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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자도 주택 시공자”…미분양 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인정

조세심판원이 미분양 주택을 공사대금 대신 받은 하도급 건설업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주택의 시공자’ 범위를 원도급자로 한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조세심판원은 2026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중 조심 2025전3690 사건에서 하도급자인 청구법인도 사실상 주택의 시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는 주택 시공자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대신 받은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지난 30일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용각리 소재 ‘신한 SOL방울 포레스트’에서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신한금융은 정부의 ‘범국민 나무심기’ 정책에 발맞춰 경북 안동 산불 피해지에 2028년까지 약 2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는 ‘신한 SOL방울 포레스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봉사활동은 숲 조성 이후 나무의 생육을 지원하고 산불 피해 지역의 환경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그룹 임직원 40여 명은 산불 피해 현황과 산림 복원의 중요성
임광현 국세청장은 6월 5일 서울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을 초청해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국세청이 아프리카 세무당국과 개최한 첫 국세청장 회의이자 국제공조 성과 잠재력이 큰 국가와의 세정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양국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 협력체계 구축 ▲세정 디지털전환 경험 공유와 라이베리아 국세청 역량 강화방안 ▲현지 진출 해운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8일 이 청장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가슴깊이 새기며 국민 목소리를 듣는 세정운영에 힘쓸 것이라 전했다고 밝혔다.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인천국세청 간부들과 함께 6월5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수봉공원 내 현충탑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했다. 이날 행사는 인천국세청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역 내 현충 시설을 방문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명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종희 청장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에 이은 두 번째 참배로 “순국 선열의 뜻을 받들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펼치겠습니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다. 인천국세청은 2023년
금융위원회 안창국 상임위원은 6월 1일~4일 동안 영국 런던을 방문해 금융안정위원회 총회에서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 녹색전환 및 모험자본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고위급 면담, 현장방문, 간담회 등 다양한 일정을 진행했다.6월 1일 런던에서 개최된 FSB 총회에서는 금융안정성 전망, 금융기관의 책임있는 AI 도입을 위한 모범사례, 금융규제·감독 현대화 등이 논의됐다.회원국은 글로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4월 정식 오픈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재산제세 컨설팅과 경리아웃소싱 솔루션을 추가 구축하며 세무사 직무혁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지난 4일 「재산제세 컨설팅 및 경리아웃소싱 솔루션 구축」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 제안을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중 플랫폼세무사회에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업은 플랫폼세무사회 2단계 고도화 사업으로, 기존 신고업무⋅수임업체 관리⋅자료조회⋅컨설팅보고서⋅AI세무사 등 기업관리 중심의 디지털 업무환경 구
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와 농가주부모임 제주시연합회는 10일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에서 '찬찬찬 열무김치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찬찬찬' 사업은 제주도내 각 농협 농가주부모임 회장단이 참여하는 사회공헌사업으로, 홀로 사시는 어르신과 소외 이웃에게 밑반찬을 지원하는 활동이다.이날 농가주부모임 회원 10여 명은 열무김치 400kg을 직접 담갔으며, 준비한 김치는 조천읍 관내 경로당과 제주시지역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김보영 회장은 “여성농업인이 키운 열무로 정성껏 담근 김치가 어르신들과 이웃
영양군은 9일 오전 9시 영양 삼지 파크골프장에서 제7회 영양군수배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영양군 체육회가 주최하고 영양군 파크골프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영양군민 및 영양파크골프협회 회원 등 310여 명이 참가하여 장년부 및 일반부로 나누어 개인전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하였다. 한편 영양
경기 고양축협은 지난 5월 29일 축산종합지원센터에서 조합원들의 건강 증진과 올바른 건강관리 실천을 위한 ‘건강 100세 프로젝트’ 전문의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일산병원 박선철 교수가 맡아 ‘폐질환·폐렴으로부터 내 몸 지키기’를 주제로 진행했으며, 조합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연과
대웅그룹 자회사 대웅개발이 병원 치료 후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 일상 회복을 돕는 단기 체류형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에 진출한다.대웅개발은 다음달 6일 경기도 하남시에 시니어 단기 레지던스 ‘케어허브’를 개소하고 이달 말까지 사전등록을 진행한다. 사전등록은 6월 한 달간 진행되며 첫 입소 시기는 7월 6일부터다. 만 60세 이상 시니어를 주요 대상이다. 체류 기간은 최소 2주에서 최대 6개월까지다.케어허브는 기존 장기 요양 중심의 요양원이나 거주 목적의 실버타운과 달리, 일정 기
HD현대가 캐나다 명문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와 손잡고 첨단 함정 연구개발에 나서면서 해외 방산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HD현대는 UBC와 '첨단 디지털과 인공지능 기반 선박 자율 운항 시스템 및 차세대 함정 구조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양측은 협약을 계기로 AI 기반 선박 설계,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자율 운항 시스템 등 미래 조선 분야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차세대 구축함과 무인 함정, 잠수함 등 미래 해전의 핵심 전력이 될 첨단 함정 개발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키보드는 어떤 의미를 지녔을까? 직장인에게 키보드는 업무 효율과 직결된 생산성 도구, 게이머에게는 승패를 좌우하는 무기이며, 누군가에겐 항상 휴대해야 할 필기구일 것이다. 키보드는 PC 주변기기 중 가장 사용 시간이 긴 제품군이라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처럼 키보드는 현대인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이색적인 키보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신선함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PC사랑은 더 이상 평범한 키보드로 만족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한 달에 한 제품씩
2026년 6월 현재 국세청 과장급 이상 7급공채가 총 4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위공무원 1명, 부이사관 1명, 서기관 43명이다. 서울국세청 김승민 조사1국장이 유일한 고위공무원이고, 부이사관도 중부국세청 김휘영 감사관 1명이다.소속별로 살펴보면, 본청의 경우 정동주 감찰과장과 홍철수 학자금상환과장, 정해동 소득자료관리과장 등 3명이 있다.정동주 과장이 69년생·경남출신이고, 홍철수 과장이 71년생·정해동 과장이 75년생이다.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청의 경우 7급공채 출신이 총 17명
2시간전
중등교사를 지낸 고영종씨가 ‘수필오디세이’ 2026년 여름호에서 ‘조명등 아래서’로 신인 작가상을 받으며 수필가로 등단했다.고씨는 교육자로 40여 년 생활하다 퇴임 후 감귤농장에서 두 번째 인생을 살던 중 목욕탕에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간 아버지의 이야기를 수필에 담았다.‘조명등 아래서’는 심사위원들로부터 병실 조명등 아래에서 섬망 증상에 걸린 아버지를 밤새 간병하며 부친의 교육철학을 깊이 있게 성찰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심사를 맡은 안성수 문학평론가는 “이 작품은 이중액자 속에 삽입한 아버지의 삶과 교육철
3선의 정점식 국회의원이 10일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에 올랐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어 정 의원을 원내대표에 선출했다.3파전으로 치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 정 의원은 4선의 김도읍 의원과 3선의 성일종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국민의힘은 하나"라며 당이 '보수세력의 구심점'으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이제 경선은 끝났다. 경쟁을 뒤로하고 우리는 오직 국민과 당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 우리
4시간전
인천시교육청은 인천교육정책 초등 교육·교과 연구지원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연구지원단은 국어, 수학, 영어 등 초등 교과와 학교자율시간, 기초학력, 인성교육 등 다양한 교육 주제를 중심으로 총 30개 팀, 443명의 현장 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공동체다.지원단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주제별 각론 단위 연구와 함께 시교육청의 핵심 정책인 읽걷쓰AI 교육과정과 수업 속에서 실천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연구한다.올해에는 읽걷쓰AI 연수마켓을 도입해 연구 주제별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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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이 오는 6월 23일부터 특별전 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태국의 역사와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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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회의원은 6일 전대미문의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하며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를 끝장내자"고 말했다.한동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는 40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국 행사이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거론하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선관위 스스로가 웅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근본을 위협하는 부실선거에 대해 정치권이 당장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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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호국영웅 고(故) 강승우 소위 추념식
6·25전쟁 백마고지 전투에서 산화한 제주 출신 호국영웅 고 강승우 소위를 기리는 추념식이 열렸다.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부는 5일 제주시 일도2동 탐라자유회관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최은희 제주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과 고인의 아들 강응봉씨 등 유족, 회원 등이 참석 가운데 추념식을 거행했다.해병대 제9여단의 군가와 현충일 노래 제창을 시작으로 추념사, 추도사, 추모시 낭송 및 대합창, 해병대 제9여단 조총 발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이어졌다.오영훈 지사는 “스물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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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없는 세무사회 혁신! 플랫폼세무사회, 재산제세⋅경리아웃소싱까지 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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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에 따르면 전국 구·시·군의 장 227석의 당선인이 이날 오전 확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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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비만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한 범도민 걷기정책이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비만예방관리 사업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시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지역 내 비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중점 사업과 환경 조성 등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한 비만예방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국에서 제주도가 유일하게 선정됐다.제주도는 도민의 낮은 걷기 실천율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확산하기 위해 2024년부터 ‘범도민 걷기운동’을 중점 추진해왔다.특히 도심 도로를 도민에게 개방해 자유롭게 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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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북면 지역주민 및 단체, 화재 진압활동에 큰 ‘도움’
금산군 군북면의 유관기관 및 지역단체들이 지난 5일 새벽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하고 나서 원활한 진화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훈훈한 정을 느끼는 계기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속한 화재 진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마음으로 관내 유관기관과 지역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80시간의 진화활동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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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은 오는 22일까지 산꽃마을자연치유센터 7월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자연 속 힐링을 위한 요가, 택견, 생활자기 만들기, 리듬 피아노 등으로 총 4개 과정으로 구성되며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요일별로 운영된다. 프로그램별 모집 인원은 8명에서 12명이며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비는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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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9일 오전 9시 영양 삼지 파크골프장에서 제7회 영양군수배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영양군 체육회가 주최하고 영양군 파크골프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영양군민 및 영양파크골프협회 회원 등 310여 명이 참가하여 장년부 및 일반부로 나누어 개인전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하였다. 한편 영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