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식 기자 = 하남시의회는 22일 오전 11시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안건 심의에 돌
하남시의회가 22일 제3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 심의에 돌입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 제출 안건 13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10건 등 총 23건이 접수됐다.금광연 의장은 “작은 조항 하나가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안건을 꼼꼼하게 살피고 충분히 검토해 달라
2024년 국세청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01건을 고발했고, 이는 범칙처분 전체의 58.0%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총 111회를 개최했고, 174건의 범칙처분을 의결했는데 통고처분이 23건, 통고불이행 고발 24건, 즉시고발 101건, 무혐의 26건이다. 통고불이행 고발은 통고처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내 처분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내리는 조치다.지방청별로 살펴보면, 먼저 서울국세청의 경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25회 개최해 55건의 범칙처분을 의결했다. 통고처분과 통고불이행 고발이 각각 10건, 고발 28건,
감사원은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 결과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세무조사·세원관리 과정 등에서 부족 징수 또는 미 징수된 세액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조치기관에 총 23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했다.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세입 관서인 대전지방국세청 고유기능인 세무조사와 관련된 업무처리는 공정한지를 비롯해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 업무의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에 대해 꼼꼼히 살폈다고 밝혔다.또한 경정청구․불복청구 등
하남시의회는 22일 오전 11시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안건 심의에 돌입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 제출 안건 13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10건 등 총 23건이 접수됐다.심의 대상에는 친환경 정책, 지역경제, 복지, 의회 운영 등 시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주요 사안들이 포함돼 있다.이번 회기 의원 발의 조례안은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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