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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이 미분양 주택을 공사대금 대신 받은 하도급 건설업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주택의 시공자’ 범위를 원도급자로 한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조세심판원은 2026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중 조심 2025전3690 사건에서 하도급자인 청구법인도 사실상 주택의 시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는 주택 시공자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대신 받은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 공급 활성화와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을 위한 보증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지원 확대와 보증료 인하를 추진하는 동시에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업계와 소통하며 주택 공급 회복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12일 HUG에 따르면 최인호 사장은 전날 경기도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장을 방문해 주택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찾아가는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HUG의 PF 보증 지원을 바탕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첨단
충북 진천군은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희망하는 귀농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과 주택 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귀농 초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귀농인과 예비귀농인에게 영농 기반 조성과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규모는 농업창업자금의 경우 세대당 최대 3억원, 주택 구 과 신축 자금은 최대 7500만원이며, 연 2%의 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 적용된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제주에서 다 지어 놓고도 팔리지 않아 쌓여가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할인분양과 잔금 유예, 가전제품 제공에 더해 세금 감면 등 혜택이 제공된다.제주에서 다 지어 놓고도 팔리지 않은 미분양 주택을 사려는 사람은 할인분양과 잔금 유예, 가전제품 제공 같은 혜택에 더해 세금 감면까지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민간 사업주체와 함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줄이기 위한 '제주 주택 상생프로젝트'를 추진한다.사업주체가 내놓는 할인분양·잔금유예·가전제품 제공 등 업체별 특별 혜택과 제주도가 마련한 세제 지원을 한데 묶어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이 1년5개월만에 다시 2800가구를 넘어섰다. 10채 중 8채는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은 '불꺼진 빈 집'이다. 주택 매매 거래도 사실상 실종됐다. 인허가.착공 등 주택 공급은 다시 감소세다. 분양.거래.공급 모두 멈춰버린 분위기다.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장기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주 주택시장에 곡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2804가구로 집계됐다. 한 달 사이 104가구가 늘며 2024년12월 이후
한국도시정비학회가 주택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한국도시정비학회는 22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언주로 건설공제조합 본점 3층 대회의실에서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방식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정비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관리처분방식 모색’을 목표로 마련됐다.학회는 앞으로 서울에서만 매년 5만호 이상의 재건축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향후 50년간 재건축사업이 주택 공급과 도시 정비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건설현장 안전·품질 제고 및 주택·도로·철도 서비스 개선할 혁신기술 모집AI·로봇으로 더 안전한 건설현장 만든다… 우수 기술 현장 적용·사업화 지원 정부가 인공지능·로봇 활용,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은 높이고 주택·도로·철도 서비스를 개선하는 혁신기술 발굴에 나섰다.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국토안전관리원 등 5개 공공기관과 함께 ‘2026 스마트건설 챌린지’를 개최, 우수 기술의 현장 적용과 사업화를 지원한다.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2026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스마트
LG전자가 미래 산업 인재 육성과 인공지능 기반 주거 제품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 취업 준비 청년에게 스마트팩토리와 AX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모듈러 주택 ‘LG 스마트코티지’에는 첫 20평대 단층형 제품을 추가했다.29일 LG전자는 모듈러 주택 ‘LG 스마트코티지’의 단층형 신제품 ‘모노 코어 72’와 ‘모노 코어 82’를 출시했다. 이와 함께 취업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 ‘Let’s Grow with LG전자’ 1기 참가자 모집도 진행하고 있다. LG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닥치고 지어야 한다”는 다급한 입장을 밝혔다.이날 김 실장은 “주택 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이 머리를 맞대 특단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주택공급을 저해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그린벨트도 안된다는 말도 나오고, 영등포 등 공업지구에 주택을 지으면 서울의 제조 기반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렇게 다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 가서 살겠나”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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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 선박화물검수원 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수료생 전원 취업 총력
부산 중구는 지난 23일 오후 2시 중구청 지하 대회의실에서 '선박화물검수원 양성사업' 1기 훈련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취업 알선을 위한 '선박화물검수원 맞춤형 취업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지난 2024년 6월 체결된 '선박화물 검수원 양성사업 수료생 우선채용 업무협약'에 근거해 마련됐으며, 일자리 수급이 필요한 항만·검수 분야 우수 기업들과 실무 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을 다이렉트로 연계해 수료생 전원 취업을 달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구인 수요가 있는 국보기업, 범아상사, 미성
김동희씨, 계간 ‘시와 소금 ’신인상 수상
김동희씨가 시 ‘상처 보듬기’, ‘무릎을 끌며’, ‘구엄 도대불’ 등 3편으로 계간 ‘시와 소금’ 신인상을 받았다.김씨가 출품한 시 3편은 일상의 상처와 그 회복 과정을 섬세한 시선으로 잘 포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심사위원들은 “‘상처 보듬기’에서 드러나는 신체 감각과 내면의 흔들림은 과정 없이도 깊은 여운을 남겼고, ‘무릎을 끌며’에서는 노동의 시간과 몸의 고통을 통해 삶의 지속성을 설들력 있게 보여줬다”고 밝혔다.김씨는 현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로 활동하고 있다.
카지노의 사기...중국인들 "8천만원 피해 본 줄도 몰랐다"
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김민석 국무총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조만간 물러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가장 예쁜 순간, 가장 필요한 ‘내 편’
결혼 준비는 설레는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낯설고 어려운 선택의 연속이다. 이해나 웨딩플래너는 그 과정에서 고객이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내 편’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스스로를 신데렐라의 요정 할머니에 비유했다. 주인공이 가장 빛날 수 있도록 뒤에서 고민을 듣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가장 예쁜 순간을 만들어주는 사람.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오래 기억되는 플래너가 되고 싶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Q. 자신의 역할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내 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결혼 준비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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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과학고 오승연양이 제3회 국제인공지능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한국대표 최종 4인에 뽑혔다.국제인공지능올림피아드는 전 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열리는 국제 인공지능 경진대회로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등 다양한 AI 분야의 문제 해결 능력을 겨룬다.올해 대회는 유네스코의 공식 후원을 받아 8월2일~8일까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다.오양은 이론적 이해뿐 아니라 실무
청주상당경찰서, 승진임용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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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문화원, 주말 단양서 ‘음미하는 콘서트’ 개최
충북교육문화원은 오는 4일 단양문화예술회관에서 ‘음미하는 콘서트’를 연다.이번 콘서트는 음악과 미술을 융합한 공연을 통해 학부모와 자녀들에게 함께 공감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진행했다.이번 공연의 주제는 ‘아프리카의 춤추는 가면’이다.서아프리카의 전통음악과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 세계를 접목한 융합예술 공연이다.한-아프리카 문화예술연구소가 타악과 춤, 미술, 해설이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들도 아프리카 전통 가면춤을 체험할 수 있다.교육문화원은 누리집(www.cb
청주서부소방서, SK하이닉스서 화학사고 대응훈련
충북 청주서부소방서는 지난달 29일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에서 가스누출, 화재 등 복합재난에 대비한 화학사고 대응훈련을 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잇따른 가스누출 및 화재사고를 계기로 고위험 산업시설에 대한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훈련에서는 △자위소방대와 소방 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현장지휘소 중심의 의사결정 과정 △중앙방재실 CCTV를 활용한 상황판단 △위험구역 설정 및 대원 안전관리 등을 실시했다. 청주서부소방서 관계자는 “반도체 제조시설은 다양한 특수가스와 위험물질을 취급
기장군 일광 하하센터 개소…신노년 문화·소통 거점 조성
기장군이 신노년 세대의 여가와 배움,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복합문화공간 ‘기장군 일광 하하센터’를 열고 본격 운영 준비에 들어갔다.기장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9일 일광읍 해빛4로 20에 조성한 ‘기장군 일광 하하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개소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경과보고, 기념사와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군의원, 지역 단체 관계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일광 하하센터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흐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