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9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강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관허사업 제한 추진 대상은 총 271명, 3,094건으로 체납액은 약 17억4,300만 원이다.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인·허가 제한, 사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하는 제도다. 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사업, 건설업, 식품접객업, 화물자동차운송업 등이다.시는 인·허가 신청 단계에서 지방세 체납
경기도 자연휴양림의 이륜자동차 주차 제한 운영이 도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같은 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 3곳에도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이륜자동차의 부설주차장 출입이나 주차 제한 여부에 대해 도내 시군 공립 산림휴양시설 56곳을 조사한 결과 출입이나 주차를 제한하고 있는 3곳을 확인하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개선 권고를 받은 시설은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안성시 ‘서운산자연휴양림’, 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이다. 이들 시설에
국제 정세 불안으로 촉발됐던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공급 차질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면서 경산 지역 주민들의 관련 구매 불편이 마무리됐다.경산시는 중동발 안보 위기 장기화로 시행했던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한시적 구매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하고, 이전의 정상 판매 체계로 공식 전환했다. 지난
지난해 대구 전체 출생아 6명 중 1명은 대구시의 난임 지원 사업을 통해 태어난 아이일 정도로 난임 지원사업의 효과가 갈수록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가 특·광역시 최초로 오는 30일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전면 폐지키로 했다.특히, 2024년부터 시술 종류에
가구 제조사 코아스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 참가자격을 3개월간 제한받게 됐다고 21일 공시했다.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근거해 코아스에 제재 처분을 내렸다. 중단일자는 2026년 9월 30일이며, 제한 기간은 2026년 9월 30일부터 2026년 12월 29일까지 3개월로 명시됐다.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2025년 기준 335억5338만원으로,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남해군은 9일 농식품부 주재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전통시장에 대한 기본소득 사용 제한 완화 △공공의료·보건분야 중간 플랫폼 결제 허용 △면 지역에 없는 업종 및 창업이 어려운 업종에 대한 사용 제한 완화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 전환 조기 확정 및 법제화 등이다.특히 전통시장이 면 지역 고령층의 주요 생활·소비 공간인 점을 고려해 전통시장을 공통가맹점으로 확대하거나 일정 금액까지 사용할
동해지역 체육계가 오는 12월 23일 치러지는 민선9기 이정학 시정 첫 동해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조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직 선거까지 3개월 이상 남았지만 지역 체육계 안팎에서 후보군이 거론되는 등 물밑 경쟁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이 같은 가운데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 제한·금지 사항을 각 종목단체에 안내하며 선거 관련 위법행위 예방에 나섰다.동해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동해시체육회장 선거의 기부행위 제한기간은 2026년 2월 2일부터 선거일인 12월 23일까지다. 이는 임기만료일인 2027년 2월
철도 차량·플라즈마 전원장치 제조사 다원시스가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6개월 제한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다원시스는 2026년 9월 4일부터 2027년 3월 3일까지 6개월간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중단 사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것이다.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2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과 종사자의 진입이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제한된다. 경남에서는 모두 11개 구간이 통제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는 음주 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 지도·감독에 불응한 가석방자 ㄱ 씨의 가석방을 취소했다고 10일 밝혔다.ㄱ 씨는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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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개방형 직위인 대변인에 허창원 전 충북도의원, 서울세종본부장에 곽노현 전 안양시청 정무비서를 각각 임용했다고 19일 밝혔다.도는 지난달 11일부터 10일간 전국 공모를 진행한 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발시험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증을 거쳐 이들을 선발했다.허 신임 대변인은 충북대학교에서 경영학 및 공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제11대 충북도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중앙당 부대변인 등을 역임했다.앞으로 민선 9기 도정 메시지를 조정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과 언론·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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