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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에너지가 지난 20일 수성구 범안삼거리 일대에서 미신고 굴착 공사로 인한 도시가스 중압 밸브 손상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비상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골든타임 내 신속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공조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훈련에는 대성에너지 임직원을 비롯해 대구광역시 및 수성구청,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광역본부, 대구소방안전본부 수성소방서 등 50여 명의 관계 기관 인력이 참여했다.실제 사고와 유사하게 구성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종합상황실의 초기 상황 접수 및
제주시는 올 한 해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적 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위반한 업체 104개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대기오염물질 업체 123개소와 폐수 배출업체 203개소, 폐기물 배출업체 650개소 등 총 97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졌다.이 결과 104개소에서 17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위반 유형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방지시설 부적정 관리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 폐기물 처리기준 및 관리 대장 미작성 등이다.제주시는 위반업체에 대해 사용·조업정지, 개선명령,
의정부시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현상이 잦은 동절기를 맞아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계절관리제는 겨울철부터 다음 해 봄철까지 계절적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높은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집중 추진하는 선제적 조치다.이번 계절관리제는 ▲사전조치 ▲건강 보호 ▲산업 ▲수송 ▲공공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5개 분야의 19개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특히 도심지 내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국세청이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등 주요 위반자 명단을 공개했다.이번에 드러난 사례들은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차명계좌 이용 탈루, 해외계좌 미신고, 자료상을 통한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등 유형이 다양하고 조직적이라는 점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국세청에 따르면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사례로는 종교단체인 A가 실제 수령한 기부금은 수백만 원에 불과한데도 수천만 원 규모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확인됐다.기부자별 발급명세도 작성·보관하지 않는 등 기부금 관
제주시는 올 한 해 동안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상 지도·점검한 결과, 104개소를 적발하고 총 172건의 행정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시는 올해는 통합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기존 단일 분야별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대기·폐수·폐기물 등 다양한 분야를 한 번에 점검하는 통합 점검 방식을 도입해 사업장의 환경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또한 봄·장마·겨울 등 취약 시기와 업종별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폐수배출시설, 대기배출시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진행했다.이번 점검에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방지
서울행정법원이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을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청구' 3차 변론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4일 법조계 및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제재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3차 변론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이번 소송은 지난 2월 FIU가 두나무에 부과한 특금법 위반 제재 처분의 타당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다. FIU는 두나무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
최근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다.그동안 FIU는 민원·제보 등을 통해 파악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국내 접속차단 요청 등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 왔으나,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한 명단 외에도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FIU에서 공개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은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한 명단으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 포블은 기존 100만원 이상 전송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 의무를 모든 전송 금액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소액 분할 송금을 활용한 자금세탁 시도가 증가하면서 강화될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포블은 특금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 디지털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포블은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전송 금액과 관계없이 송·수신자 정보 검증을 강화하고,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고위험 VASP와의 거래를 차단하는 기능을 적용
'수도권 빌라 1억 대 매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광고 매물이 서울시 조사에서 적발됐다. 무자격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숨기고 안내와 상담까지 전담한 부동산중개업소도 확인됐다.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플랫폼에 게시된 허위？과장 의심 광고를 제보받고 등록 매물을 점검한 결과, 의뢰받지 않은 매물 게시, 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 및 고용 미신고 등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 조치했다.시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시민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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