보다 7억2560만여 원이 적다며 해당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시행자들이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A씨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건 토지는 건폐율 20% 이하

배우 김수미씨가 지분을 보유한 식품회사가 꽃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됐으나 1심에서 승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단독 김성대 부장판사는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씨가 식품회사 B사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B사는 한때 배우 김씨 아들이 대표이사를 맡은 식품 회사로 김씨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A씨 회사는 2021년 12월 B사에 2차례 꽃게를 납품하고도 총 1억77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듬해 12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A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당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생 2000명 증원이 각종 난제에 부닥치면서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부산대·제주대 등 '국립대'에서 잇따라 학칙 개정을 부결·보류하는가 하면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요구한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 자료에 대해 당국이 말바꾸기를 이어가는 등 자칫 정부가 재판에서 패소해 의대증원이 완전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게다가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의 귀환은 무소식이데다 집단 휴학한 재학생들의 유급 시한도 하루하루 다가와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다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