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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TF 부단장을 중심으로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6월 30일자로 자진철거 독려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현장의 실제 철거 현황을 확인하고 지역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실시되었다.이번 점검은 정부 지침에 발맞추어 군이 그간 펼쳐온 정비 노력의 이행 현황을 확인하는 자리다. 군은 2월 24일, 5월 12일 하천·계곡 내 누락 없는 정비를 강조한 대통령 지시와 3월 6일 하달된 행정안전부의 강력한 방침에 따라 ‘성주군 하천·계곡
충남 계룡시는 정부의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및 특별정비 방침에 따라 6월 집중 정비기간을 운영하며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2월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하고 집중 정비를 실시하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계룡시도 지난 3월 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전담을 구성해 조사와 정비를 추진해 왔다.특히 6월에는 정부의 집중 정비기간에 맞춰 현장점검과 원상복구 조치를 한층 강화하며 불법시설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용한 충북지사가 21일 충주시 단월강수욕장을 찾아 하천·계곡 불법시설을 현장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최근 집중호우 시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긴급 추진됐다.단월강수욕장은 시민들이 산책로나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나 인터넷에서 노지 캠핑장으로 소개돼 전국의 캠핑객들이 찾고 있는 장소다.그러나 일부 캠핑객들은 텐트를 설치하고 장기간 이를 방치하면서 하천 경관 및 주변 환경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날 신 지사는 충주시의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고 현장을 확인하면서 불법시
의정부시는 7월 16일 시청 태조홀에서 관내 통장, 주민자치회 위원, 농지 소유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농지전수조사 추진 주민설명회 및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관내 하천·계곡의 고질적인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농지의 투명하고 적정한 이용을 위한 전수조사의 취지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깨끗한 하천과 올바른 농지조사를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 의지를 모으는 자리로 진행됐다.설명회는 생태하천과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나주시는 행정안전부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기준’에 따라 하천구역과 국·공유지 내 불법시설 정비 및 불법점용 행위 관리를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하천 기능 유지와 국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비 원칙을 마련하고 유수 흐름을 저해하거나 하천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불법시설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른 합리적인 정비를 추진하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또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공공성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불법 상행위 등 공공자산을 무단 점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예천군은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 시설 정비를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총 138건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3월부터 6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국가하천 25건, 지방하천 61건, 소하천 391건, 세천 10건, 구거 23건 등 총 510건의 불법점용 시설을 확인했다.이 중 ▲국가하천 12건 ▲지방하천 39건 ▲소하천 54건 ▲세천 10건 ▲구거 23건 등 총 138건의 정비를 완료했으며, 미정비 시설 372건에 대해서도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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