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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부양 주택 특별공급' 부정청약의 거의 대부분이 실제로 함께 살지 않는 부모의 주소만 옮기는 위장전입인 것으로 나타났다.20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적발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부정청약 133건의 99.2%인 132건이 부모 위장전입이었다.2024년 적발한 70건은 100%, 지난해 적발한 63건 중 98.4%인 62건이 부모 위장전입이었고 나머지 1건은 위장결혼으로 집계됐다.'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부정청약 적발
노부모 모신다더니...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부정 청약의 99%가 위장 전입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십억대의 공돈을 노리고 서류를 꾸며 모시지도 않는 부모의 주소만 옮겨 놓는 꼼수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노부모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노부모가 없거나 실제로 정직하게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 즉각 제도 개선과 함께 위장 전입 부정 정탁자들을 색출해서 엄정히 다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20일 국토교통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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