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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무 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경감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28일 "국가와 지자체가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저소득 노동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노무
이천시가 오는 8월 14일까지 ‘2026년 신중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제조 중소기업을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신중년 고용을 촉진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제조 중소기업 5개사를 선정해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이천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제조 중소기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이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기업이다. 또한 ▲2024~2025년 신중년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한 실
제주시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 출산급여’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두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 중으로, 출산이나 폐업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공백에 대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소상공인 출산급여’는 사업주가 출산한 경우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총 9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출산 관련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3.7% 인상하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준 변경이 예고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기 근로자들의 고용 보장을 위해 보험 가입 기준이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바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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