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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무단 점유 논란이 일고 있는 충북 충주시 활옥동굴에 대한 산림청의 행정대집행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일시 중단됐다.청주지법 제1행정부는 활옥동굴 운영사인 영우자원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이에 따라 활옥동굴 관람로에 대한 원상복구 집행은 본안 심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됐다.앞서 산림청은 동굴 운영업체 영우자원이 국유림을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보고 동굴 내부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해 왔다. 이와 함께 행정대집행도 예고했다.이에 영우자원
제주시는 올해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국비 12억 원을 투입해 산림기능 가치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 마무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림의 경제적 가치 향상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것이다. 제주시는 현재 제주시 전체 산림면적의 26%에 해당하는 8,771ha의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위임받아 ‘제8차 국유림 경영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우선 산림의 경제적 가치 향상을 위해 조천읍 교래리 등 79ha의 산림에 2억 5900만 원을 투입해 숲가꾸기
국유림 지하부 무단 점유 논란을 빚고 있는 충북 충주 활옥동굴에 대한 산림청의 행정대집행이 잠정 보류됐다.20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활옥동굴 운영자인 영우자원이 낸 산림청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본안 심문 전까지 집행을 직권으로 정지시켰다.이날부터 한달 동안 예고된 강제 철거가 오는 27일로 예정된 심문 절차 이전에 집행될 경우 업체 측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전해졌다.만약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산림청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산림청은 목재수확 협단체와 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안전관리 조치계획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재수확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토론회’를 27일 개최했다.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한국원목생산자협회, 국유림영림단협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목재수확 협단체가 참석해 목재수확 안전관리 신호등제, 사유림 목재수확 작업원 안전관리 강화 등 긴급조치 방안과 국유림 목재수확 참가자격 강화, 기술인력 투입 의무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심도있게 다뤘다.하지수 산림청 산림자원
산림청은 12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강원도 횡성군에서 잣을 생산하는 구본상 태기산잣영농조합법인 대표를 선정했다.강원도 횡성군 태기산은 잣나무 생육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고품질의 잣이 생산되기로 유명하다. 구 대표는 지난 2007년부터 태기산 자락의 국유림 잣나무 조림지를 임대해 잣 생산을 시작했다.잣 수확은 매년 8월 말부터 시작되며 잣송이를 장대로 쳐서 땅으로 떨어뜨려 수확한다.구 대표는 사업 초기 잣을 수확해 가공 없이 판매해 수익성이 낮았지만, 지난 2020년부터 수익 증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24일 ‘산림환경국 예산안’ 심의에서 ‘산불진화용 임차헬기에 대한 국비 지원’과 ‘노후화된 임차헬기의 안전성 제고 대책’을 촉구했다.권의원은 “도의 산림면적은 강원도 전체 면적의 81.2%, 전국 산림면적의 21.7%이고 강원도 산림 중 55%가 국유림”이라고 지적하며 “국가의 재산인 국유림이 대부분인데, 이를 지키기 위해 막대한 도비와 시군비를 쓰고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임차헬기는 도가 직접할 경우 도비 100%,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임
영덕국유림관리소는 국민과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국유림을 이용하는 국민, 임업인, 산림관련 기업 등이 겪는 다양한 규제 및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접수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특히, 국유림 행정업무 특성상 산림자원 이용, 임산물 채취, 산지관리 등 여러 분야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과정은 정책 개선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2025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 사례 중 하나로 임업
충북 충주시가 최근 활옥동굴의 운영 불확실성이 커지자, 지역사회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익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재에 나섰다.최근 산림청이 ‘관람로 일부 국유림 지하 무단 점유’를 사유로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을 예고했고, 운영사인 ㈜영우자원은 이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이 지난 20일 이를 인용해 대집행이 일시 중단됐다.활옥동굴은 연간 47만명이 찾는 충주의 대표 관광지로서 산림청의 요구대로 동굴 진출입로가 폐쇄된다면 지역경제, 상권, 관광산업 전반에 큰 영향이 예상된다.특히, 27일 예정된 본안 심리에서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는 ‘2025년 국유림 숲가꾸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간벌목을 적극 활용해 절물자연휴양림 내 자연형 수로·친환경 휴식공간 조성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숲가꾸기 작업 과정에서 확보한 간벌목을 우기철 빗물이 모이는 구간에 설치해 토사 유출을 예방하고, 일부 간벌목은 탐방객을 위한 친환경 의자로 제작해 휴양림 곳곳에 배치하는 사업이다.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주변 지형과 배수 여건을 고려해 간벌목을 운반·설치하고, 집중호우 시 물 흐름을 분산시키는 수방시설도 함께 조성했다.간벌 과정에서 발생
산림청은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2025년 국유림 경영관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산림청 국유림 경영·관리 담당자 등 14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지난 5일 실시한 국유림 경영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 기관 시상식과 사례공유, 직무교육, 인문소양 특강 등을 통해 국유림 경영·관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국유림 경영·관리 우수사례로 선정된 ▲국유림 공동산림사업으로 생태계 보전 및 지역활성화 추진 ▲국민주권시대! 사람과 숲을 살리는 국사유림 교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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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사회 발전 업무협약 체결
상지대는 12월 3일,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사회 발전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양 기관의 전략적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향하는 ‘지방주도·주민중심·현장중시’의 3대 가치에 기반하여 마련된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5대 협력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지방행정 및 공공정책 등
임영웅, 오늘(4일) 전국구 '피켓팅' 시작…전석 매진 신화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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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인천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인천시는 이번 제7차 계절관리제에서 제6차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 낮춘 22.5㎍/㎥를 목표로 ▲시민 생활권 집중관리 ▲산업·발전·수송 등 핵심 배출원 감축 ▲과학 기반의 예측·진단체계 강화 및
정세현 "김태효가 쥐고 흔들려 했던 NSC 체제, 李 정부가 계승하는 것 말이 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활용했던 체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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