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를 촉구한 가운데 검사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범죄 피해자와 억울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음을 강조하며 검사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지 말 것을, 조국혁신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해 검사 보완수사권을 없앨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
제주지방병무청은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인 2007년생을 대상으로 '20세 검사 후 입영'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20세 검사 후 입영' 제도는 20세에 병역판정검사 시기와 입영 시기를 본인이 직접 선택해 보다 체계적으로 병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특히 신청자가 희망한 시기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될 경우, 검사 후 3개월 뒤 입영할 수 있어 입영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신청은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병역판정검사 희망 월과 입영
충남 예산군은 오는 6월 8일부터 12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2026년 상반기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역 내 검사 기관 부재로 원거리 이동 불편을 겪는 군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미수검에 따른 과태료 등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장검사 대상은 지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이며, 해당 읍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에 맞춰 가까운 검사 장소를 방문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희망자는 이륜자동
충남 아산시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연중 운영하며 수질 안전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가정 내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시민이 신청하면 시 관계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료를 채취하고 수질검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통보하는 시민 맞춤형 서비스다. 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다. 검사 항목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탁도와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철, 구리, 아연 등 6개 분야다. 검사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성매개감염병의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해 에이즈 및 성병 검사를 연중 무료로 실시한다.검사 대상 항목은 에이즈를 비롯해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등 성매개감염병이다. 상당·서원·흥덕·청원 등 청주 지역 4개 보건소에서 모두 검사를 받을 수 있다.특히 에이즈 검사의 경우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없애기 위해 익명으로 진행된다.검사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검사를 원하는 시민은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조은영기자 [email protected]
충북 청주시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역 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29일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청주로컬팜 ‘한소쿠리’에서 판매 중인 농산물 10종을 수거해 식중독 원인균 오염 여부를 정밀 조사했다.검사 대상은 어린잎채소, 체리, 쑥갓, 오이, 토마토 등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생식용 농산물 10종이다. 센터는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등 주요 식중독 원인균 오염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검사 결
이종욱 관세청장은 6월 17일 부산우편집중국을 방문해 국제우편물에 대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현장을 점검했다.부산우편집중국은 전국 우편 물류 거점에 구축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5곳 중 하나로, 부산 권역으로 반입되는 국제우편물 검사를 담당하고 있다.이 청장은 부산집중국에 설치한 검사시설과 X-Ray 판독, 개장검사 등 2차 저지선 검사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세관 직원 및 현장에서 협력 중인 우편집중국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현장을 둘러본 이 청장은 “지난 4월부터 우편집중국을 통한 2차 저지선 운영으
충남 논산시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고 친환경 농업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분석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축산농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출시설의 축종별 규모에 따라 연 1~2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관련 법령에 따른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배출시설 규모 1,500㎡이상인 허가 대상 농가는 200만 원 이하, 1,500㎡ 미만 신고 대상 농가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분야 국제숙련도 시험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 ‘만족’ 판정을 받았다. 국제숙련도 시험에서는 세계 여러 시험기관이 동일한 시료를 분석한 뒤, 그 결과를 비교해 검사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확인하게 된다. 분석 결과의 오차범위를 바탕으로 표준점수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써밋원 서울역점에서 ‘2026년 축·수산물 중 동물용의약품 시험법 설명회’를 열고, 시험·검사 역량 강화에 힘썼다. 이날 설명회에는 시·도 축·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시험·검사 업무 담당 공무원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식품공전에 수록된
김동희씨가 시 ‘상처 보듬기’, ‘무릎을 끌며’, ‘구엄 도대불’ 등 3편으로 계간 ‘시와 소금’ 신인상을 받았다.김씨가 출품한 시 3편은 일상의 상처와 그 회복 과정을 섬세한 시선으로 잘 포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심사위원들은 “‘상처 보듬기’에서 드러나는 신체 감각과 내면의 흔들림은 과정 없이도 깊은 여운을 남겼고, ‘무릎을 끌며’에서는 노동의 시간과 몸의 고통을 통해 삶의 지속성을 설들력 있게 보여줬다”고 밝혔다.김씨는 현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로 활동하고 있다.
조만간 물러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자외선을 쬐면 흠집이 스스로 사라지는 콘택트렌즈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최정현, 조병기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23일 국제학술지 'ACS 응용 고분자 재료'를 통해 자외선을 이용해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복구하는 새로운 하이드로젤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이 신소재로 만든 콘택트렌즈는 흠집이 생겼을 때 특정 파장의 자외선을 1시간 동안 쬐면 긁힌 부분이 거의 완벽하게 복구되는 특징을 보인다.연구팀이 개발한 하이드로젤은 이황화 결합을 가진 고분자로 이뤄져 있
충북 충주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신체활동 습관 형성을 위해 시범운영을 마친 아동체력인증센터 ‘미래아이’를 1일 정식 개관한다.야현체육센터 2층에 위치한 ‘미래아이’는 성장기 아동의 체력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데이터 기반의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전문 시설로, 아이들이 놀이처럼 즐겁게 운동하며 건강한 생활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된 전용 공간이다.올해 이용 대상은 2017년생부터 2022년생까지의 아동이다.센터를 방문하면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이의 신체 발달 상태를 정밀하게 확인하고, 측정 결과에
충북 충주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9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중·고등학교 특수교사 및 통합교사를 대상으로 ‘다름을 품은 교실, 같이 크는 학교’를 주제로 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협력수업 기반의 통합교육 실행 역량을 강화하고 보편적 학습설계 및 평가조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학교 현장의 통합교육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무엇보다 이번 연수는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함께 실제 협력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공동강의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강사로는 수송중학교 한민 특수교사와 김소희 국어교사가 참여해 통합교육
충북 충주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주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학습회 ‘가·꿈’ 운영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공동학습회는 센터 활동가, 운영위원, 주민강사, 마을대표 등 농촌에 관심있는 충주시민 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참여자들이 다양한 농촌 활성화 사례를 학습하고 지역 문제를 직접 발굴해 실질적인 해결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전체 프로그램은 학습, 분과 활동, 종합토의 단계로 체계적으로 이어진다.지난달 29일 송윤섭 배바우공동체 대표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전기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전력시장 감독기구인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전기사업 허가, 기본공급약관 인가, 전력시장·계통 관리 등 주요 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담당하고 있어 전력시장 변화에 대한 독립적·전문적 판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기위원회는 심의·자문 기능에 머물러 있어 전기요금 결정 과정의 중립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이에 개정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