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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운영법인에 대해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색동원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해 지난 20일 색동원에 통보했다.처분에 동의하면 청산인 선임과 자산 처분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설립 허가를 취소할 경우 법인이 보유한 토지와 건물 등 재산을 국가나 지방정부에 귀속하도록 정하고 있다.법인 취소 통보를 받은 법인은 90일 이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색동원에 남아있는 이용자 일부는 퇴소를 준비하고 있다.색동원 운영 시설은 지난 3월 폐쇄 조치했지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4일 "2025년 11월 26일 폐수 불법배출과 관련해 부과받은 과징금에 대한 행정심판이 기각됐다"면서, "회사는 추후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HD현대는 2025년 8월 28일 자회사인 현대오일뱅크가 환경부로부터 1760억572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 폐수 불법배출이 부과사유이다.과징금은 202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5조9395억8227만원의 2.96%에 해당한다.납부기한은 2025년 10월 27일이다.이와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3개 업체의 제품에 대해 환경표지인증을 취소하는 공고를 냈다.기후부에 따르면 인증 취소사유는 인증기준 부적합이며, 다복의 DS-8011 수도꼭지, 하이웨이코리아의 SS+제설제, 남향에코에스티의 스노킬 N-20 등 3개 제품이다.환경표지인증은 제품의 전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표지를 인증하는 국가 공인 제도다. 기후부는 환경표지인증을 받고 1년이 경과한 인증제품 또는 특별 사후관리가
기후 핀테크 전문기업 후시파트너스가 K-ETS 할당취소 대응 전문 서비스의 공식 성과를 발표했다.수도권 버스 운송 전문 그룹 계열 2개사에 대한 할당취소 대응 수행 결과, 취소 예정이었던 온실가스 배출권 총 4만 7,031톤 중 2만 2,836톤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자사 AI 탄소 플랫폼 '카본AI' 기반의 배출량 재산정 전략이 실전에서 유효함을 입증한 결과로, 복원된 배출권의 시장가치는 KAU25 5월 27일 종가(20,700
고객의 동의 없이 약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가 6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했으나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1일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작년 1월 전체 이용자 약 4000 만 명의 개인정보를 고객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한 카카오페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억6000여만 원을 부과했다.개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페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고객 모집을 맡기고 지급한 수수료를 손실로 처리해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법인세를 내게 된 보험 대리점 업체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법인보험대리점 A사가 남대문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자사 소속이 아닌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모집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것이다.실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5월 8일부터 6월 5일까지 약 한 달간 총 5회에 걸쳐 ‘2026 건설부동산 분쟁 아카데미’를 성료했다고 9일 밝혔다.시리즈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건설부동산 분쟁 분야의 전문가 10명이 발표자로 나서, 전반적인 건설부동산 분쟁의 이론과 실무 외에도 각 분야별 건설부동산 분쟁의 최신 동향과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고환율과 중동발 공급망 불안, 노란봉투법 시행 등으로 건설 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공사비 분쟁, 분양계약의 취소·해제를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박종원 전 청주시교육장의 징계가 취소됐다.8일 충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박 전 교육장이 낸 소청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위원회는 박 전 교육장이 소속 직원의 모 교육단체 회장 선거 출마와 관련한 발언이 회장 선거 출마를 막거나 사퇴를 명령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면서 특정 선택을 강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오히려 같은 단체의 활동 경험이 있는 선배 입장에서 출마 이후에 예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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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여름철 증가하는 수난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훈련은 8일부터 16일까지 제주외항 침수시설에서 최일선 소방서 구조대원 과 119센터 펌프차 구조대원 등 총 59명이 참여해 3개 팀으로 편성돼 각 2일씩 진행하고 있다.훈련에서는 무인구조보드, 동력서프보드, 제트스키, 수중통신장비 등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구조기법 숙달과 팀 전술 향상에 중점을 뒀다.특히 무인구조보드는 최대 5.5km 거리에서 원
제주공항 미확인 드론 감지…항공기 무더기 지연
제주국제공항에 미확인 드론이 감지돼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었다.14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0분쯤 제주국제공항에 미확인 드론이 출현했다.이로 인해 오후 4시 42분부터 53분쯤까지 10분 가량 이.착륙이 통제된 것으로 전해졌다.항공기 이착륙이 통제되면서 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이어져 1시간 이상 착륙하지 못한 항공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제주공항 관계자는 "드론의 출현 경위 등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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