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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당초 9억원으로 축소하려던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 부담을 차등화 하려던 당초 세제개편 방향을 사실상 완화한 것이다.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 역시 당초 1인당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이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선도 150%에서 200%로 올리려던 방안을 철회해 현행 150%를 유지한다.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특례 축소와 비거주 1주택 과세를 두고 정부에 정책 신뢰와 재산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등록임대 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답했고,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에 인센티브를 주되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에는 신축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27일 새벽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조정대상지역 등록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축소 문제를 먼저 꺼냈다. 장기간 임대
정부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세제 적용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직장이나 가족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비거주자로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구 부총리는 합리적인 사유로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제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세무학회가 공동 개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다양한 보완 의견이 제시됐다.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거주 및 가액 중심의 부동산 과세체계 전환이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예외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등이 지나치게 복잡해지거나 납세자와 임차인에게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세무학회와 공동으로 ‘2026년 세제개편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이 현행과 마찬가지로 12억 원으로 유지된다. 지난달 세제 개편안을 통해 공제액을 9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계획을 철회했다.세 부담 상한선도 200%로 올리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수정해 현재의 150%를 유지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현행처럼 연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고 계약 기간도 '무기한'으로 바뀐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가 한 달 만에 후퇴한 모습이다.재정경제부는 1일 열린 국무회의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핀셋 지원’하고 투기성 전세대출은 제한하기로 했다.청년들이 현재 월세 수준의 원리금을 부담하면서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자가’로 장만할 수 있도록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 향후 아파트 등으로 가는 일종의 ‘징검다리’를 놔주는 것이다.혼인신고를 하면 정책대출에 불이익이 생기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등의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손질한다.동시에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이나 만기 연장은 차단한다.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판단하고 예외로 인정하는 권한을 은행에 부여하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논란이 컸던 종합부동산세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관련 내용을 대폭 수정해 정부안을 확정했다.당초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기로 했지만 이를 모두 현행 수준으로 되돌렸다. ISA 역시 계약기간과 납입한도 관련 규제를 당초 개편안보다 완화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종합부동산세법·부가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과 용산공원 주택 공급, 비거주 1주택 과세 방향을 둘러싸고 정부와 야당 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기존 정책에 대한 신뢰와 재산권 문제를 집중 제기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거주 중심 주거문화와 거주자 인센티브 확대라는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27일 열린 제438회 국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유 의원은 구윤철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부동산·주택·농업 정책의 일관성을 잇달아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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