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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7월 16일 시청 태조홀에서 관내 통장, 주민자치회 위원, 농지 소유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농지전수조사 추진 주민설명회 및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관내 하천·계곡의 고질적인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농지의 투명하고 적정한 이용을 위한 전수조사의 취지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깨끗한 하천과 올바른 농지조사를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 의지를 모으는 자리로 진행됐다.설명회는 생태하천과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문음미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 하성동 의원은 지난 7월 15일 시민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여름철 피서객이 몰리는 하천과 계곡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시설물 정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공공 이용을 가로막는 불법 점유 행위를 바로잡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자연 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다.동부지방산림청은 국유림 내 하천과 계곡의 무단 점유와 불법 시설물 설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집중 정비 및 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까지 국유림 내 하천·계곡에서 적발된 불법 시설물은 총 357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71건은 철거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단순한
충남 계룡시는 정부의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및 특별정비 방침에 따라 6월 집중 정비기간을 운영하며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2월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하고 집중 정비를 실시하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계룡시도 지난 3월 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전담을 구성해 조사와 정비를 추진해 왔다.특히 6월에는 정부의 집중 정비기간에 맞춰 현장점검과 원상복구 조치를 한층 강화하며 불법시설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나주시는 행정안전부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기준’에 따라 하천구역과 국·공유지 내 불법시설 정비 및 불법점용 행위 관리를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하천 기능 유지와 국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비 원칙을 마련하고 유수 흐름을 저해하거나 하천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불법시설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른 합리적인 정비를 추진하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또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공공성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불법 상행위 등 공공자산을 무단 점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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