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반을 재편하는 가운데, AI 학습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법적 갈등이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생성형 AI의 확
대구 동구청은 지난 19일 오전, 동구청 정문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실천다짐 캠페인’을 실시하며 공직사회 내 적극 행정 문화 확산에 나섰다. 캠페인에서는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면책 보호관, 사전컨설팅, 의견 제시 등 실무자가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적극 행정 제도를 안내하는 홍보물을 배부했으며, 주요 사례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이는 이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월 20일 경상남도 통영시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에서 제105회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총회에서는 전국 시도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 건의’ 등 8개 안건을 심의·의결,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현황’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연장 대응 경과’에 대해 교육의제로 토의했다.이날 심의 안건은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 건의,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 책임 면책 보장, ▲교원
제10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20일 통영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에서 열렸다.협의회가 주최하고 경남도교육청이 주관한 이번 총회에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감 권한대행이 참석해 교육정책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총회에서는 학부모 교육 참여 법제화,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 면책 보장, 사립학교 사무직원 보수·복무에 관한‘사립학교법’ 개정 등 전국 공통 교육 현안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또‘교육정책 사례발표’ 시간을 통해 각 시도교육청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미래 교육 비전을 함
한전KDN 감사실이 능동적·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익명신고제도 전문가 초청 설명회’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설명회는 전날 전남 나주 본사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이번 설명회는 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내부 신고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한전KDN은 감사원과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등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해 교육 내용을 구성했다.이날 자리에서는 여태승 감사원 적극행정총괄담당관실 과장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서
충북 증평군의회는 지난 8월 대규모 단수 사태와 관련해 10일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구간 확장을 요구했다.군의회는 이날 방문에서 8월5~7일 1만8000가구에 영향을 끼친 단수 사태로 군이 접수한 피해 사례 438건 중 약 90%가 식당·카페 등 소상공인의 영업 중단 피해를 강조했다.군의회는 수자원공사가 ‘수자원공사 수돗물 공급 규정’의 면책 조항을 근거로 배상 책임에 미온적인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이어 단순한 법적 책임 공방을 넘어 군민 생존권을 위협한 재난에 대해 공공기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안전법개정안은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민·형사상 면책 기준을 명확히 하고, 면책 대상을 교사뿐 아
중부뉴스통신 = 국무조정실은 5일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기준은 내란 가담자도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와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책임 면책 보장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국 교육감들의 전원 합의를 이끌어냈다. 학생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보호자 책무성도 공론화하며 제도 개선 논의 확대에도 나섰다. 울산시교육청은 천창수 교육감이 20일 열린 제10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공식 제출한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책임 면책 보장’ 안건이 전원 합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는 기존 조례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학부모 교육 운영과 참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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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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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5일과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앙로 상점가 일대에서 ‘행운팡팡! 고객감사 대축제’를 개최한다.행사 기간 구매 영수증 경품 추첨 이벤트, 버스킹 공연, 키즈마켓데이 이벤트, 각종 미니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추진 중인 ‘상권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중앙로상점가상인회, 제주중앙지하상가진흥사업협동조합,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원도심활성화자율상권조합과 함께 마련됐다.성로·중앙로·중앙지하상가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를 통해 자율상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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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사회 발전 업무협약 체결
상지대는 12월 3일,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사회 발전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양 기관의 전략적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향하는 ‘지방주도·주민중심·현장중시’의 3대 가치에 기반하여 마련된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5대 협력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지방행정 및 공공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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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연말을 맞아 배꼽페이 이용 활성화와 지역 상권의 소비 진작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군은 우선 공공배달앱 ‘먹깨비’에서 배꼽페이로 결제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할인쿠폰은 오는 12월 12일부터 21일까지, 열흘 동안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발급된다. 여기에 배꼽페이 이용 시 결제 금액의 15%가 상시 캐시백으로 제공되는 만큼, 쿠폰과 캐시백을 함께 적용하면 실질적인 할인 혜택이 더욱 커진다.또한 양구군은 창업 초기 상권 안착을 돕기 위해, 올해 6월부터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