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 10일, 법률사무소 실장인 브로커 B씨를 통한 허위근로자 끼워넣기, 기존 근로자 임금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12명의 간이대지급금 약 7800만원을 부정수급한 A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지방노동관서 간 유기적인 수사연계로 그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고용부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천안지청은 지난해 7월 9천만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공모한 브로커 B씨를 구속했고, 추가 부정수급 징후를 포착해 관련 사업장 관할 성남지청에 통보했다,

강원 태백지역 전직 광부들의 산재보험 요양승인이 지나치게 낮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브로커 차단에 주력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 입찰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입찰 과정에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게 도와준 50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는 입찰방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 입찰자가 낙찰받도록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

강진군 도암농협이 베트남 계절 근로자를 위한 환영식을 했다.24일 강진군에 따르면 전날 열린 환영식에는 강진군의 국제우호교류 도시인 베트남 하우장성 풍힙현에서 계절근로자 20명과 관계 공무원 3명을 비롯해 강진원 군수, 윤영남 군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베트남 계절 근로자는 지난 22일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각 지자체는 농번기 인력난에 허덕이는 농촌의 현실 극복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을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나 사적 단체, 브로커 개입 등으로 근로자 이탈, 임금착취,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발

감사원은 제주시 한림읍지역의 모 마을 이장을 역임했던 A씨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마을 이장이었던 A씨는 2017년 지인 B씨 등 2명이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 건물을 활용해 카페 사업을 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당시 서울에서 제주로 전입한 B씨 등은 마을회에 주민 소득증대사업을 하겠다며 거짓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고, 이장 A씨는 제주도교육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폐교를 무상으로 빌리는 계약을 체결하는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주민 소득증대사업 외에는 폐교 건물을

담보 가치를 부풀려 새마을금고로부터 700억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새마을금고 전 임원과 대출 브로커 등이 구속 송치됐다.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소재 새마을금고 전 상무 A씨와 대출 브로커 총책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또 경찰은 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대출 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7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창원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75개 실에 대한 담보가치를 부풀려 약 718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