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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수학여행 등에서 안전사고가 나도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다면 인솔 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하자 충북 교원단체가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교육부가 28일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에는 학교 안전사고 대상에 수학여행을 비롯해 운동장 체육활동, 실험실 실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이 포함된다.대책의 핵심은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다.학교장과 교직원, 보조인력은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9일 학교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안전사고시 교사 면책 기준 마련, 행정 부담 완화 등의 대책을 교육부에 촉구했다.한국교총은 이날 충북교총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교총연합회와 함께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속초체험학습 사건에서 보듯이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가 민·형사·징계 책임을 지고 홀로 소송을 감당하는 상황에서 도덕적 책임까지 짊어지게 하는 현 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준비와 시행, 결과에 대한 모든 준비 등에 있어 300여쪽에 달하는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김영춘 충남교육감 후보는 지난 22일 “교육 활동 정상화를 위해 학교장 중심 민원대응 창구를 교육청으로 전환해 기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 후보는 이날 선거캠프에서 열린 ‘충남 실천교육교사모임’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민원대응 시스템 개선 및 교육 활동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교사 개인과 학교장에게 책임만을 묻는다면 소극적 교육 활동은 개선될 수 없다”며 “정당한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소송을 국가책임제 전환하고, 적정한 면책
"지금 노조는 선을 넘었다. 영업이익의 특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사전 할당해 명문화하라는 요구는 현행 상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장된 위법 배당'이다. 노사 간에 어떤 관행적 면책 합의를 하더라도 주주는 그 협의에 구속되지 않는다. 발생한 손실에 대해 조합원 개개인의 연봉에서 평생 삭감해 나가야 할 수준의 강력한 'N분의 1'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삼성전자가 전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그동안 노사 갈등의 관망자에 머물렀던 소액주주들이 직접 행동을 선언하고 나셨다.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제도화'를
관광 성수기와 비수기 마다 렌터카 대여요금 격차로 빚어진 이른바 ‘바가지요금’ 논란을 줄이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요금 체계 안정화 제도 개선에 나선다.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일 대여요금 할인율을 60%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의 운영 기준을 명문화하기로 했다.규칙 제정은 지난 3월 4일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작업이다. 법률적 권한 위임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기존 '제주도 자동차 대여요금 원가 산출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새 규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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