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업계가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한국리츠협회는 오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요 제도개선 추진사항을 밝혔다. 이는 협회가 업계의 현안과 요구사항 등을 듣고 수렴한 결과다.협회가 추진하는 주요 제도개선안은 ▲프로젝트리츠의 현물출자 설립 허용 ▲산단리츠 투자 대상을 수도권으로 확대 ▲KRX 상장리츠의 코스피200지수 편입 ▲리츠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완화 ▲공익법인의 리츠 출자시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배당주기 단기화 허용 ▲매각차익 특별배당에 대
16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6.3.18일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체질개선의 일환으로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방향을 발표했다.오늘 세미나는 투자자, 기업, 증권사, 벤처캐피탈, 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정책방향 및 세부제도 설계와 관련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그간 우리 자본시장에서 지배주주는 실질적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사업부문과 계열
필수적인 국가사무를 제외한 권한을 이양받는 '포괄적 권한이양'을 위한 정부와의 협의가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4일 국무총리 소속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앞으로 정부와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제도개선 과제에는 총칙과 5개 법률에 대한 포괄적 권한이양과 개별이양과제 111건이 포함됐다.이를 위해 총칙 규정에 포괄이양조례 근거, 포괄이양 조례 제외대상 사무 등 포괄적 권한이양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아울러 기존의 개별적·단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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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형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모님 세대를 위한 돌봄은 감사 인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손주돌봄수당과 제주가치 통합돌봄 등과 관련한 4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했다.먼저 박 후보는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손주돌봄수당과 관련해 “좋은 제도가 생겨도 신청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며 “일도2동 17개 경로당과 주민센터가 함께 대상 가정을 발굴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님이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제주가치 통합돌봄과 관련해서는 “어르신들이 정보 부
정부가 돼지열병에 이어 구제역 청정화 로드맵도 곧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PRRS와 PED 등 돼지소모성질환 발생농장의 이동제한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의지도 거듭 확인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4월2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6년 상반기 민관학 합동방역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동식 농식품부
제1차 수도권 기후에너지 정책협의체가 열렸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8일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 등,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와 ‘제1차 수도권 기후에너지 정책협의체’를 진행했다. 이번 정책협의체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이 기후에너지전담반 출범에 따른 지난 두 번의 실무협의체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보급・확산 및 전력망 확충을 위한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토양오염조사기관협의회는 국내 토양정화기관토양오염조사 및 정밀조사, 토양정화검증, 토양환경평가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40곳이 가입, 구성돼 있다.김무훈 회장은 “우리나라는 오염토양 시료채취비 등 검사수수료가 2009년 이후 17년째 변동이 없다”면서 “그동안 인건비, 원가 등 많은 운영비가 크게 상승했다. 업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해 빠른 인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을 만나 업계 애로점과 제도개선 방안, 지구환경연구소 경영활동 등을 들어봤다. -토양오염
대구 서구청은 대구광역시가 실시한 2025년도 지방 세정 종합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5천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 대구시 9개 구·군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추진한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등 4개 항목 세수 실적 분야와 지방세 납세 편의 시책, 지방세 제도개선 및 우수
9일 호남권 민생현장 방문에 나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여수시가 지역 핵심 현안을 담은 건의자료를 전달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여수시는 이날 정 대표에게 석유화학산업 침체와 에너지 비용 상승, 산업·고용위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황을 설명하고 산업위기 극복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사업과 제도개선 과제를 건의자료
건원엔지니어링 김 득 한 대표이사 “기술력 중심 CM제도로 거듭나길 바랍니다”공공부문 CM적용 기술력 필요한 프로젝트 적용해야‘감리와 CM은 똑같다’는 인식… 제도개선 서두를 때 건설사업관리 제도 시행 어언 만29년이다.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하고 한국건설의 선진화를 기대하며 야심차게 도입한 제도가 30년을 앞둔 시점에서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 아니냐는 지적에 자유롭지 못하다.이에 본보는 글로벌 경쟁체제에 걸맞는 건설사업관리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미래지향적 건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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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도의회 위법한 선거구 확정"... 개정 촉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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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 삼성금거래소·아브뉴프랑,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1위
호반그룹이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다.호반그룹은 삼성금거래소와 호반프라퍼티가 운영하는 아브뉴프랑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6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시상식에서 각 부문 1위를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은 한국소비자포럼과 미국 10대 브랜드 평가기관인 브랜드키가 공동 개발한 평가지표를 활용해 매년 각 산업의 우수 브랜드를 선정 및 시상하는 소비자 조사 평가다.이번 평가 조사는 지난 3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최근 1년 이내 해당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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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에 양향자 최고위원 선출
국민의힘이 2일 경기지사 후보에 양향자 최고위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4월 30일~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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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센터 금천 청춘삘딩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미취업 청년 구직 지원
서울청년센터 금천 청춘삘딩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미취업 청년 구직 지원서울청년센터 금천 청춘삘딩은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을 중단했거나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참여자에게는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프로그램은 상담과 진단을 통해 참여자별 상황을 파악한 뒤 자신감 회복과 직무 이해, 취업 준비 과정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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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장애인 건강소득’ 첫 시행…참여형 복지로 호응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사업은 도가 시군과 함께 시행하는 복지사업으로 장애인이 자발적으로 수행한 건강활동과 사회참여 활동이 일정 기준에 도달할 경우 이를 건강소득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이 스스로 건강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게 특징이다.참여 장애인들은 팔 들어올리기, 휠체어 타기, 뒤집기, 버티기, 고무밴드 당기기 등 간단하고 다양한 신체활동을 월 12회, 회당 30분 이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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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PA서울지역투명성위원회-서울대 벤처경영기업가센터, 창업자 회계·세무 역량강화 업무협약 체결
한국공인회계사회 KICPA서울지역투명성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서울대학교 벤처경영기업가센터와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회계·세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창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계·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창업자가 회계·세무 관련 기초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공인회계사의 전문성과 서울대학교 벤처경영기업가센터의 창업 지원 인프라를 연계해 창업 생태계 내 건전한 회계문화 확산에 협력할 계획이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창업자 대상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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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소상공인·자영업자 5대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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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박찬대 후보는 7일 소상공인·자영업자 5대 공약으로 ▲소상공인 대상 정책금융 보증지원 확대 ▲소상공인 중심의 원도심 도시재생 추진 ▲거점 전통시장을 스토리텔링을 더한 랜드마크로 조성 ▲e음카드 혜택 확대 및 원도심 스마트 공영주차장 확대 ▲송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AI 공동물류센터 설립을 내놓았다.박 후보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이자 걱정, 물가 걱정에 잠 못 드는 밤은 덜어내고 골목골목 왁자지껄 손님맞이로 바쁜 이침을 만들겠다”며 “당장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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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 위해, 복지부·금감원 함께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 5월 7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취약계층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 대응 강화,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확대, ▴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관 차원에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증가에 대한 대응을 위해 협력한다. 복지 위기가구·자살 고위험군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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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LPG 벌크로리 안전점검 전국 확대
가스안전공사가 LPG 벌크로리 차량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안전점검과 운전자 교육에 나선다.최근 LPG 충전소 사고 이후 현장 점검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민간 협회와 함께 사고 예방 체계 강화에 나선 모습이다.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전국 1600여 대 LPG 벌크로리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2026년 LPG 벌크로리 안전점검 및 운전자 교육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공사는 최근 경기도 용인시 소재 LPG 충전소에서 발대식을 열고 현장 중심 안전점검과 운전자 교육 활동을 시작했다.이번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