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승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한 법이 시행된 지 1년 이 지났지만, 과태료·단속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종이 조항’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차량화재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제도
"세무사법에 규정된 세무사의 직무 조항 자체를 공인회계사법에 이식하려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직업윤리·역사·정통성을 부정하는 명백한 직역 침탈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한국세무사고시회는 1일 "세무사 직역을 침탈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입법 시도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법 개정 추진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성명에서 "공인회계사단체는 세무사법에 규정된 세무사의 직무 조항 자체를 공인회계사법에 이식하려는 전례 없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순리에 맞지 않고 직업윤리에도 맞지 않으며 세
지역상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열린 도의회 제3차...
12월 18일, 진보당 손솔 의원이 '혐오 집회'를 규제하고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 시간과 장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1296개의 금융투자 약관을 심사해 이 중 17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10월 은행 분야 및 11월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금융투자 분야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은행약관의 경우 60개 조항(17개 유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 애셋 매니지먼트가 하이퍼리퀴드 상장지수펀드 승인 절차를 가속화하며 연내 출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15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문서를 인용해 비트와이즈가 하이퍼리퀴드 ETF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에는 섹션 8 조항 적용과 연 0.67%의 수수료, 티커 심볼 'BHYP' 확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이를 ETF 출시에 필요한 마지막
신용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담쟁이의 국수이야기'에서 168번째 일일 점장 봉사 활동에 나섰다.신 부위원장은 자원봉사자들과 조리 보조부터 서빙, 주문 안내, 테이블 정리, 판매 지원 등 매장 업무 전반에 참여했다.봉사활동을 마친 뒤에는 자원봉사자, 근로장애인과 정책간담회를 열어 작업재활 근로장애인을 위한 보충적 급여 지원 필요성,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철폐 문제 등을 논의했다.신 부위원장은 “충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600여명 중
부산도시공사는 이번 달 10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제8회 BMC 청렴골든벨’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올해 두 번째 진행된 청렴 교육 프로그램으로, 임직원의 청렴 의식을 생활 속 실천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청렴골든벨’은 퀴즈 형식의 참여형 교육으로, 직원들이 반부패 관련 법령을 쉽고 흥미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단순한 법 조항 암기에서 벗어나, 실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하여 실효성을 높였다.주요 출제 내용은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이해충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예정대로 오는 22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8일 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산망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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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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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전무이사, 딥노이드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의료 AI 기업 딥노이드의 전무이사 김태규가 2025년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김태규 전무이사는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딥노이드의 주식 308만415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5%의 지분율에 해당한다.12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8일에는 특정증권등의 수가 308만4155주로, 지분율은 13.63%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은 10.5%로 감소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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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2025 자원봉사 우수 활동처’ 선정
연천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8일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서 ‘2025 자원봉사 우수 활동처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수 활동처로 선정된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은 방과 후 및 방학 기간 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간식 제공과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지도와 함께 미술활동, 코딩 수업 등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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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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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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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농업용 저수지 4분기 정기안전점검
금산군은 11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관내 농업용 저수지 82개소에 대한 4분기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했다.군은 저수지 정기안전점검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업기반시설 관리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난 1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저수지의 계절적 특성과 기후 변화를 고려해 안전점검을 분기별 1회 추진하고 있다.주요 점검사항은 △제방의 침하·누수 여부 △취수시설 작동 상태 △여·방수로 균열·누수 여부 등이며 육안점검 및 기능확인을 통해 저수지의 구조적 안정성과 기능적 상태를 평가한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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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직장운동경기부, ‘희망 나눔캠페인’ 동참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가 26일 시장실에서 겨울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 400만 원을 기탁하며 ‘희망 2026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동일 보령시장을 비롯해 정해만 복싱감독, 김우현 요트감독 등이 참석했으며, 기탁된 성금은 지역 내 저소득층 가정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직장운동경기부 감독 및 선수들은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사회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기탁이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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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시각장애인과 함께한 작은 송년회 열려
증평군이 연말을 맞아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소리와 마음으로 한 해를 돌아보는 특별한 송년회를 마련했다.군은 26일 독서왕김득신문학관 3층 취묵당 카페에서 ‘소리로 잇는 작은 송년회’를 열고, 음악과 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증평군지회와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시각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20여 명이 참석해 형식보다는 교감에 초점을 맞춘 송년회로 진행됐다.행사의 문을 연 고하동 증평군지회장의 기타 연주는 한 해의 수고를 위로하고 새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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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티투어’ 이용객 61% 증가…만족도 94%
천안시가 올해부터 시티투어 코스를 개발하면서 이용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는 올해 ‘시티투어’ 이용객이 4,666명으로 전년 대비 61.1%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새로운 관광트랜드와 이용객 요구를 반영한 코스 개발로 시민들의 선택 폭을 넓힌 것이 이용객 증가 요인으로 분석했다.천안시는 기존 프로그램 분석과 이용객 설문조사를 통해 무더위 및 폭우 대비 혹서기 코스와 콘빵투어, 국군장병투어 등의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다.폭염, 폭우 등에 대비해 실내 코스를 추가한 혹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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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스타트업-독일 기업 ‘신사업 협력’ 돕는다
충남도의 지원으로 4600억 원 규모 수출 계약을 맺은 도내 스타트업 지앤티와 독일 프레틀이 아시아를 무대로 새로운 협력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한다.도는 이들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팔을 걷는다.김태흠 지사는 26일 도청 상황실에서 손일수 지앤티 대표, 빌리 프란츠 프레틀 프레틀그룹 최고경영자와 투자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의향서에 따르면, 프레틀그룹은 비상용 긴급발전장비 도내 생산 및 공동 개발과 관련한 투자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지앤티는 국내를 비롯한 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