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승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한 법이 시행된 지 1년 이 지났지만, 과태료·단속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종이 조항’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차량화재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제도
"세무사법에 규정된 세무사의 직무 조항 자체를 공인회계사법에 이식하려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직업윤리·역사·정통성을 부정하는 명백한 직역 침탈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한국세무사고시회는 1일 "세무사 직역을 침탈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입법 시도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법 개정 추진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성명에서 "공인회계사단체는 세무사법에 규정된 세무사의 직무 조항 자체를 공인회계사법에 이식하려는 전례 없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순리에 맞지 않고 직업윤리에도 맞지 않으며 세
지역상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열린 도의회 제3차...
12월 18일, 진보당 손솔 의원이 '혐오 집회'를 규제하고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 시간과 장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1296개의 금융투자 약관을 심사해 이 중 17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10월 은행 분야 및 11월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금융투자 분야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은행약관의 경우 60개 조항(17개 유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 애셋 매니지먼트가 하이퍼리퀴드 상장지수펀드 승인 절차를 가속화하며 연내 출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15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문서를 인용해 비트와이즈가 하이퍼리퀴드 ETF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에는 섹션 8 조항 적용과 연 0.67%의 수수료, 티커 심볼 'BHYP' 확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이를 ETF 출시에 필요한 마지막
신용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담쟁이의 국수이야기'에서 168번째 일일 점장 봉사 활동에 나섰다.신 부위원장은 자원봉사자들과 조리 보조부터 서빙, 주문 안내, 테이블 정리, 판매 지원 등 매장 업무 전반에 참여했다.봉사활동을 마친 뒤에는 자원봉사자, 근로장애인과 정책간담회를 열어 작업재활 근로장애인을 위한 보충적 급여 지원 필요성,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철폐 문제 등을 논의했다.신 부위원장은 “충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600여명 중
부산도시공사는 이번 달 10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제8회 BMC 청렴골든벨’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올해 두 번째 진행된 청렴 교육 프로그램으로, 임직원의 청렴 의식을 생활 속 실천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청렴골든벨’은 퀴즈 형식의 참여형 교육으로, 직원들이 반부패 관련 법령을 쉽고 흥미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단순한 법 조항 암기에서 벗어나, 실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하여 실효성을 높였다.주요 출제 내용은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이해충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예정대로 오는 22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8일 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산망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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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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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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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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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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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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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으로 사회환원… 부영그룹, 창신대 장학금 누적 82억원 지원
부영그룹의 창신대학교 누적 장학금 기부액이 82억 원을 돌파했다. 부영그룹은 2019년 창신대를 인수하고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 사회 환원이라는 목표 아래 6년 연속 신입생 전원에게 1년 장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이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이중근 회장의 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부영그룹은 재정 지원 외에도 그룹 사업장과 연계한 현장 실습 및 인턴십 제도인 '부영트랙'을 도입하여 창신대 학생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특히 부영트랙은 제주부영호텔&리조트 등 부영그룹 레저사업장과 연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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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 신규 전동차 전 편성 투입 완료… 증차 사업 성공적 마무리
공항철도는 어제 신규 전동차 9편성을 모두 투입하며 증차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증차 사업은 주변 신도시 개발과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지속 확대되고 있는 열차 이용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환승역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공항철도는 2019년부터 증차 필요성을 검토하고 2021년 사업을 본격 착수, 2022년 1월 신규 차량 제작을 시작했다. 이후 2023년 검암역 실물모형 전시회를 통해 이용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 차량 설계와 편의 요소를 보완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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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웨어 기업 ㈜두눈, 글로벌시장 확장 위해 Dr.GRAM 브랜드 디자인 공신력 높인다
2016년 설립된 아이웨어 브랜드 ㈜두눈은 베타티타늄의 강인함과 시대를 초월한 미니멀 디자인을 결합해 고기능성 하이엔드 아이웨어를 생산·판매하는 기업이다. 일시적인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30년, 50년 뒤에도 그 가치를 인정받는 헤리티지 브랜드를 한국 안경 산업에 하나쯤 남기고 싶어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두눈의 가장 큰 경쟁력은 전통 방식에 안주하지 않는 '기술혁신'이다. 첨단 소재와 산업 기술을 과감히 도입해 제품을 고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는 브랜드 명품화 전략을 기업의 핵심 역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