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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자도 주택 시공자”…미분양 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인정

조세심판원이 미분양 주택을 공사대금 대신 받은 하도급 건설업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주택의 시공자’ 범위를 원도급자로 한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조세심판원은 2026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중 조심 2025전3690 사건에서 하도급자인 청구법인도 사실상 주택의 시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는 주택 시공자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대신 받은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6월 5일 서울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을 초청해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국세청이 아프리카 세무당국과 개최한 첫 국세청장 회의이자 국제공조 성과 잠재력이 큰 국가와의 세정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양국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 협력체계 구축 ▲세정 디지털전환 경험 공유와 라이베리아 국세청 역량 강화방안 ▲현지 진출 해운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6월 4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강당에서 관내 세무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확대 운영 및 출범을 앞두고 서울청 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7월부터 진행될 국세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출범에 대비해 인력 채용, 교육 훈련 및 업무환경 조성 등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 참석한 청장·관서장은 신규 채용 인력 및 관리 직원의 신속한 현장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교육, 실태확인 업무매뉴얼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인천국세청 간부들과 함께 6월5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수봉공원 내 현충탑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했다. 이날 행사는 인천국세청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역 내 현충 시설을 방문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명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종희 청장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에 이은 두 번째 참배로 “순국 선열의 뜻을 받들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펼치겠습니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다. 인천국세청은 2023년
신한금융그룹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지난 30일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용각리 소재 ‘신한 SOL방울 포레스트’에서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신한금융은 정부의 ‘범국민 나무심기’ 정책에 발맞춰 경북 안동 산불 피해지에 2028년까지 약 2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는 ‘신한 SOL방울 포레스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봉사활동은 숲 조성 이후 나무의 생육을 지원하고 산불 피해 지역의 환경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그룹 임직원 40여 명은 산불 피해 현황과 산림 복원의 중요성
정부 및 관계기관은 8일 15시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시중은행, 외은지점과 함께 '외환시장 관련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금번 회의는 전일 개최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서, 최근 외환 시장 및 외화 자금시장 동향에 대해 점검하고, 은행권과 전일 회의 논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금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외환시장은 국내 주식 시장이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 조정 및
금융위원회 안창국 상임위원은 6월 1일~4일 동안 영국 런던을 방문해 금융안정위원회 총회에서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 녹색전환 및 모험자본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고위급 면담, 현장방문, 간담회 등 다양한 일정을 진행했다.6월 1일 런던에서 개최된 FSB 총회에서는 금융안정성 전망, 금융기관의 책임있는 AI 도입을 위한 모범사례, 금융규제·감독 현대화 등이 논의됐다.회원국은 글로
제주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1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2분쯤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ㄱ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당지지도, 국민의힘 41.6% vs 더불어민주당 40.4% 이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 한 달 동안 13.3%p 하락 [서원일 ...
강성이 작가가 1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아라갤러리에서 첫 개인전 ‘숨, 그리고 쉼: 빛이 머무는 곳’을 열고 있다.작가는 전시를 통해 삶의 무게가 버거워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던 순간, 그를 다시 숨 쉬게 했던 찰나의 시선과 그에 따른 감정의 시간을 기록한 서사를 보여준다.아크릴화라는 작업에서 수많은 레이어를 쌓아 올리는 과정은 어제의 상처 위에 오늘의 위로를 덧칠하며 마음을 정화하는 일과 닮아있다.숲의 빛을 표현하기 위해 물감을 얇게 여러번 겹쳐 올리는 행위, 거친 돌담을 하나씩 쌓아 올리고 유리창의 물방울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10일 오후 4시30분쯤 SK하이닉스 청주 4캠퍼스에서 TMAH 물질로 추정되는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접수돼 관련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SK하이닉스 등에 따르면 이날 4캠퍼스에서 화학물질을 옮기는 과정에서 윙바디 화물차 운전자 A씨와 하이닉스 소속 작업자 B씨 등 2명이 화학물질 TMAH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날 A씨는 이천 공장에서 TMAH 화학물질을 다뤘던 배관을 본인의 윙바디 화물차에 실은 뒤 청주공장에 출하를 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에 해당 화학물질이 일부 접촉된 것으로 알려졌
46분전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인천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인천시 원로 자문위원과 시민단체 등 약 100여명은 10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공급을 기다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많은 국민들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허회숙 인천문화재단 이사는 “선거는 민주주의 근간인 만큼 행정적 오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돼서는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의 부산시장직 인수위원회인 '다시 뛰는 부산위원회'가 10일 공식 출범했다.출범식에서 전재수 당선인은 "이번 인수위의 목적이 단순한 위기 극복을 넘어 부산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만드는데 있다"고 강조했다.전 당선인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선 8기 부산 시정의 첫 단추를 채우기 위해 함께 해준 위원들에게 감사하다"라며 "인수위 명칭에서 화려한 수식어를 걷어내고 '다시 뛰는 부산위원회'로 정했으며, 슬로건은 '민생은 즉시, 미래는 확실, 부산을 다시'로 확정했다"고 말했다.이어
1시간전
한우 사육 마릿수 감소세 지속…돼지·계란·육계·오리 가격 상승 원유 생산량 줄고 한우는 내년부터 사육 마릿수 증가세 전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2026년 축산관측 6월호’ 자료를 발표하고 축종별 수급상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내놨다. 농경연에 따르면 주요 축종의 사육 마릿수 감소가 이어지면서 축산물 가격이
한국산업은행이 올해 1분기 배당투자수익 1조109억 원을 거뒀다. 같은 기간 이자수익에서 이자비용을 뺀 순이자손익의 3배를 넘는 수준이다. 다만 배당수익은 대부분 1분기에 집중된다.■ 한전 배당 회복…산은 배당수익은 125%↑10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9921억 원이다. 전년 동기보다 256억 원 줄었다.이번 순이익 감소에는 기저효과 영향이 있었다. 전년 동기 실적에는 투자주식 손상차손 환입액 5715억 원이 포함됐다. 당분
디지털터치는 연금술 RPG ‘카리아의 아틀리에~밤의 왕국과 추억의 이정표~’를 2027년 초에 발매할 것을 결정하고, 본작의 티저 PV도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리고 ‘유미아의 아틀리에~추억의 연금술사와 창환의 땅~ Nintendo Switch 2 Edition’도 발매됐다고 알렸다. 닌텐도 스위치 2의 ‘나눔 통신’에 대응하며, 2인 협력 플레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래픽 및 프레임 레이
3시간전
영양군은 9일 오전 9시 영양 삼지 파크골프장에서 제7회 영양군수배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영양군 체육회가 주최하고 영양군 파크골프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영양군민 및 영양파크골프협회 회원 등 310여 명이 참가하여 장년부 및 일반부로 나누어 개인전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하였다. 한편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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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227석, 더불어민주당 신승, 국민의힘 선방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에 따르면 전국 구·시·군의 장 227석의 당선인이 이날 오전 확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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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운용,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5조 돌파…상장 3개월도 안 돼
신한자산운용의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ETF' 순자산이 5조 원을 넘어섰다.4일 신한운용에 따르면 지난 3월 17일 110억 원 규모로 상장한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ETF의 순자산이 5조 원을 돌파했다. 상장 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450배 이상 늘었다. 이 같은 폭발적인 성장의 중심에는 개인투자자의 매수세가 있다 개인투자자 누적 순매수는 2조6579억 원으로 연초 이후 국내 상장 ETF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SOL AI반도체TOP2플러스는 삼성전자·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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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 끝장내자"... 정치권에 3가지 제안
한동훈 국회의원은 6일 전대미문의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하며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를 끝장내자"고 말했다.한동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는 40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국 행사이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거론하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선관위 스스로가 웅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근본을 위협하는 부실선거에 대해 정치권이 당장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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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호국영웅 고(故) 강승우 소위 추념식
6·25전쟁 백마고지 전투에서 산화한 제주 출신 호국영웅 고 강승우 소위를 기리는 추념식이 열렸다.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부는 5일 제주시 일도2동 탐라자유회관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최은희 제주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과 고인의 아들 강응봉씨 등 유족, 회원 등이 참석 가운데 추념식을 거행했다.해병대 제9여단의 군가와 현충일 노래 제창을 시작으로 추념사, 추도사, 추모시 낭송 및 대합창, 해병대 제9여단 조총 발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이어졌다.오영훈 지사는 “스물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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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없는 세무사회 혁신! 플랫폼세무사회, 재산제세⋅경리아웃소싱까지 품는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4월 정식 오픈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재산제세 컨설팅과 경리아웃소싱 솔루션을 추가 구축하며 세무사 직무혁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지난 4일 「재산제세 컨설팅 및 경리아웃소싱 솔루션 구축」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 제안을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중 플랫폼세무사회에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업은 플랫폼세무사회 2단계 고도화 사업으로, 기존 신고업무⋅수임업체 관리⋅자료조회⋅컨설팅보고서⋅AI세무사 등 기업관리 중심의 디지털 업무환경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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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경제.산업 전담' 상임위원회 신설될까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을 앞두고 1차산업과 경제 등을 함께 담당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가 2개로 분리될지 주목된다.10일 복수의 제주도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도의회는 상임위원회 개편을 위한 내부 논의를 진행중이다.이상봉 의장을 비롯한 각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이 모여 1차 논의를 진행했고, 현재 각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중인 단계다.논의의 핵심은 1차산업과 경제.산업을 전담하고 있는 농수축경제위원회의 분리 여부다. 일부 경제단체에서는 그동안 농수위가 경제 및 산업 관련 예산을 삭감해 1차 산업에 투자한다고 비판하며, 경제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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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민원담당 공무원 대상 힐링 워크숍 진행
충남 천안시는 10일 충북 제천시 청풍문화유산단지 일원에서 민원담당 공무원 35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워크숍’을 진행했다.이번 워크숍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양 구청 등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심리적 회복과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됐다.참가자들은 오전에는 청풍문화유산단지 관람과 청풍호반 케이블카 탑승 등 지역문화를 체험했다. 오후에는 청풍리조트에서 아로마·티 테라피 등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천안 이재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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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남원 파크골프장 36홀 규모로 확장
서귀포시는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국 단위 대회 유치를 위해 24억원을 들여 18홀 규모인 남원 파크골프장을 36홀 규모로 확장했다고 10일 밝혔다.남원 파크골프장은 2022년 18홀 규모로 개장된 이후 이용객과 파크골프 동호인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확장해야 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서귀포시는 홀 외에도 각종 대회 시 행사를 위한 공간, 주차장을 추가 조성했다. 서귀포시는 9월 중 신규 화장실 1개소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서귀포시는 임시 운영 기간을 거친 뒤 8월 중 공인구장 인증 절차를 마무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