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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개항장과 자유공원 일대 고도 제한 규제 완화를 두고 지역 사회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중구주민자치협의회 등 중구 원도심 7개 자생 단체는 18일 인천 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삶의 질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고도 제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라”고 밝혔다.이들은 “중구 원도심은 수십 년간 최고고도지구, 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 중첩 규제로 오랜 세월 고통을 겪었다”며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35m로 제한해 재산권 침해와 신규 투자 지연, 인구 감소, 상권 위축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인
창녕군은 우포늪 인근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방역 조치로 출입이 제한됐던 우포늪 탐방로를 전면 개방한다고 3일 밝혔다.창녕군은 우포늪 AI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된 우포늪 탐방로 출입 제한 조치에 대해 우포늪 인근에 3주 이상 고병원성 AI 추가 발생이 없고, 창녕 고병원성 AI 발생 예찰지역 내 가축 이동 제한 해제 상황을 감안해 우포늪 출입 제한 탐방로를 전면 개방하기로 결정했다.다만 군은 우포늪에서 복원 중인 따오기의 안전한 사육을 위해 따오기복원센터의 일반인 출입 제한은 조류인플루엔자(AI
16일 테크크런치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AI 기업 딥시크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검토하며 엔비디아 AI 칩 구매 제한 및 미국 내 AI 서비스 차단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미국이 중국의 AI 기술 발전을 견제하려는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전 행정부가 만든 규칙을 더욱 강화하며 최근 엔비디아 AI 칩 중국 판매를 추가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딥시크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미국 AI 개발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AI 모델 가격을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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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동국제강, 1분기 영업이익 43억원…전년比 91.9% 급감
동국제강그룹의 열연 철강 사업 회사인 동국제강이 올해 1분기 실적이 크게 부진했다.동국제강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공시했다. 순이익도 245억원으로 조사됐다. 전분기대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흑자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매출은 7255억원으로 11.7%
AI 교과서 플랫폼 접속률 10%도 못미쳐 .. 활용률 뚝↓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인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백승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AIDT 플랫폼 접속률이 지난 3월 한달
어느 교장의 기행 .. 조회 시간에 가요 부르고 졸업식 땐 학생들과 키스 모션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이해하기 힘든 언행으로 교사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30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 A초 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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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 26조 신규원전 계약일정 공식발표…산업부 "환영"
체코 정부가 30일 26조원 규모의 신규 원전 사업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최종 선정했다. 그러면서 내달 7일로 계약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산업부는 이날 보도참고 자료에서 "체코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 사업의 계약 체결 일자를 5월 7
김문수-한동훈, 마지막 TV토론… 단일화·정책 놓고 치열한 공방전
국민의힘 당대표 최종 경선에 나선 김문수·한동훈 두 후보가 마지막 토론회에서 신경전을 벌이며 본선 경쟁력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국민의힘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30일 열린 TV 토론에서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도 곳곳에서 날카로운 견제를 주고받았다. 당원투표와 여론조사를 하루 앞두고 열린 마지막 공개 토론에서 두 사람은 자신이 본선에 적합한 후보임을 강조하며 세 결집에 총력을 다했다.핵심 쟁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문제였다.김 후보는 ‘후보 단일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한 후보는 경선 국면에서는
GH, 개인정보보호수준 평가서 최고 S등급 획득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총 1426개 공공기관이며, 전체 기관 평균 점수는 77.6점이었다.GH는 90.13점으로, 개인정보 관리 체계와 보호 노력을 인정받아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평가 결과는 S, A, B, C, D 5등급으로 구분된다.이번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기존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이 평가제로 전환·확대된 후
제주시 화북 창고서 화재…595㎡ 소실, 2시간 만에 진화
지난달 30일 오전 6시19분께 제주시 화북일동의 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철근조 3층 건물과 외부 야적장 등 약 595㎡가 소실됐다.화재 당시 불에 잘 타는 폐자재가 주변에 많아 진화 작업과 폐자제 제거 작업이 동시에 이뤄졌다.이로 인해 진압 시간이 길어져 불길은 약 2시간 21분 만인 오전 8시40분께 완전히 꺼졌다.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장애에 대한 사회문화적 편견과 고정관념 해부
차별은 제도보다 시선에서 시작된다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법률이나 정책의 미비보다 더 뿌리 깊은, 사회문화적 시선과 인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휠체어를 탄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