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는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 18일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군민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이번 군민 의견수렴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예산 낭비 사례 등에 관한 군민 제보 및 다양한 의견을 접수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하고자 계획됐다. 접수내용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제도 개선 요구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3일 개정했다.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

경남도는 오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10일간 거제시를 대상으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소극행정, 예산 및 회계처리의 적절성, 대형공사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경남도는 각종 인허가 등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와 도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행정행위에 대해 중점 점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할 계획이다.또한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감사 현장에서 면책을 신청하면 감사반장이 판단하여 현장에서 즉시 신분상 구제를 결정하고 면책할 뿐만 아니라 감사가 끝난 후라도 지적된 사

대구 중구는 지난 7일 구청 대강당에서 고위공직자와 부패 취약분야 업무 담당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갑질 근절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이윤미 전문 강사는 류규하 중구청장, 중구의회 의원 등 고위공직자와 6급 이상 직원, 부패 취약 분야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발언 등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방안과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등 공공기관의 갑질 관행 근절 방안에 대해 강의했다.이윤미 강사는 강의에서 갑질 행위의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

이른바 잘 나가는 유투버, 벗방 기획사, 중고마켓 명품판매업자 등이 갖은 수법으로 시청자·고객 들을 유인해 거액의 수입을 올리고도 세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온갖 편법을 동원해 부당한 감면을 받는 등 탈세를 일삼아 온 사실이 적발돼 국세청이 대규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이들의 탈세 수법은 허위인건비 지급이나 신고누락 등 단순한 탈세에서부터 교묘하게 부당한 세액공제를 적용해 신고하는 등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수법도 동원된 것으로 국세청 분석결과 나타났다.국세청이 대규모 세무조사에 착수한 온라인 기반 신종탈세 혐의자들의 구체적인 세금탈루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장관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일본 정부의 라인 야후 행정지도에 대해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지나치게 의존해 사이버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에 나선 상태다.라인야후는 메신저 ‘라인’과 포털 ‘야후재팬’을 운영하는 업체로, 지주 회사 A홀딩스가 라인

진주시는 오는 10일부터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민원 대응팀’...

대통령실이 13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이른바 '라인 사태'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해외에서 불리한 처분이나 여건에 처하지 않고 자율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최대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독도 방문을 두고 일본이 한국 정부에 외교채널로 항의했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일본이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를 일축했다고 밝혔다. 14일 이주...

고성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군민 제보를 받는다.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제29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군의회는 20일까지 군민 제보를 받는다.제보 대상은 군정 전반에 관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 군정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