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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하지 않는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내년부터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시가 약 43억원, 공시가격 30억원 수준의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종부세가 1천2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13일 재정경제부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 가격별 종부세 부담이 현행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표적인 사례가 공시가격 30억원 주택이다. 시가로 약 43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청와대는 4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기본적인 취지 자체가 훼손됐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세제 개편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하 수석은 "비거주 1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종부세 부담은 완화하지만 실거주를 더 우대하는 기조는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다른 여러 측면에서도 이러한 기본 정신을 지킬 수
부동산 세제개편안 마련을 앞두고 재정경제부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상향 여부에 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청와대가 '실거주 원칙'을 강조한 만큼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를 정부안보다 상향하되 실거주자와 차등하는 12억 원 수준에서 절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종부세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범위에 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다음달 3일 국회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논란이 컸던 종합부동산세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관련 내용을 대폭 수정해 정부안을 확정했다.당초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기로 했지만 이를 모두 현행 수준으로 되돌렸다. ISA 역시 계약기간과 납입한도 관련 규제를 당초 개편안보다 완화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종합부동산세법·부가가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4만8천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신고·신청할 것을 당부했다.국세청은 9월 9일부터 합산배제 대상 주택 소유자와 일시적 2주택자 등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바일 안내문은 9일, 우편 안내문은 14일부터 발송된다.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고·신청하면 11월 종부세 정기고지 때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1세대 1주택자 방식으로 세액을 계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이 매매·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가 약 20억 원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약 99%가 세 부담 감소 또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전월세 공제와 청년 지원, 주택 공급 확대, 장기 민간임대 활성화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참석해 재정운영과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질의응답을 가졌다. 안도걸·구윤철 부동산 세제 문답…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려던 일부 방안을 수정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해 12억원을 유지하고, 세부담 상한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방안을 거둬들여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 관련 공제도 당초 제시됐던 1인당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됐다. 정부가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비거주 1주택 관련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이번 조정을 ‘부동산 보유세
참여연대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게 종합부동산세와 금융과세 정상화,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환원,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 등에 대한 입장을 공개 질의했다.참여연대는 이형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10일 정책질의서를 보내 경제·재정·세제 정책 운영 방향을 비롯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반도체·AI 집중 투자 ▲공직자 윤리 ▲부동산 및 금융 과세 정상화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환원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 방안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특히 조세 분야에서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개편이 후퇴했고 금융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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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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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李 '연임 생각 없다' 환영…개헌 논의 박차 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가 의사를 분명히 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도 제안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양대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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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2030년 최대 100만달러 시나리오…가격 좌우할 3대 변수는?
2030년 비트코인 가격이 또 한 번의 개인투자자 중심 상승장보다 규제 정비와 AI 기반 결제 확산, 스테이블코인 성장, 반감기 이후 공급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비트코인이 기존 금융·기술 인프라에 얼마나 깊숙이 편입되는지가 향후 가격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22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는 비트코인의 2030년 가격을 좌우할 요인으로 미국의 규제 정비와 AI 에이전트의 암호화폐 활용, 스테이블코인 확대, 공급량 감소 등을 꼽았다.
청와대-대법원 ‘대법관 재제청’ 놓고 정면충돌
청와대와 대법원이 22일 ‘대법관 재제청’을 두고 정면충돌 조짐을 보인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을 싸잡아 공격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된 추석 밥상머리 여론 추이가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하자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후임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
강원대병원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임금 3.5% 인상
강원대학교병원 노사가 2026년 임금·단체협약 조정에 최종 합의했다. 강원대병원과 의료연대본부 강원지역지부, 강원대병원분회는 지난 21일 ‘2026년 임단협 노사 조정 합의안’을 최종 도출했다고 밝혔다.이번 합의에 따라 노사는 총액 대비 임금 3.5% 인상을 비롯해 직원들의 각종 처우 개선에 합의했다.이에 따라 강원대병원은 노조의 파업 없이 정상적인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병원 측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유지하는 한편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남우동 강원대병원장은 “노사가
강릉시의회 제332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지역 현안·재정·복지 등 정책 제언 잇따라
강릉시의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망 확충, 장애인 복지, 재정지원 사업의 투명성 등 지역 현안을 두루 논의하며 제332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강릉시의회는 22일, 제33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들을 의결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행정위원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강릉시 골목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비롯해 모두 13건의 안건이 다뤄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함께 심의했다.지역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