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지역내 과도하게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및 행위제한을 완화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15일 열리는 통영시의회 임시회에서 전병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및 행위제한 완화 건의안’을 동료의원 13명 전원이 발의하게 된다.건의안에 따르면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제 및 행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수산자원보호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지난 1975년 최초로

안산시는 안산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달 13일부터 해제된다고 2일 밝혔다.해제 대상 지역은 상록구 부곡동, 수암동, 양상동, 장상동, 장하동, 월피동 및 단원구 신길동 일원 등 18.72㎢이다.이 지역들은 안산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지가 상승 기대에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해 2019년 5월13일부터 올해 5월12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제한된 토지 용도에 맞춰 허가받은

글로벌 디지털 신원 및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월드코인이 개인 데이터 보호 강화와 연령 인증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고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9일 보도했다.월드코인 재단은 이날 영구적인 홍채 코드 삭제를 통한 월드ID 인증 해제 기능과 대면 연령 인증 확인 기능 등 2가지 업데이트 사항을 발표했다.월드 ID 보유자는 이제 '오브' 홍채인식장치를 사용해 신원을 확인하고 월드ID 인증을 해제할 수 있다. 인증 해제 시 사용자의 홍채 코드가 영구적으로 삭제되며, 이를 통해 개인이 하나

병원급 의료기관 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첫날인 1일 제주시 제주대학교병원에 병원 관계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5월1일부터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하향함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었다, 고봉수 기자

정부가 최근 비수도권 중심의 대대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구지역 일부 그린벨트 지역 주민과 토지주들이 조속한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규제 완화 정책 대상에 대구지역도 포함되자 해당 주민 등은 크게 반기며, 장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온 만큼 빠른 시일 내 풀어달라는 것이다.하지만 정부 방침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큰 ‘지역전략사업’에 한해 그린벨트를 풀겠다는 것이어서 대구 일부 지역만 해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8일 대구 수성구 성동 및

인천시가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예정지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절차에 들어가자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주민 환경권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예정지를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재공고했다. 남촌산단 조성 사업은 남촌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25만6600여㎡ 부지를 해제해 제조업·서비스업 중심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뼈대다. 구가 2017년 인천시에 남촌산단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을 제안한 이후 환경영향평가 부실과 민간 주도

스테이지엑스는 모회사 '스테이지파이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대기업집단 계열회사에서 제외됐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스테이지파이브는 지난해 12월 책임경영 의지 일환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며 임직원 참여 투자조합이 최대주주로 올라섰음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배력 요건 해제 및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끝에 계열분리가 완료됐다.이번 계열 분리를 통해 기업의 체질이 바뀐 만큼, 스테이지파이브는 본격적으로 빠른 시장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회사의 결정과 사업 방향 전환을 보다

스테이지엑스는 모회사 스테이지파이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기업집단 계열회사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스테이지파이브는 지난해 12월 책임경영 의지 일환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며 임직원 참여 투자조합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지배력 요건 해제 및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끝에 계열분리가 완료됐다.계열 분리를 통해 기업의 체질이 바뀐 만큼 스테이지파이브는 본격적으로 빠른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의사 결정과 사업 방향 전환을 보다 신속하게 하고, 더욱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업 기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인 1일 오전 9시쯤 인천 남동구 가천대 길병원.본관 1층 안내 데스크에는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입니다'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이날 병원 측에서 노동절을 맞아 외래 진료를 보지 않으면서 평소보다 내원객이 많지 않았고, 마스크를 벗고 있는 사람도 찾기 어려웠다.김세미씨는 “환자들이 많은 병원에서 마스크를 벗을 생각이 없다”며 “아이가 10일 넘게 열이 안 떨어져 입원하고 있기도 하고 임신 중이라 최대한 조심하려고 한다”고 털어놨다.같은 시

옥천군과 영동군 주민들이 대청호 주변 수변구역 해제 고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대청호 주변은 댐 건설 이후 1990년 특별대책지역, 2002년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중복 규제를 받아왔다.수변 경관을 활용하지 못해 개발에 제한을 받고 식품접객업, 숙박업, 공동주택 등 시설 규제를 받으며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옥천군은 지난 2020년부터 금강유역환경청 및 환경부와 15차례 협의 과정을 거쳐 2022년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현지조사반을 구성해 본격 실태조사를 추진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