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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정부의 금융투자소득 과세 유예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금융과세 정상화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코스피 상승세와 경제성장률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내세우는 ‘시장 여건 미성숙’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더 이상 막연한 시장 여건을 이유로 금융과세 정상화 논의를 미뤄서는 안 된다”며 “즉각 구체적인 금융소득 과세 로드맵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에게 금융투자소득 과세 방안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했으며 지난 1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코스피 상승 국면 속 금융과세 정상화 로드맵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이들은 자산시장 활황에도 금융투자소득세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며 자산 불평등 완화와 조세형평성 회복을 위한 금융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은 1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코스피 7000 시대, 금융과세 정상화 로드맵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간 과세 불균형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과 2035년 발전비중 3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첫 법정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공개했다.중동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를 ‘국내 생산형 에너지’로 육성하고 전기국가로의 전환을 본격화해 에너지 안보와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주재로 제38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재생에너지
한국남부발전이 중장기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과 투자 계획을 공개하며 민간 금융·기술기업과의 협력 확대에 나섰다.해상풍력과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를 중심으로 2040년까지 총 11.2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한국남부발전은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외 금융기관과 개발사, 기자재 공급사, 기술기업 등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 1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남부발전의 중장기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6월 10일 오후 3시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2026년 제2차 인구2.1세미나’를 개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 로드맵을 모색한다.이번 세미나는 ‘소멸하는 한·일 양국의 마지막 생존 전략’을 주제로 인구 감소로 국가 소멸이라는 공통 과제에 직면한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 전략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이날 김종훈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축사 후 주제발표가 진행된다.발
환경 R&D 기술수요 조사가 진행된다.18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환경 분야 핵심기술의 중장기 투자 방향 설정과 기술로드맵 수립을 하고 있는 중이다.기술원은 환경 R&D 중장기 전략 및 기술로드맵 마련 연구를 비욘드알앤아이와 함께 수행하고 있다.기술원은 이달 29일까지 환경 R&D 중장기 전략 및 기술로드맵 수립 일환으로 ▲기후위기관리 ▲공기질관리 ▲물관리 ▲순환경제 전환 ▲자연환경 보전 ▲환경보건 분야 등의 산·학·연·관 전문가 및 산업계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10일 출범했다. 인수위는 기획조정·보건복지·문화체육관광·도시주택환경·균형발전교통·안전자치·경제산업 등 7개 분과로 꾸려졌다. 또 행정수도, 재정 안정화, 상권 활성화 등 3개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 인수위원장은 김영 고려대 세종캠퍼스 전 부총장이, 부위원장은 박성수 전 세종시의원이 각각 맡았다. 조상호 당선인은 “속도감 있는 시정 파악과 정책 로드맵 수립을 위해 실무 중심의 일하는 인수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글로벌 인공지능 팩토리 구축을 위한 차세대 메모리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양사는 엔비디아의 AI 인프라 로드맵에 맞춰 반도체 설계와 제조를 가속화하는 장기 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는 8일 "AI 팩토리는 차세대 산업혁명의 엔진이고 첨단 메모리는 그 성능의 핵심"이라며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AI 컴퓨팅 플랫폼을 위한 첨단 메모리 기술 제공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뛰어난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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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수 중부국세청장 국립현충원 참배
중부지방국세청은 8일 이 청장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가슴깊이 새기며 국민 목소리를 듣는 세정운영에 힘쓸 것이라 전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차기 총리에 한성숙 장관 지명
한성숙 후보자가 작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취임 약 1년 만에 총리에 지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김...
포스코홀딩스, 美서 리튬 직접추출 실증…"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
포스코홀딩스가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 미국에서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리튬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 실증 추진에 나선다. 이를 통해 북미 등 글로벌 리튬 사업 경쟁력을 높여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홀딩스는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호주 자원개발 기업 앤슨리소시즈와 미국 유타주 그린리버 지역에 리튬직접추출 데모플랜트를 건설·운영하는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 계약에 따라 포스코홀딩스는 미국 현지에서 DLE 데모플랜트의 설계·건설·운영 전반에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중앙선관위는 6.3지방선거 선거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및 책임 규명 등을 위한 '투표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6월 10일부터 열흘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진상규명위는 시민단체·법조계·언론계·학계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인사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은 대한변협이 추천한 조현욱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위원 5명으로는 박인환 변호사,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 이두걸 서울신문 기자, 채상국 변호사, 한의
서귀포보건소, 참진드기 밀도 조사
서귀포보건소는 SFTS 예방을 위해 주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오름과 올레길 등 13곳을 대상으로 참진드기 밀도 조사 및 환경감시 활동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서귀포보건소에 따르면 SFTS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가 사람을 물었을 때 감염되며 5~14일의 잠복기를 거쳐 38도 이상의 고열과 구토, 설사 등 소화기계 증상, 백혈구,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다. 심할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 혼수상태로 진행되다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다.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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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도소 과밀화 '심각'...법정 수용인원 '초과'
제주교도소의 수감자 과밀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제주교도소에 따르면 법정 수용정원은 724명이지만 현재 780명이 수용돼 있다.좁은 공간에 여러 명이 생활하면서 수용자 간 폭행과 자해, 의료 공백 등 다양한 교정사고가 급증하고 교정·교화 기능은 한계에 다다랐다.또 현장 공무원의 업무 과중도 심각한 과제로 떠올랐다.문대림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제주교도소를 방문, 현장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을 청취했다.교도소 측 수용시설 과밀화 문제와 함께 국제 유가상승에 따른 난
청주시, 개 식용 종식 앞두고 사육농가 전‧폐업 지원
청주시는 2027년 2월부터 개 식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농가 조기 폐업 유도를 위한 전‧폐업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개 식용 종식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축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운영 신고한 식용 목적 개 사육농가 35개소다. 현재까지 29개 농가가 사육을 종료해 폐업률 83%를 달성했다. 이 중 16개 농가는 시설 철거까지 완료했으며 시는 남은 6개 농가를 대상으로 조기 폐업을 독려하고 있다.전‧폐업 지원은 사육 두수와 폐업 시기
[현장] 수천수만명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선관위 해체와 재선거를 요구하는 민주화 시위가 주말 서울 도심에서 절정을 이뤘다.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는 13일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수천수만명의 시민이 태극기를 흔들며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외쳤다. 서울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는 이날 선관위 해체와 부정 선거를 성토하는 시민들의 성난 분노가 넘쳐났다. 서울 올림픽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태극기와 '부정선거 재선거'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일제히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수천명의 함성과 태극기 물
제주 산부인과 의사 절반 이상은 '60대'
제주지역 산부인과 의사의 절반 이상은 6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10년 내 제주에서 분만 의료를 제공할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지난 12일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도내 산부인과 원장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제주지역 전체 분만 건수의 약 28%를 담당해온 서해산부인과에서는 지난 27년간 2만명이 넘는 신생아 출생했다. 하지만 의사 구인난으로 8월 말 폐원을 앞두고 있다.김경민 서해산부인과 원장은 “현재 도내 산부인과 의사 절반 이상이 60대다. 향후 10년이 지나면 제주에 분만을 할
청주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소득기준 완화
청주시 보건소는 7월1일부터 저소득층 영아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소득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하는 있다.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를 비롯해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 등이다.그동안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