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새학기 시작에 앞서 학교 주변 식품조리판매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한 결과 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일부터 20일까지 도와 시군 특사경,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16개반 60명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와 학원가 밀집 지역 내 PC방, 만화카페, 보드카페, 멀티방 등 423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3건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금지 미표시 4건이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
건강보험은 단순한 복지제도가 아니라 사회적 연대의 상징이다. 우리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아픈 사람들의 치료비로 쓰이고, 우리 자신의 안전망이기도 하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료 환경이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비의료인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은 오로지 ‘영리 추구’만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과잉검사와 진료, 항생제 남용 등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수하게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범죄가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
충남 논산시가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산 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비산 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미세먼지 발생원 중 하나로 공사 현장이나 시멘트 취급 과정 등에서 주로 발생해 대기질 악화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단속은 충청남도 및 시 특사경, 환경과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오는 26일까지 3주간 진행하며, 단속 대상은 건설업, 시멘트 작업장 등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비산 먼지 발생사업신고 이행 여부, △비산 먼지 발생 억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 명절 성수식품 불법행위를 수사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영업장 불법 확장 등 총 34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도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떡, 만두, 두부, 한과, 식용유지, 축산물 등을 취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기타식품판매업소 36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적발된 위반 행위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1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6건 ▲표시기준 위반 6건 ▲기준 및 규격위반 3건 ▲무허가 영업행위 1건이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꼭 필요한 사회보험 제도다. 질병과 사고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건강보험 제도는 그 위험을 사회가 함께 분담하면서 가정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 국민이 함께 부담하고 있는 이러한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이 불법적으로 누수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몇 년 전부터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으로 개설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해 오고 있다. 과거 2009년부터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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