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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영역에서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고, 시설물 운영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은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운영자증명서를 시설물 외부에 게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조례는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운영자증명서를 내부와 외부 모두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외부 게시 시 이용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우려
여수시의회 고용진 의원은 16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형 청년임대주택’의 실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이날 고용진 의원은 “현행 소득 기준이 공공자원의 선별적 배분 취지에는 부합하지만 지역 청년·신혼부부의 실질적 생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거비 부담률·부양가족 유무·현재 거주환경·지역 내 정착 의지 등을 고려한 ‘복합평가체계’로의 전환과 기준중위소득 초과자에 대한 예외 조항 마련을 제안했다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 당시 발령된 계엄 포고령 1호가 사실상 전부 위헌이며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피청구인은 포고령을 통해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헌재는 포고령 중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과 ‘집회·시위 등 정치활동’을 금지한 부분이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제도 자체
경기 안산시는 지난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직 노무관리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직무교육은 공무직 노무관리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하고 균형잡힌 행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은 안산시의 노동조합 단체교섭과 노무 자문을 맡고 있는 강정국·유효진 공인노무사가 현장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교육 내용은 지난해 9월 체결된 공무직 단체협약서의 주요 조항 해설과 개정된 노동관계법에 대한 설명 등으로 이뤄졌다.시는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직무교육을 통해 노사 간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당의 대선 후보 선출 방식을 크게 문제 삼으며, 결국 경선 불출마를 택했다.유 전 의원이 지난 11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의힘이 경선 방법으로 역선택 방지 방식을 도입한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번 주말 생각을 정리해 국민께 말씀드리겠다”고 한 뒤 13일 오후 경선 불출마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과정 동안 이뤄질 모든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기로 하자 사실상 보수층을 중심으로 경선이 진행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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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희칼럼]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직을 내려놓으시길 권합니다
윤희숙 의원님은 제가 오래도록 기대하고 응원해 온 여성 정치인입니다. 경제 전문성과 개혁 의지, 그리고 논리 정연한 발언은 보수 진영의 미래라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KBS 정강정책연설에서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에픽세븐, 신규 월광 영웅 ‘조장 아룬카’ 업데이트
스마일게이트가 서비스하고 슈퍼크리에이티브에서 개발한 글로벌 히트 모바일 RPG ‘에픽세븐’이 신규 월광 영웅 ‘조장 아룬카’를 업데이트 했다고 25일 밝혔다.조장 아룬카는 에픽세븐 세계관 속 월광 영웅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월광 극장’ 중 하나인 편의 주요 등장인물이다. 폭주 집단인 ‘적야’의 리더로 의리 넘치는 성격과 뛰어난 리더십으로 많은 이들이 따르고 있다. 하지만 자신이 아끼는 이들을 공격하는 자에게는 누구보다 냉혹하게 변하기도 한다.5성 등급 광속성의 기사 영웅인 조장 아룬카는 높은 방어력
AI 교과서 플랫폼 접속률 10%도 못미쳐 .. 활용률 뚝↓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인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백승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AIDT 플랫폼 접속률이 지난 3월 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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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한덕수, 을사 이완용 이후 최악의 재상 을사먹튀 한덕수로 기록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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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의 특별한 하루' 산악박물관 어린이날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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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농협,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대상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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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하늘빛유치원, '2025 어린이날 기념' 하늘빛놀이공원 개장
하늘빛유치원은 지난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원내 빛누리관에 하늘빛놀이공원을 조성해 유아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하늘빛놀이공원은 유아들에게 실제 놀이공원에 온 것 같은 경험을 제공하고자 입장권을 제시하면 입장 팔찌로 바꿔주는 매표소를 설치하였다. 유아들은 놀이공원 입장권을 구입하기 위해 각 학급에서 용돈을 벌기 위한 도전 반찬 성공하기,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이하기 등 여러 임무에 도전하였다.도전에 성공한 유아들은 에어바운스, 미니 기차, 바이킹, 자전거 등 다양한 놀이기구가 설치
경주서 19개월 영아·90대 여성 익수 사고…심정지 상태 병원 이송
경주에서 어린아이와 고령의 여성이 각각 수영장과 바다에서 빠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잇따랐다.1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3분께 경주시 천북면의 한 펜션 수영장에서 19개월 된 남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