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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 맞춰 체납 징수를 위한 행정제재의 하나로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번 예고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89명으로 체납 건수는 900건, 체납액은 3억3900만원에 달한다. 관허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등록을 받아 영위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제한 대상 업종은 전문건설업, 식품접객업, 전기공사업, 방문판매업, 통신판매업, 공장등록 등이다. 군은 관허사업 제한에 앞서 사
우도 내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와 함께 오는 5월 19일까지 제주시 우도면 내 불법 이동수단 운행을 차단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우도 운행 제한 4차 연장 변경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부 대여업체의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조치다.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운행 제한 위반 차량 단속,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단속, 현장 질서 유지 등을 함께 수행 중이다.단속 대상은 사용 미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를 골자로 염태영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이번 개정안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300세대 미만인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기준을 5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고, 철도역 반경 500미터 이내 역세권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00세대 미만까지 추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17일 저녁 보호관찰위원들과 함께 야간 외출 제한 대상자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주말을 맞아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심야시간대 일탈행동이나 재범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점검에는 보호관찰소 직원 및 보호관찰위원 등 약 30명이 참여했다.제주시 지역 내 외출제한 보호관찰대상자의 야간 귀가여부 및 준수사항 이행상태를 확인했다.이날 주요 유흥가 및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범죄예방 및 건전한 문화조성을 위한 거리 캠페인도 함께 전개했다.제주보호관찰소 이맹숙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위원 협의회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도입된 `공공기관 차량 부제'가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 지적 속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공공기관 차량 부제로 공직자들은 홀짝제인 2부제를 준수해야 한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에는 요일별 5부제가 적용돼 청사 진입이 제한된다.그러나 현장 상황은 사뭇 달랐다.지난 주중 청주시 서원구청 주차장에는 진입 제한 차량이 수시로 목격됐다.차단기는 정상 작동 중이었지만 차량 5부제 제한 대상인 민원인 차량이 진입해도 아무런 제지없이 차단기가 열렸다.현장에서 만난 시민
현대카드가 해외 결제할 때 더욱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인카드 ‘MY COMPANY GLOBAL’을 지난 28일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이 카드는 법인 신용카드 중 처음으로 국제브랜드 수수료와 해외이용 수수료 모두 전액 감면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해외 가맹점 결제시 결제 금액의 0.5%를 한도 제한 없이 법인 리워드로 적립해준다. 소기업에는 더 큰 혜택이 제공된다. 결제 금액의 0.7%를 한도 제한 없이 법인 리워드로 적립해주며, 국제브랜드 수수료 1.1%와 해외이용수수료 0.2%도 전액 면제해 최
제주시는 지방세를 상습 체납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은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이다.제주시는 본격적인 제재에 앞서 지난 4월 15일 대상자 71명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 오는 6월 1일까지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충북 충주시는 대소원면 문주리 일원의 ‘문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공사구간의 안전확보와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오는 6월30일까지 해당 도로의 차량 통행을 전면 제한한다.해당 사업은 낙석 및 사면 붕괴 위험이 높은 급경사지를 정비해 대형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문주지구 공사 구간은 지형 특성상 해빙기나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에 시에서는 사면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방침이다.통행 제한 기간 동안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은 전면
제주시는 지방세 상습 체납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관허사업 제한은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행정제재 수단이다.제한 대상 사업자는 71명이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억7000만원이다.제주시는 오는 6월 1일까지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납부 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6월 중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하고, 일시 납부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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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제학교 학생·장애 청소년 예술인 공동전 '더 크래들' 개최
제주 지역 국제학교 학생들과 장애 청소년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공동 전시 '더 크래들'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장애 예술인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작업을 통해 서로의 세계관을 공유하고, 예술을 매개로 한 교류의 가능성을 확장하고자 기획됐다.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하고 ABST와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공동 주최·주관하는 가운데,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제주국제평화센터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된다. 제주 지역 국제학교 학생 24명은 전국의 장애 청소년 예술인 12
SK에코플랜트, 가정의 달 맞아 가족 초청 창립기념 행사 개최
SK에코플랜트가 가정의 달을 맞아 구성원 가족과 함께하는 창립기념일 행사를 진행했다.SK에코플랜트는 지난 3일 경기도 과천 서울랜드에서 구성원 및 구성원 가족 2600여명을 초청해 창립기념 행사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 행사는 구성원과 가족이 함께 참여해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회사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도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됐다.이번 창립기념 행사는 가족 동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현장 구성원의 참여 편의를 위해 주말인 3일 서울랜드에서 열렸다. 행사에 참여한 구성원과 가족들에게는 자유이용권과 식음료 이용권이 제공됐다. 올해 창립
[오늘 날씨] '5월 햇살' 전국 대체로 맑음...큰 일교차, 밤엔 쌀쌀
기상청은 서해남부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6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도 모처럼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2~14도, 낮 최고기온은 20~21도 안팎으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7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구름 많겠으나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흐리
지방세연구원 6대 원장에 신승근 학국공학대 교수 취임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제6대 원장에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가 6일 취임했다고 밝혔다.신승근 원장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세무학 박사를 취득한 후 한국공학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했다.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연구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기부제도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향사랑’이라는 명칭을 처음 도입한 장본인이다. ‘일본의 고향사랑 조세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 발표 및 ‘고향사랑 기부제 교과서’, ‘가슴뛰는 기부혁명’ 도서를 발간했으며 제1회 SBS 고
국민의힘, 청와대 앞에서 대여 총공세
국민의힘이 7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가야 한다"며 대여 총공세를 펼쳤다.특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조작기소 특검'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감옥' '범죄자' 등의 원색 표현과 함께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먼저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이재명은 오로지 감옥 가지 않겠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장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비리, 위증, 법인카드 유용, 선거법 위반 아무리 검사들을 조져도, 아무리 사법부를 겁박해도, 도저히 감옥행을 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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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서귀포 의료사각지대 해소...공공의료 4대 공약 발표"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서귀포의 의료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보편적 의료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의료 강화 4대 핵심 과제’를 12일 발표했다.김 후보는 “4대 핵심 과제로 서귀포의료원 기능 강화, 필수 의료 시설 확충, 응급 구조 체계 개선, 공공요양병원 건립을 추진하겠다”면서 “열악한 의료 환경을 혁신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정주할 수 있는 ‘안전한 서귀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서귀포의료원은 우수한 전문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내 응급실 전담 인력 보강과 아이와 산
천안시, 복지부와 의료·요양 통합돌봄 통합지원회의 개최
충남 천안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운영 현황 공유를 위한 통합지원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천안시의 통합돌봄 추진 체계와 서비스 연계 현황, 주요 운영 사례를 복지부와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시 관계자와 박재만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지원관 등 복지부 관계자들은 실제 통합돌봄 대상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 제공 현황을 점검하고 이용자의 의견을 청취했다.의료·요양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거주지에서 의료, 요양, 일상생활
고기철 "농어업인 수당 월급제...물류 국가책임제 공약"
고기철 국민의힘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1차산업의 구조적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보물섬 제주 프로젝트’ 공약을 12일 발표했다.고 후보는 “이번 공약은 농어업인 수당 월급제와 물류 국가책임제를 핵심으로 두고, 감귤 생산비의 가격보장과 재해보상 강화, 스마트팜 교육 확대, 청년농 스마트 영농단지 조성, 농협 물류체계 혁신을 담았다”고 밝혔다.이어 “농촌융복합산업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해 생산·가공·관광이 연계된 제주형 미래 산업 구조 전환에 나서고, 제주가 가진 물·광물·식물 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바이
[인사] 인천경찰청
◇ 경정 전보▲홍보계장 윤웅섭 ▲감사계장 곽명훈 ▲감찰계장 박정일 ▲기획예산계장 이규철 ▲교육계장 조순기 ▲경무기획과 김도현 ▲경무기획과 이종은 ▲경무기획과 박광선 ▲대테러계장 공중표 ▲정보분석계장 원인학 ▲정보협력계장 박정현 ▲외사정보계장 이승필 ▲제1기동대장 박성인 ▲제2기동대장 이주화 ▲제3기동대장 이용원 ▲제4기동대장 백경종 ▲수사1계장 이의찬 ▲수사2계장 박경환 ▲수사심의계장 조원철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이충완 ▲과학수사대장 이재준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장 김주훈 ▲안보관리계장 김희영 ▲안보수사1대장 정한글 ▲범죄예방질서계장
주왕산 실종 초등생,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 실족사 추정
주봉 하단부 100ｍ 아래서 경찰특공대가 발견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찾은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홀로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